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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칼럼] ‘25만 원 지급’이 잘못인 까닭

생산 없는 소비 가격상승 유발하고투자줄어 경제쇠퇴·삶의 질 나빠져경제자유 높아야 생산 활동도 활발‘國富 파괴공약’ 유권자가 심판해야 ‘정부가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면 모두가 돈 걱정 없이 잘살 텐데’라고 생각했다. 경제가 무엇인지 모르던 초등학교 때였다. 그런데 요즈음 내 초등학교 때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2024-04-08 05:0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기독교 주요 교단 지도자와 성도 7200여 명이 참석한 연합예배에는 정치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전에서 열린 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을 방문했고, 신형 열차(KTX-청룡) 명명식도 했다. 대전에서는 지역 2차 병원인 유선선병원을 방문했다. 같은 날 오전...

2024-04-07 14:41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만 조정하는 식으로 개혁안(모수개혁)을 마련하면 선택지가 좁아진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거나, 보험료율만 소폭 올리거나, 보험료율만 대폭 올려야 하는데, 앞의 두 방안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고, 마지막 방안은 수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다운 개혁’은 어렵다. 국민연금제도...

2024-04-07 14:09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전 국민 지원금에 출·아·청 기본소득…누구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자녀 1인당 8~17세까지 월 20만 원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각각 약속했다. 민생지원금 예산으로는 13조 원이 들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2024-04-07 12:00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국가 번영 핵심은 ‘시장경제’”

이 외에도 국민 소득수준 상승(20.3%), K-컬쳐 등 문화강국 도약(15.4%) 등을 골랐다. 시장경제가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했던 부분으로는 경쟁사회 조성(23.4%)과 기업 영향력 확대(14.9%) 등을 꼽았다. 시장경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28.6%)이 제일 많았다....

2024-04-05 06: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신설) △국민 자산 형성 지원·부담 완화(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 등)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중국 어선 문제 등도 언급했다. 특히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관련,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2024-04-04 19:06
‘실력파’ 이해식 vs ‘젊은 인재’ 이재영…"길동 표심 얻어야 강동을 얻는다" [배틀필드410]

현역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영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4년 만에 재격돌을 벌이고 있다. 강동을은 주로 진보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다. 16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선거에서 18대를 제외하곤 전부 진보 계열이 승리했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선 상대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여겨지는 ‘길동’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승패를...

2024-04-04 18:23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 '국민 통합의 한 방향'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증권과 금융투자 관련 세제 개선과 기업 밸류업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이 자산 형성, 제태크를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본가와 근로자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사회 계급, 계층 간 갈등을 없애고 이해를 일치시켜...

2024-04-04 15:05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대한상의,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결과 발표국민이 1만2000명 응답…최우선 과제는 ‘민생’국민의힘 1위 공약은 예금자보호한도 증대더불어민주당 1위 공약은 주 4일제 도입기업 지원 국민은 4월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生)’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

2024-04-04 12: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2024-04-04 11:41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국민연금 개혁은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대로 가다간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 출산율, 최고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상황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한시가 급하다. 하지만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전문가부터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쪽과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높여야...

2024-04-04 05:00
'양평고속도 일타강사' 이소영 vs '이재명 저격수' 최기식...의왕‧과천 빅매치[배틀필드410]

의왕‧과천은 경기에서 접전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21대 총선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됐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으면서 경기권 대표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선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이소영 후보가 재선에 도전한다. 이 후보는 30대 젊은 정치인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2024-04-03 16:52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는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2024-04-03 14:35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2일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의 성동구 금남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의 플래카드가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었다. 금남시장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금호동에 터를 잡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성동구 서민들의 대표적인 '생활 터전'이다. 박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지난달 28일 첫 집중 유세를 금남시장에서 벌였고, 이...

2024-04-03 11:30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연금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 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면서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 원의 연금을...

2024-04-03 10:00
이재명 “윤 정권 2년간 모두 후퇴” vs 원희룡 “25년간 지역 발전 없어”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2일 첫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지역 일꾼론’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 정권 2년간 대한민국은 모든 상황이 악화”라고 비판했고, 원 후보는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하는 동안 지역 발전이 없었다“고 맞받았다. 두 후보는 이날 밤...

2024-04-02 22:43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금·8~24세 月50만 기본소득 제시 소요 예산 57.5조원…與도 무상교육·금투세 폐지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정 수십조원 투입을 전제로 하는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의 감세 정책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2024-04-02 13:58
양문석 “아파트 처분해 대출금 갚겠다...다시 한 번 사죄”

대학생 신분으로 소득이 없었던 딸을 사업자로 위장해 대출을 받은 점과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양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제기된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대출과 관련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께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린다”며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2024-04-01 18:20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용혜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인구위기 비상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2024-04-01 17:30
고3·송파맘에 달렸다…‘새인물’ 박정훈 vs ‘4수’ 조재희 [배틀필드410]

“고3도 ‘천원의 아침밥’ 하겠다.” “파크리오 중학교 설립 하겠다.” 송파구는 서초와 강남 못지않은 소득 수준과 교육열을 자랑한다. 4·10 총선을 목전에 둔 1일 송파갑 지역구에선 학부모와 고교 3학년생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이 벌어졌다. 송파갑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박정훈(국민의힘)·조재희(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자신들이...

2024-04-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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