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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회계투명성, 노조라고 예외 아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한 거대 노조들이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등을 돌린 것이다. 고용부는 앞서 1일 노조의 ‘깜깜이’ 회계 논란과 관련해 15일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하도록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노조 334곳에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2023-02-17 05:00
  • 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프랑스 의회, 연금 지급 수령 62→64세 논의 돌입10년 만의 최대 규모 시위 유발영국, 현행법보다 나이 상향 속도 높이는 것 검토연금개혁안 놓고 노조와 충돌“OECD 대부분 은퇴연령 상향할 것” 한국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유럽도 연금개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이제 연금개혁은 전 세계에서 피할 수...
    2023-02-06 13:15
  •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작년 12월 초 전체 노조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정치적으로 연금 시스템의 재정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연금 체계에서 적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3년에도 2013년에도 연금 시스템 유지 가능성에 관한 반복된 질문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국민공감대 없이 진행되는 연금개혁이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의...
    2023-02-01 05:00
  •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장과 조합원을 지킬 것”이라며 “노동자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노동자 중심의 산업전환과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노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당선인은 “동지들의 선택은 반노동 정권에 맞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뜻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정책과 노동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2023-01-17 20:39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후 무질서했던 노동현장이 정상을 되찾고 국민들로부터 박수까지 받으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의식하면서도 개혁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2023-01-12 05:00
  • 마크롱, 거센 반대에도 연금 개혁 추진...“연금수령 나이 62→64세”
    마크롱, 거센 반대에도 연금 개혁 추진...“연금수령 나이 62→64세”
    8개 프랑스 주요 노조 단체는 일찌감치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19일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도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극우인 ‘국민연합(RN)’ 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야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의회 통과도...
    2023-01-11 13:48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핵심 키워드는 '노사 법치주의·조기 연금개혁"양대노총 정조준…회계 투명성 강화·불법 파업 근절국민연금 개혁 논의 앞당겨…9월엔 건강보험 개혁안 교육에 이어 노동·연금까지 이른바 윤석열표 '3대 개혁과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의 경우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하며 개혁의 첫 발을 뗐으며, 노동과 연금 개혁은 각각 '노사...
    2023-01-09 17:31
  • 尹, 국정과제 박차…“노조 투명화·건보 정상화·보조금 재정비 속도감 있게”
    尹, 국정과제 박차…“노조 투명화·건보 정상화·보조금 재정비 속도감 있게”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해 들어 거듭 강조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위시한 국정과제의 빠른 이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다.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하라”며 “그...
    2023-01-03 14:38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앞서 본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는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방향을 정한 것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이달 내 확정되는 이 개혁안은 특위의 활동기한인 4월 30일까지 심의돼 입법...
    2023-01-01 10:59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여당인 국민의힘도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조 강경대응’ 본격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 불법 행태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경찰과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2022-12-21 14:42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윤 대통령은 또 '노조의 부패'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돼왔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부패를 막는 첫번째는 기업...
    2022-12-21 14:01
  • [이슈크래커] ‘만 나이’ 통일되면 달라지는 것들
    [이슈크래커] ‘만 나이’ 통일되면 달라지는 것들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부터 개시되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만 18세 이상부터 주어지는 투표권도 그대로죠. 통일된 나이 적용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관습을 바꾸려면 제정 이후에도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익숙해진 ‘세는 나이’를 벗고 ‘만 나이’로의 정착이 쉽지는 않겠지만, ‘뜻밖의 젊음’은 반가운 소식이...
    2022-12-09 15:42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모두 파업 가결…사측 '압박카드'로 사용할 듯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모두 파업 가결…사측 '압박카드'로 사용할 듯
    이 외에도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과 연동), 신규채용(전년 정년퇴직자 기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그룹사 복지 확대, 임금피크제 폐지 등 12가지 안건이 담겨있다. 다만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음에도 섣불리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찬반투표는 파업을 위한 것 보다, 사...
    2022-10-26 21:28
  •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이때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하면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2022-10-26 12:18
  •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인 문성현 위원장이 이끌었음에도 민주노총은 숱하게 불참해왔다.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 하에서 노동계의 반감을 사고 있는 김 전 지사가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을 참여시키는 건 만만치 않은 과제다.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점을 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2022-09-22 17:37
  •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완박시리즈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역시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드는 법”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불법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노조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도 표를 의식한 대표적인 표퓰리즘 정책이다. “저소득 고령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라”는...
    2022-09-19 17: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21) 기념행사 개최(석간) 21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1회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9.21) 개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22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국회)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우수사례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 23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2022-09-18 09:22
  • 현대차 노조 파업, 이번 주가 분수령
    현대차 노조 파업, 이번 주가 분수령
    노조 측은 고용 안정을 위해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꼬리표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 측은 “정년연장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노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기본적인 임금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일찍부터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2022-07-11 16:19
  •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36개)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94개) 등 130곳이다. 기재부는 올해 2월에서 5월까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노동이사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노동이사 사례를 조사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2022-06-10 09: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전임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적이고 친노조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나라경제가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들 개혁은 경제 활성화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이지만 기득권 집단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반발로 추진 과정에서 파열음이 일어날 수 있는 난제들이다. 3대 개혁 가운데에서도 노동개혁은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2022-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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