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한 부모 가족,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실업자 대상 구직지원금 지원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하고 내년은...
기초노령연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그가 추진해서 이뤄진 결과물이다. 현행법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부양의무자...
또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거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적발된다.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2021년 이후부터는 54만7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 구입ㆍ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정부의 연평균 19만5000가구보다 1만4000가구 확대해 연평균 20만9000가구에 지원된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등을 통해 금리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청년에 대한...
이어 김 원장은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 연령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기대수명 증가로 길어진 노년기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 재난적...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5만259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3520원이 인상돼 평균 월 35만6110원이 된다.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65세, 23년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씨의 경우 오는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 1.0%가...
1~2단계까지는 가족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과했다. 개편안에서는 1단계 연 3400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재직 중인 한 직원은 “국민의 자금을 운용한다는 자긍심으로 그간 버텨왔지만, 전주지역 부양을 위한 실험을 위해 자본시장의 핵심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는 것은 결국 내부 우수 직원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도 1년 중 70%를 운용 업무가 아닌 감사와 보고로 지낸다”며 “연봉은 둘째 치고, 전주 이전 시 가족 이전에 대한...
지급액은 수급자의 가입 기간 등과 상관없이 올해 6월 현재 연간 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9600원(월 2만800원), 자녀ㆍ부모는 16만6360원(월 1만3863원)이다. 이 금액은 해마다 4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약간씩 오른다.
2015년 6월 현재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는 10만2903명이며, 연간 160억 원이 부양가족연금 명목으로 추가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기본연금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의 경우 연간 24만 9600원, 자녀와 부모의 경우 16만 63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평균 1410원 오른 매월 20만 401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월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이 421만에서 434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납세자연맹, 3년간 환급받은 실제 사례 분류해 전격 공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 귀화하지 않은 일본 거주 어머니, 해외 거주 외국인 장인어른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수급자인 아버지가 산불지킴이소득이 있는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외삼촌이나 이모들이 공제받지 않은 외할아버지 제가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하지만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미납기간의 보험료를 내도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취업 전에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모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연령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20년 이상 가입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중에서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부양요건'과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피부양자...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일컫는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20년 이상 가입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의 일부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유족에게 지급되고 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기준이 낮아져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지원이 늘어난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난달 말부터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는 자녀의 나이가 종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됐다.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난 뒤에도 부양 중인 자녀나 부모가 2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 부양가족연금 기준완화…신청하면 국민연금 더 받는다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기준이 낮춰져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난달 말부터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는 자녀의 나이가 종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됐습니다.
◆ 미 생방송 기자...
이에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 연금수령액이 1.3% 올랐다.
부양가족연금도 1.3% 인상됐다. 연간 금액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에서 24만7870원으로 3180원이, 자녀·부모는 연 16만3090원에서 16만5210원으로 2120원이 각각 올랐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주는...
또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 있어서는 본인과 국가가 준비해야한다가 34.3%, 국가 차원이라는 응답이 18.6%로 약 53%의 노인들은 노후생활과 관련해 사회에서 일정부분 부양책임에 대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에 있어서는 노인 개인 소득의 구성 비율 가운데 공적연금소득 비율이 확대됐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를 올린다
이에 그간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4월부터 101만3000원을 수급 받는다.
기본연금액과 더불어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른다.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에서 24만7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6만3090원에서 16만521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