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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동작할 수 있는 전 국민 지원금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소득 기준을 정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 정책에 관해 적극적인 이재명 대표가 잠시 평소의 주장을 걷어 들이고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2024-04-22 14:19
투교협, 2024년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발간

올해 개정판에서는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을 비롯해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들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 연금계좌의 절세효과 및 국민계좌로 거듭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효과적 활용방법 등 최근 투자자 관심이 높은 금융투자 관련 세제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올해에 꼭 기억해야 할 금융관련...

2024-04-22 10:30
[사설] 이 대표는 영수회담서 ‘25만 원’ 요구 말아야

하지만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내수가 깊은 내상을 입는 결과는 결코 반길 수 없다. 각종 원자재 등 수입 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물가가 자극받게 마련이다. 상당수 식품·유통업체가 이미 4월 총선 때까지 미룬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공공요금 줄인상도 발등의 불이다.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 관리의 기본은 견실한 통화·재정 정책이다. 지금 당장은...

2024-04-22 05:00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또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Zerobase)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2024-04-21 14:57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특히, 이 대표는 총선 전후로 자신이 거듭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가계소득 지원으로 소비를 늘려야 한다며 가구당 평균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2024-04-21 13:59
보험硏 "10명 중 1명만 소득 공백 대비…사적연금 활용해야"

소득 크레바스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안정된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오병국 연구위원과 변혜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소득 크레바스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4-04-21 12:0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전체 국민 소득 중 하위계층에 속한다. 또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서 저소득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1일까지 총 4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2024-04-20 14:56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4-04-19 14:08
다날, 다모음캐시 자동충전 수수료 할인 이벤트 진행

충전한 다모음캐시는 ‘다날 배터리 카드’로 전국 KB국민카드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과 대형 간편결제 플랫폼에 등록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다모음 앱에서 충전 기준(지정일 또는 잔액)과 금액을 설정하면 이용자의 휴대폰결제로 다모음캐시가 자동 충전된다. 다날 배터리 카드를 무료로 발급 및 등록해 추가 정보까지 입력하면 캐시 보유 한도가 50만...

2024-04-19 09:33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최초로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나랏돈을 적극적으로 풀어 경제를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현금성 복지 확대 등 인위적으로 늘린 가계소득이 내수진작·일자리...

2024-04-18 15:57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2020년과 비교하면 재정지출로 소비를 늘리고 취약계층 소득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재정 악화, 고물가 이어질 우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51조9000억 원...

2024-04-18 15:04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재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농가소득 안정이 농업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 직회부 된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2024-04-18 14:11
성인 57%, 1년에 책 한 권도 안읽어…"일·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서"

청년·고소득층보다 고령층·저소득층의 독서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도 주목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결과에 따르면, 성인 종합독서율(1년간 한 권이라도 책을 읽은 비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p), 0.6권 줄어들었다. 바꿔 말하면, 성인 57%는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2024-04-18 13:51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법률 개정은 2001년)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를 유지하되, 당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앞당기는 등 국민의 반발을...

2024-04-18 11:00
브레이크 없는 분양가 상승에 청약통장 가입자 두 달 연속 증가…분양시장 온기 돌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시장은 매매시장과 맞물려 돌아가는 특성이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최근 거래량이 반짝 상승하고 시장 흐름이 개선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분양은 분납 형태를 취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 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내야 하는데, 분양은...

2024-04-18 08:03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70% 이상을 보이는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연금가입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는 부족한...

2024-04-18 05:00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청원이 시작된 지 약 1주일 만의 성과로 금투세 폐지 청원은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2024-04-17 17:08
강도형 해수장관 "2027년까지 굴ㆍ전복ㆍ광어ㆍ어묵 1억 달러 수출"

수산인의 날은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산업적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원래 4월 1일이지만 올해는 전복과 해조류의 고장인 완도에서 17일 열렸다.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과 해양수산업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도형...

2024-04-17 15:43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

2024-04-17 13:42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4%는 기금 운용의 불투명을 우려했다. 국민연금 이외 노후소득 준비 여부를 물었더니 56.8%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노후 소득 준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43%가 ‘아직 생각해보지 않음’을 꼽았다. ‘소득이 적어서’는 25.2%, ‘과도한 주거비 지출 때문에’는 9.4%를 차지했다.

2024-04-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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