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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이후 퇴장하면서, 해당 안건은 야권 의원 표결로 가결됐다. 부의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2024-05-28 17:57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매로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즉각 반대 의견을 내고,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
    2024-05-28 17:16
  •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하지만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맞았고 법 위반에 대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제 직업이 해군 장교였고 미국 국무부, UN 등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일해왔던 사람인 만큼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제일 먼저 뛰어갔을 것”이라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2024-05-28 15:15
  •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이날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지고 이를 위한 의사 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추산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이 이뤄진 뒤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올바른 의료개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1509명 증가한 4567명으로 49.3% 증원하고자 한다. 현재 증원 절차를...
    2024-05-28 14:58
  •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이어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을 다 하는 게 우선 아니냐"라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정쟁과...
    2024-05-28 14:01
  •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전 국민적 규탄대회를 벌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 대해 장 최고의원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한 적은 없다. 오히려 보수진영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먼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동참하기 어렵다. 다른 문제인...
    2024-05-28 10:59
  • 안철수 "채 상병 특검 수용…총선 민의 받들자"
    안철수 "채 상병 특검 수용…총선 민의 받들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과 관련,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한 안 의원은 "팩트가 분명하고, 법리가 명백하다는 말씀"이라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 정면 돌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도 밝혔다. 특히 안...
    2024-05-28 10:19
  • 황우여 "채상병 특검법, 공수처 수사 중 특검 주장 무리"
    황우여 "채상병 특검법, 공수처 수사 중 특검 주장 무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그는 "격노했다는 사실 여부 자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어떤 수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하니 공수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할 때 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2024-05-28 09:39
  •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한 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에)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겠나.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서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2024-05-27 17:07
  •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며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 먼저하면 된다. 17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2024-05-27 13:48
  •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모수 개혁안 먼저 처리'를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과 함께 구조개혁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과 관련,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했다.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22대...
    2024-05-27 12:42
  •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대의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내일...
    2024-05-27 10:40
  • 이상민 "채상병 특검법, 국힘이 수정안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
    이상민 "채상병 특검법, 국힘이 수정안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이 먼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완결돼도 민주당은 의혹이 해결되지...
    2024-05-27 10:32
  • 尹, 라인사태에 “한일관계와 별개”...기시다 “정부 간 긴밀히 소통할 것”
    尹, 라인사태에 “한일관계와 별개”...기시다 “정부 간 긴밀히 소통할 것”
    라인야후 사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먼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라는 원칙하에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2024-05-26 19:03
  •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되고, 국민연금법안 부대 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은 구조개혁과 관한 문제와 따로...
    2024-05-26 16:07
  •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이번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인상하는 국민의힘 측 조건부 안을 수용하면서 나온 것이다. 다만 모수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하자는 것은 민주당 입장이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 합의가 되면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의 연금개혁안 단독...
    2024-05-26 12:09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먼저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실손 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상 행정제재나 징계 처분 등의...
    2024-05-25 10:00
  • [속보] 민주,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실 사실상 거절”
    [속보] 민주,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실 사실상 거절”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 관련한 영수회담 제안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절했다”고 24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다”며 “이에 대해 홍 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4-05-24 13:44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내 정치 인생에 ‘터닝포인트’의 기회가 온 것 같다” 개혁신당의 새 ‘얼굴’이 된 허은아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당원과 국민이 인정해줬다. 소신의 정치를 잘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이미지 전략가’ 영입 인재로 발탁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2024-05-24 06:00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먼저 발달한 구름 옆을 지날 때 종종 볼 수 있는 뇌우 난기류가 있습니다.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양에너지가 강한 여름철 적도 부근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특정 모양의 구름이나 뇌우가 발생하는 곳에서 생기기 때문에 예측과 대처가 가능하죠. 다른 비행기에 의해 발생하는 항적 난기류도 있습니다. 앞서가는 비행기의 남은 기류와...
    2024-05-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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