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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청문회’ 돼버린 대정부질문

여기는 의원내각제인 나라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내각의 장관들은 다 선출직”이라며 이와 달리 선출되지 않은 한국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제가 드린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각료든 경찰 위원회든 어떤 형태를 통하든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는 취지”라며 “각료에 의한...

2022-07-27 16:29
상위법에도 없는데…'경찰국 신설 시행령' 위법성 논란

시행령 공식 취지는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야권에선 대통령령인 경찰국 신설 관련 직제안의 적법성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회법 제98조 2항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할...

2022-07-26 15:45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날이 중요해지는 국내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

2022-07-26 11:07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박 의원과 한 장관의 설전은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의 공방으로 번졌다.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질의는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는 ‘인사’가 없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의 정당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 그는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2022-07-25 16:33
민주 "尹 경제안보 대책 안이…진영논리에 외교전략 지배돼선 안 돼"

당장 미중 관계 악화에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심각해졌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대통령 내각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인데 정책 담당자들이 정부를 믿고 고통을 인내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대책이 없으니 알아서...

2022-07-21 12:05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그는 "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문제없다는) 태도"라며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2022-07-20 10:45
[이슈크래커] ‘허니문 효과’도 없었다…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의 법칙

인사 실책 자체보다, 인사 실책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방식’이 국민을 돌아서게 했다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내각 후보자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봐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22-07-13 16:35
우상호 "尹 아마추어리즘…오락가락 안 하면 소란 덜 할 것"

윤 대통령에 대해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평가했던 것에 대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부족하다. 내각을 확 잡는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아마추어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초반부터 대통령이 틀어쥐고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위기대응이 좀 서툴다"고 지적했다....

2022-07-12 13:00
尹대통령-한총리, 주례회동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책 논의

또 "달라지는 방역지침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한 총리에게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고물가로 민생이 어려운 만큼 주요 품목의 수급 관리와 가격안정화에 내각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요 생필품 유통과정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2022-07-11 16:34
민주, 尹정부 향해 '인사참사ㆍ정치보복' 십자포화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인사"라며 "내각 인사 참사와 검찰 측근 중용, 비선 논란에도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폭주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이 엄중한 경고장을 내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는 두 달간 국정운영의 새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에 거듭된 인사와...

2022-07-11 15:20
영국 총리 후보 난립…대 EU 강경 노선 쟁점

탈퇴) 국민투표 때부터 런던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EU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모돈트 국제통상부 부장관도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모돈트 부장관은 그간 존슨 총리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존슨 전 총리의 노선을 가장 그대로 이어나갈 후보로는 트러스 외무장관이 꼽힌다. 존슨 내각 초기 국제통상부 장관을 맡아...

2022-07-11 11:11
민주 "尹,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될 것"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인사"라며 "내각 인사 참사와 검찰 측근 중용, 비선 논란 등에도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폭주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이 엄중한 경고장을 내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는 두 달간 국정운영의 새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에 거듭된 인사와...

2022-07-11 10:53
'이준석 중징계'후 尹대통령, 출근길에 "당원으로 참 안타까워"

"대통령으로 당무 언급은 적절치 않아""당원 힘 합쳐 어려움 조속히 극복해야"'6촌 인척'엔 "정치 시작때부터 함께한 동지" "오늘 비상민생회의서 물가 집중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준석 대표 중징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당원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윤...

2022-07-08 09:39
김승희 자진 사퇴에 與 "잘한 결정" 野 "당연, 박순애도 사퇴해야"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데 대해 "정부 출범이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 내각 구성이 안 됐고 특히 교육부 장관이 임명 안 된 건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에 국민께서도 널리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자진 사퇴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임명...

2022-07-04 15:05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그는 당선인 시절인 4월 10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잘 맡아 이끌어줄 분인가 기준을 두고 선정·검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주요 보직을 보면 검찰과 모피아(옛 재무부의 영문 약칭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기획재정부 관료 그룹) 출신으로 빼곡하다. 이는 군사독재 시절 군인을 대신해 검사가 그 자리를 채운...

2022-06-29 05:00
디플레이션 데인 일본...엔화, 24년 만에 달러당 136엔 돌파

은행가 출신인 기시다 총리는 최근 “일본은행이 현행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높은 금리는 중소기업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국민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시다 내각은 저금리 기조를 통해 자국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방침이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엔저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엔화 약세가 다음 달...

2022-06-22 15:15
임금-인플레 소용돌이 휘말린 전 세계...노벨 수상자 “1970년대보다 안 좋다”

그는 내각 회의에서 파업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을 향해 불편을 감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물가 급등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는 다른 국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 샤를드골공항 직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견딜 수 없다며 7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저가항공사 이지젯의 스페인 승무원들과 벨기에 브뤼셀 항공사...

2022-06-22 14:35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혁신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에 한국토지개발공사(LH) 등 큰 공기업이 많은데 부처는 재취업 등으로 개혁에 한계가 있다,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2022-06-21 16:16
3번째 국무회의 尹대통령 "583조 부채…350개 공공기관 혁신 불가피"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강조했지만 위기일수록 민간,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2-06-21 11:36
첫 고위 당정대 회의 29일…상견례하며 용어도 정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시로 당정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유력한 국민의집이나 국민청사로 공식 명칭이 정해질 경우 같은 방식으로 당정국이라 칭할지, 대통령실이 참여하면 고위 당정이라는 용어로 정리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고위 당정대 회의는 대통령실 공식 명칭이 정해진 뒤이고 윤석열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이 구성을 모두 마친...

2022-06-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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