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1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해 자진...
그는 “내가 아닌 남이 나서주기를 바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처럼 의료노예의 삶만 우리 앞에 남아 있을 뿐”이라며 “뭉치면 바꿀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나, 흩어지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의대 증원의 부작용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첫 단계로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를 보면 국내 수족구병 진료인원은 2018년 20만8733명에서 2019년 51만868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3만3210명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1만6328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 방역이 사실상 풀린 2022년 수족구병 진료인원은 25만5849명으로 급증했다.
수족구병은 여름철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행사 마지막날인 30일에는 KBS, 국민건강보험, 대한항공, 3M, IBM, YG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군의 전·현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무상담 부스가 열렸다. 또 DELL(Dell Technologies), 태웅로직스, 씨앤씨인터내셔널의 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한 채용상담 부스, 교내 진로 취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문상담 부스를 운영해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잇몸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1811만7919명, 지출된 요양급여비 총액은 1조9672억2446만2000원에 달해 감기(1590만4247명)를 제치고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 1위를 차지했다. 사람의 영구치 1개의 경제적 가치를 약 3만3000달러(4500만 원)로 평가하는 연구도 있다. 총 28개의 건강한 영구치는 12억6000만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의원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또다시 불만을 표출했다.
임 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입니다.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평균 1.96% 오른다. 이에 환자가 내는 진료비 역시 소폭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3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어깨병변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8년 226만6000명에서 2022년 242만6000명으로 약 16만 명(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환자의 경우 2018년 99만5849명에서 2018년 108만3594명으로 8.8%(8만7745명)이 증가해 5,7%가 늘어난 여성 환자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환자의 경우...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를 보면 2018년 1만9971명이었던 췌장암 진료인원(입원·외래)은 2019년 2만1219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2년에는 2만5501명으로 5년간 약 5500명이 증가했다.
또한, 중앙암등록본부 통계(2021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발생(신규)하는 췌장암 환자는 8872명으로 전체 암 중에서 8위에 대항한다. 하지만 암 중 사망 원인으로는...
다음 달부터 입덧약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인당 1개월 복용 시 투약비용은 18만 원에서 3만5000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와이엠씨, 삼성디스플레이와 216억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 유지보수 계약
△웨이버스, 국민건강보험 대상 125억 규모 정보시스템관리 용역 사업 공급 계약
△퀄리타스반도체, ‘삼성-AFWP AI반도체 신기술투자조합 1호’ 20억 출자
△에스코넥, 2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주가 안정·주주가치 제고”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난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주요 대학병원의 업무창구와 전국 병∙의원 무인 키오스크에서 PASS 모바일신분증 QR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과 감사업무 협약을 통해 자체 감사기구 간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 전사적 자체 감사기구 품질 제고와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2023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전략혁신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감사 체계 선진화 구축을 위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김재수...
이날 행사에 참여한 7개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사회서비스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2022년부터 3년간 '청렴한빛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공공성·공익성·공동체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한 해...
특히 2021년엔 사회경제적 손실액이 15조6382억 원에 달하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해 건강보험에 부담을 주고 있다.
당뇨병 역시 신경계, 안구, 신장 등에 각종 합병증을 유발해 환자의 사회활동을 저해하고 국가적 부담을 가중한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한 비만 및 당뇨 치료제가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신약 개발에...
이번에 흡수하는 자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LG화학, LG CNS, NDS 등 정부기관과 대기업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10.3%를 보이며 지난해 연 매출 약 130억 원(K-GAAP 기준)을 기록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인 유틸렉스는 2023년까지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