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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 1350원 오른 최대 4.5만 원 지원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 1350원 오른 최대 4.5만 원 지원
    올해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이 최대 4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2019년 4만36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 만이다.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8726명이...
    2021-01-01 10:53
  •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책 도움되지만 피해 보상 늘어나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책 도움되지만 피해 보상 늘어나야”
    또한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ㆍ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유예 조치”라며 “어차피 내야 할 돈임을 감안하면, 좀 더 과감하게 감면 조치에 나서달라”고 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정부의 고강도의 피해보상 대책이 수반돼야만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 미흡한...
    2020-12-28 14:57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이에 맞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0만 원으로 오른다. 더불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생계지원인 구직촉진수당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2020-12-28 10:00
  •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이어 그는 "또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예외를 허용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은 '최대 300만원 지원'에 대해선 반기면서도 임대료 지원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2020-12-27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21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 더 받는다 31일(목) △봄에 파종할 보리, 호밀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석간) ◇해양수산부 28일(월) △국가어항 안전관리에 4차 산업기술 접목(석간) △2021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석간) △어촌뉴딜300 사업 전담조직을 갖추다(행안부 공동) △2020년 해양바이오포럼 개최 △어선안전 및...
    2020-12-27 09:41
  •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아울러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분류되는 대학병원 종사자 등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이상)인 고용보험 적용 조건을 소득 기준으로 하는 개편 작업(2022~2023년)도 추진한다. 소득...
    2020-12-23 12:12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보험료(공적보험), 연금보험료(공적연금),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연금계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2020-12-23 12:11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노후준비 차원에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 9억 원(시가 12억~13억 원)으로 확대한다. 신중년을 대상으로는 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으로 이어지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2020-12-15 11:30
  • 네이버 “인증서 사용처 확장해 ‘국민 인증서’ 될 것”
    네이버 “인증서 사용처 확장해 ‘국민 인증서’ 될 것”
    이달 중순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의 웹ㆍ앱 내에서 네이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양사는 지난해 11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역서’를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로 발송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활발한 협업을 이어왔다. 여기에 네이버 인증서가 본격 적용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웹과 앱을 통한 연금 가입 신청 및 내역 확인...
    2020-12-11 13:58
  • [2020 청년정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목…90% 소득세 감면받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2020 청년정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목…90% 소득세 감면받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속한 중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속한 기업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데요. 감면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업종은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보건업(병원·의원 관련), 금융 및 보험업, 예술...
    2020-12-08 16:07
  • 노동소득·생애주기흑자 '45세 최대'…59세부턴 적자 전환
    노동소득·생애주기흑자 '45세 최대'…59세부턴 적자 전환
    공적연금의 형태로 유입된다. 노년층의 경우, 민간이전은 줄고 공공이전은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연령층은 민간자산재배분이 183조1000억 원으로 19조2000억 원 급증했지만, 자산재배분 유출은 72조4000억 원으로 7조6000억 원, 공공이전 유출은 125조2000억 원으로 12조5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의...
    2020-12-07 13:56
  • 노년층 부양부담, 1년 새 가정→사회로 10조 원 대체
    노년층 부양부담, 1년 새 가정→사회로 10조 원 대체
    소득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의 영향이다. 한편,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6세에서 3215만 원으로 최대 적자를 보이고, 45세에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가 나타났다. 두 연령층은 각각 소비(3215만 원)와 노동소득(3354만 원)이 가장 많았다. 생애주기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28세로 전년보다 1년 미뤄졌다. 대기업·공기업...
    2020-12-07 12:00
  • [출근길] 비X박진영 듀오 결성 예고·'고등래퍼' 최하민, 생활고 토로·개그우먼 김선정, 4살 연하와 결혼·유인나, '새해전야' 제작발표회 불참·판빙빙,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에 승소 (연예)
    [출근길] 비X박진영 듀오 결성 예고·'고등래퍼' 최하민, 생활고 토로·개그우먼 김선정, 4살 연하와 결혼·유인나, '새해전야' 제작발표회 불참·판빙빙,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에 승소 (연예)
    해당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332만 원과 국민연금미납료 17개월분이 있다"라며 "저에게 이런 문제들은 나이에 비해 너무 무겁다. 막노동을 해봤지만 600만 원의 돈을 모으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생활고를 고백했습니다. 최하민은 이 글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자 글을 삭제했고 그동안 올렸던 글들도 모두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2020-12-02 06:00
  • 최하민 “도박하지 않았다”…생활고 고백 삭제 후 사과한 이유는?
    최하민 “도박하지 않았다”…생활고 고백 삭제 후 사과한 이유는?
    최하민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에게는 건강보험료 332만 원과 국민연금미납료 17개월분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나이에 비해 너무 무겁다”라며 생활고를 털어놨다. 최하민은 1999년생으로 올해 나이 22세다. 2017년 Mnet ‘고등래퍼’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고 스윙스가 수장으로 있는 저스트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7월까지도 새 앨범을 낼...
    2020-12-01 17:45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가격 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가격 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그는 이어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또 "어제 발표된 올해 건보료가 작년 대비 9%나 인상되고,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0-11-24 16:22
  •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고용보험 가입이 꺼려지는 이유도 조사했는데, 첫째, ‘고용보험 가입으로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이 새로이 적용되더라도 여타 사회보험료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된 소득 금액에 따라 부과된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지위와...
    2020-11-24 05:00
  •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55.4%)이 가장 많았다. 특고의 주된 이직 사유로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67.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또는 계약 기간 종료'도 응답(17.9%)도 적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0-11-10 13:28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또한 국민이 매월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50여 개의 공과금도 기준금액(공시가격)×요율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은 공과금의 인상에도 직결되어 영향을 준다. 공시가격 변경은 국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세금의 세율과 공과금의 요율을 국회의 의결을 통해 법률로 정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에 의거...
    2020-11-08 18:36
  •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단연 '전국민 고용소득보험(가칭 '전국민 소득보장제도')제'다. 이는 노동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소득 수준을 어느정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일반 기업은 고용보험을 노동자,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지만 노동자인 동시에 사용자인 자영업자는 2배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는 벼랑...
    2020-11-06 05:00
  • [단독] HDC현산 “건강보험료 감액 공사비 달라” 서울시 상대 소송 최종 패소
    [단독] HDC현산 “건강보험료 감액 공사비 달라” 서울시 상대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은 “법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발주자는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고,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돼...
    2020-1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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