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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연의 보험깨톡] 건강검진 비용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건강검진 비용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4) 공통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아래 각호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다만,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 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2023-10-21 08:00
  • 운동만으로 체중 조절 가능한가요? [e건강~쏙]
    운동만으로 체중 조절 가능한가요? [e건강~쏙]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비만으로 진료(외래·입원)를 받은 인원은 2017년 1만4966명에서 2018년 1만5407명, 2019년 2만3439명, 2020년 2만6586명, 2021년 3만170명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해 비만 진료인원은 4만8441명으로 1년 만에 1만8000명 이상 증가했다. ◇섭취 칼로리 줄이는 것이 체중 관리의 핵심 체중 관리의...
    2023-10-21 07:00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빈자리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대체 노동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고용부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타 위원회 근로자위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2023-10-21 05:00
  • 오늘 ‘간(肝)의 날’…술 안먹는데 지방간이라고? [e건강~쏙]
    오늘 ‘간(肝)의 날’…술 안먹는데 지방간이라고? [e건강~쏙]
    실제로 건강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생활습관병_비알콜성 지방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28만3038명에서 2018년 31만8325명, 2019년 38만4957명, 2020년 36만7346명에서 2021년 40만5950명으로 5년 새 12만 명 가량 늘었다. 환자 수가 늘면서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진료비도 대폭 늘었다. 심평원 통계에 의하면 2017년...
    2023-10-20 08:00
  •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 정상화 확립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 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역, 수도권과 불균형 발전,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줄여야...
    2023-10-19 17:58
  •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2023-10-19 12:04
  •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현장에서 국민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와 같이 공공성 확보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 재구조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며 "건강보험이라는 공공체계가 있음에도...
    2023-10-19 12:04
  •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며 “수도권 사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 정부인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은 협의 장 마련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가...
    2023-10-19 10:06
  •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이전 기준 개선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뇌졸증 등 문재인 케어 관련 제출을 촉구하며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3-10-18 15:08
  • [국감 하고 잇슈] “의대정원 문제, 의협회장 출석하라”…복지위, 증인 채택 공방
    [국감 하고 잇슈] “의대정원 문제, 의협회장 출석하라”…복지위, 증인 채택 공방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상정·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3058명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묶여 있지만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2023-10-18 11:18
  • 의무 아닌 펫보험 활성화되려면…"수의업체-보험사 협업 필수"
    의무 아닌 펫보험 활성화되려면…"수의업체-보험사 협업 필수"
    신상훈 금융위 보험 과장은 "반려동물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똑같이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우선적으로는 서로 이제 협력하는 병원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먼저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보험 가입이 원스톱으로 되면 보험가입률이 급증해 손해율이 올라갈 거란 예상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2023-10-16 15:04
  •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지난달 말 기준 안전 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 206곳에 1조5000억 원의 무역보험을 우대 지원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안전보건 경영 역량을 높여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구성원들이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0-16 13:10
  • 잠을 자도 피곤한 당신, 혹시 ‘수면무호흡증’? [e건강~쏙]
    잠을 자도 피곤한 당신, 혹시 ‘수면무호흡증’? [e건강~쏙]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면무호흡증 환자 수는 3배 이상 늘었다. 자료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진료 인원은 2017년 3만1377명에서 2018년 4만5067명, 2019년 8만3683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0년 9만3697명에 이어 2021년에는 10만1348명으로 연간 진료 인원이 1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수면무호흡증...
    2023-10-16 10: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폐암 신약 ‘렉라자’, 급여 확대 초읽기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폐암 신약 ‘렉라자’, 급여 확대 초읽기 外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보험에 등재될 수 있다. 렉라자는 올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유한양행은 7월부터 렉라자를 조기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을 통해 무상 공급하고 있다. 지아이이노베이션-퓨쳐메디신, 4세대 대사면역항암제...
    2023-10-14 08:00
  •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가능성↑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가능성↑
    이번 약평위 통과에 따라 렉라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보험에 등재될 수 있게 됐다. 최대 60일의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 급여 확대가 기대된다. 유한양행은 7월부터 렉라자를 조기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을 통해 무상 공급하고 있다....
    2023-10-12 17:07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 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며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2023-10-11 15:36
  • 시력 감소하는 나이관련 ‘황반변성’, 골절 위험 9% 증가
    시력 감소하는 나이관련 ‘황반변성’, 골절 위험 9% 증가
    연구팀은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50세 이상 수검자 389만4702명을 코호트 연구에 포함해 2019년까지 추적 관찰했다. 최초 검진 당시 황반변성을 진단받은 사람은 모두 4만7266명(1.21%)이었고, 연구팀은 황반변성이 골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측정 결과 황반변성 그룹의 경우 1000인년 당 20.6건의 골절이 발생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2023-10-11 15:33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여당은 민주당 정부인 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2023-10-11 15:10
  •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다”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 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지 않는 것도...
    2023-10-11 14:48
  •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7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출생아 수는 1991년 71만 명에서 지난해 24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백 의원은 “아이 낳을 의지가 충분한 난임 부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지원 수준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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