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금개혁안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퇴직수당, 정부보조금을 세분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연금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이 모든 정보를 알고 의견을 밝힐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송월주 스님,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 김진현 전 장관, 이상훈 전 장관 등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공무원연금 저렇게 만든 국가도 책임 크다”,“99% 반대라고? 자신 있으면 국민투표해. 그럼 인정한다”, “99%라는 몰표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건 건설적인 의사 타진이 아니라 집단이기주의 아닌가?”, “공무원연금 때문에 분명 피해 보는 하급 공무원들도 생길 테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손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 무조건 반대하는 처사는 옳지 않다” 등 냉소적...
공무원 노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대정부 투쟁 나설 것”
공무원노조 측이 집권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정부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함께 1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총력투쟁 선언’...
◇ 공무원 연금 개혁안 찬반투표 45만명 참여… 99% 반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 찬반투표에 약 45만 명이 참여, 약 99%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1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44만5208명 가운데 98.6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하박상박론' 주장에 대해 "하후상박식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했다"며 "퇴직 후 납부하는 재정안정화기여금 역시 연금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고, 일부 고액연금수급자에게는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용시기별 불평등론'에 대해서는...
진 교수는 먼저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받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이 포함된 일종의 후불적 보수 성격이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몰이해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개혁안에는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기여금 대비 수령액)가 평균 2.4배로, 국민연금(1.6배)보다 높다고 적시됐지만, 국민연금에 퇴직금을 포함하면...
공무원노조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끝장토론은 얄팍한 정치적 노림수”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 측이 반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은 10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는 집권세력답게 성숙한 자세를 보여달라”며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공적연금을 가지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이 공무원연금보다 많이 낮을 뿐 아니라 연금을 감액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애초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소득심사 대상 소득에 근로·사업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후 안전행정부와 여당안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이 공무원연금보다 많이 낮을 뿐 아니라 연금을 감액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애초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소득심사 대상 소득에 근로·사업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후 안전행정부와 여당안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졸속 처리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축이 형성될 것"이라며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려면 각계 전문가들과 법조계, 학계 의견을 골고루 듣는 기구를 당에서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도 이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완구...
앞서 이재오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처리 과정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마치 공무원들이 전부 죄인시하고 공무원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분위기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맞추려는 것은 ‘하향안정화’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하향안정화 시켜서 나왔다는 말씀은 공동 발의된 법안이 여전히...
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이 서울 여의도에 12만명이나 몰린 것에 대해 여론은 상당히 냉소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공무원 여의도 집회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줄 잇고 있다. 올라온 글에는 "공무원개혁안은 나라 재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공무원들이 여의도에 집회 가진다고 해도 그들만의...
국민포럼은 지난달 24일 수도권(서울)을 시작으로 28일 충청권(세종), 29일 호남권(전주)에 이어 4일 영남권인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앞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 정치후원금 기탁 거부운동에 돌입했다. 부산에서 먼저 시작된 정치후원금 기탁거부는 지난달 28일 전공노 집행부 회의를 거쳐 전국의 공무원을 상대로 진행하기로 뜻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연내 처리 문제를 이른바 '사자방'(4대강ㆍ자원개발ㆍ방산) 비리 국정조사 실시안과 연계하려는 새누리당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호도하는 것이란 점을...
정부가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목표로 내세운 데에 대해 공노총은 “계속되는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위기를 호도하기 위해 재정적자·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을 빙자해 꺼내든 ‘공무원 죽이기’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공노총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교원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그는 “(새정치연합이)공무원연금개혁안을 정부보고 가져오라는 요구도 있고 공무원연금 말고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을 다 합쳐서 안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하고 있다”며 “19대 국회 들어와서 국회가 정부하는 일의 발목을 잡아서 욕을 다 먹고 있지만 이거라도 제대로 해서 40조원 덜 들게 하도록 새정치연합이 적극 나서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또한 “공무원 후원금의 60% 이상을 후원받는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것을 더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부산본부를 비롯한 부산지역 전체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부산지역 공무원 노조 협의회’도 30일 정치후원금 기탁거부를 결정하고 31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범국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요구를 위해 ‘공무원연금 폐지 및 국민연금과의 완전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주문, 사실상 시한을 못 박음으로써 강한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최근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누리당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거듭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안까지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안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박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