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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역시 혈세로 틀어막아야 한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2024-04-12 05:00
  •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적자폭이 5조3000억 원 축소됐다. 올해 2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20조4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7조 원 늘었다. 전년대비로는 64조4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재정집행 지원 등을 위한...
    2024-04-11 10:00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채권 등의 운용수익의 대폭 증가(13.6%)에 힘입어 전체 유동·투자 자산이 169조7000억 원 늘어난 것이 순자산 증가로 이어졌다는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총세입 497조 원-총세출 490조4000억 원-다음 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은 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조1000억 원)보다...
    2024-04-11 09:30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보험료율을 3%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의 ‘3115’ 개혁안, 국민연금 최저보증연금 도입을 조건으로 기초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매년 1세씩 미루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방식 등이 대안적 개혁안의 예시다. 소득대체율은...
    2024-04-07 14:09
  •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국민연금 개혁은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대로 가다간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 출산율, 최고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상황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한시가 급하다. 하지만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전문가부터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쪽과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높여야...
    2024-04-04 05:00
  •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거쳐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반발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2024-04-03 14:35
  • 국민연금, 1월 국내주식 –6% ‘부진’ vs 해외 수익률 5% ‘선방’
    국민연금, 1월 국내주식 –6% ‘부진’ vs 해외 수익률 5% ‘선방’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은 1.09%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와 해외 수익률이 크게 갈렸다.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수익률은 각각 –5.98%, -0.58%를 기록했지만,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은 각각 5.17%, 2.56%를 기록했다. 대체투자 수익률은 2.55%로 집계됐다. 대체투자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 반영 전으로...
    2024-04-01 14:26
  • 태광산업, 김우진 교수 등 트러스톤 추천 이사 3명 선임
    태광산업, 김우진 교수 등 트러스톤 추천 이사 3명 선임
    김 교수는 20년 넘게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해 온 자본시장 전문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안 상무는 약 23년 동안 회계사로 활동한 회계·재무 전문가다. 이들은 태광산업의 사외이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도 겸하게 됐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의 제안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쇄신...
    2024-03-29 11:19
  • 국민연금, 한미약품 오너 '모녀' 손 들었다…추천 이사 6명 선임 찬성
    국민연금, 한미약품 오너 '모녀' 손 들었다…추천 이사 6명 선임 찬성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이끄는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이 추천한 임주현·이우현 사내이사, 최인영 기타비상무이사, 김하일·서정모·박경진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같은 집안의 장남과...
    2024-03-26 19:40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보험료·급여율 증가책, 연금고갈만 초래 최근 KDI는 미래세대를 위한 신(新)국민연금을 제시했다. 기존의 것과 분리해 지금부터 납부하는 세대들에게는 낸 만큼 돌려주는 개념으로 보험료율을 15.5%로 징수하고 4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는 안이다. 동시에 현행 연금에 대하여는 일반재정 600조~800조 원을 투입해 기존의 급여체제를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이...
    2024-03-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협 특별할인 행사 기념식(서울) △식량위기 해결사 'K...
    2024-03-24 08:58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정부 행정·복지제도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2024-03-19 17:09
  • 국민연금 “밸류업 방향성 공감, 차후 자금 투입 판단”
    국민연금 “밸류업 방향성 공감, 차후 자금 투입 판단”
    “밸류업 구체화 과정…자문단 참여해 의견 피력 중”“해외 투자 비중 51.5%, 계속 확대…대체투자도 확대 방향”2분기 내 샌프란시스코에 4번째 사무소 개소키로“AI와 IT 메카로 바이오 쪽에도 많은 투자 가능해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차후 판단을 통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
    2024-03-14 15:35
  •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 전년대비 흑자 폭이 1조 원 늘었다. 올해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5000억 원이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9조9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18.9%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2024-03-14 10:00
  • 흥국증권 신임 대표에 손석근 흥국자산운용 대표 내정
    흥국증권 신임 대표에 손석근 흥국자산운용 대표 내정
    12일 흥국증권에 따르면 흥국증권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손 대표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채권운용실장,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트러스톤자산운용 채권ㆍ솔루션부문 총괄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2024-03-12 16:14
  •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현재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했는데, 1안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대로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0월 개혁안 제시...
    2024-03-11 14:26
  •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이 총재와 신 교수는 지금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꾸준히 만나 국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짓고 있다.국제금융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일찍이 채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들은 채권 시가평가 및 인덱스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거시경제 전망 등을 내놓으며 오늘날 채권시장의 토대를 구축해나갔다. 한국채권연구원의 명맥이 소리소문없이 끊기게 된...
    2024-03-10 13:50
  •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3.59% ‘역대 최고’…기금 1000조 돌파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3.59% ‘역대 최고’…기금 1000조 돌파
    28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036조 원, 수익금 127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익률은 13.59%를 나타냈다.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자산별로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0%,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0%로 나타났다....
    2024-02-28 14: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00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김천) 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김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 △동물용...
    2024-02-25 08:51
  • “개미의 권리, 행사하세요” 예탁원, 3월 주총 앞두고 전자투표 서비스 강화
    “개미의 권리, 행사하세요” 예탁원, 3월 주총 앞두고 전자투표 서비스 강화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교직원공제회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총 130개사(기금 ·공제회 7개사, 자산운용사 123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 기준 예탁원을 통한 전자투표 행사율은 10.21%를 달성했다. 예탁원은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의 다년간 전략을 활용해...
    2024-02-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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