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내세운 경제정책이 집권 4년 차 파면과 함께 사실상 탄핵당한 모습이다.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이 절반에 그치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 부진은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저축률만 키운 모습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외환위기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면서 “‘747’(연평균 7% 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선진 7개국 진입), ‘474’(잠재성장률 4%·고용률 70%·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등 화려한 공약으로 시작한 보수정권의 성적이 초라하다”며 “잘못 하나 인정하는 사람 없고, 성찰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정책 전도사였던 사람이, 국정농단 방조자였던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은 경제혁신ㆍ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경제부흥을 구상했지만 기업들은 이익 하락에 어려움을 겪어온 셈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매출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2012년·2016년 말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6개 기업의 이익이 감소했다. 현대차가 38.4%로 가장 많이 줄었고 기아차...
참고로 일본은 1995년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었지만 이후 정체를 보여 2013년에도 3만9982달러다. 20년간 정체 상태에 있는 거다. 한국은 20년 간격을 두고 일본의 뒤를 쫓는다는 말이 있다. 어쩌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도 현재 수준이 최고이고, 앞으로 기복을 보이면서 장기 정체 상태로 들어갈지 모른다.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성장률, 인구수, 환율에 의해...
747(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이니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니 하는 것의 핵심에 성장률이 자리하고 있어서다.
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꾸준히 떨어져왔다. 한국은행도 2015년 말 추정치를 3.0%에서 3.2% 사이로 내려 잡았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3%를 밑돌 것이라는 게...
아울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단기 성과주의에 몰입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747(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 및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정책 기반이 지속되며, 정권요구에 번번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 온 한은 행태까지를 감안해 보면 2018년 3월 말 이 총재 퇴임 전 제로금리 상황을 보지 않는다고...
‘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이라는 꿈같은 공약을 내세워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을 증가시켜야 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율을 상승시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환율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1월 말 937원이던 환율이 3월 말에는 992원을 기록하며 불과 두 달...
인구 3억이 넘는 미국이 11조 원 정도이고, 인구 8200만 명에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넘는 독일도 우리보다 아래인 3조 원 정도라고 한다. 소득 대비를 해보든 인구 대비를 해보든 이 정도 되면 이건 패션도 산업도 아닌, 말 그대로 허영과 사치의 놀음이다.
물론 겨울이면 사정이 좀 다르다. 영하 15도로 내려가 체감온도가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 대관령길을 걸을 때는...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20대 국회는 다가올 큰 변화의 물결을 담아내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미래 번영의 길을 앞당기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상의는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고 문화가 융성하며 기회가 열린 사회를 만드는데 국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본다”며 “기업들이 자유와 창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20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20대 국회는 다가올 큰 변화의 물결을 담아내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미래 번영의 길을 앞당기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고 문화가 융성하며 기회가 열린 사회를 만드는데 국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는...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잠재성장률 4% 달성·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고용률 70% 달성'이라는 '474'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또 "원샷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이긴 하지만 원친적으로 구조조정은 채권단 위주로 하겠지만 정부간 협의체라도 만들어 서로간에 논의도 해보고 좋은 방안을...
474 비전은 2014~2016년까지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2017년에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내용이다.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7일 브리핑에서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의 성과를 다지는 해”라며“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474 비전은...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강, 합금, 플라스틱, 유리가공 등 수많은 산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자동차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고, 세계에서 가장 빈곤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7.4%(2013년)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는 고소득 국가의 비율 평균 1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8%보다도 높았다.
전경련은 “자영업이 수익성이 낮고 저수익 업종에 몰려 있는데 자영업자 수는 많다 보니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부진하고 이것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 시대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런 추세라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벽을 쉽사리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경제비전을 통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의 토대를 닦겠다고 했다. 그러나 2%대 성장률이 예상되는데다 최 부총리 마저 이미 연초 저성장을 묵인하면서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달 초 전경제인연합회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4만 달러를 달성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만 달러 달성은 커녕 6년 만에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작년(2만8100달러)에 비해 줄어들 2만7600달러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2.6%와 원·달러 평균 환율 1109원,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1.5% 등을 가정한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은 민간소비 침체가 두드러져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의 진입이 늦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세월호 사태와 올해 메르스 등으로 소비가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민간소비는 0.3% 감소했다. 1분기에는 0.6%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민간소비 부진이...
◇ ‘국민소득 4만 달러’ 2023년에야 가능할 듯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7개 국가는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이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은 2009년을...
1인당 GDP는 향후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전망대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9%로 하락하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7년 뒤인 2023년에야 4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비해 OECD 주요국의 국민소득 4만 달러 평균 달성 기간은 13.6년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