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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건강 의료 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 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다. 하지만, 필자와 같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소아과를 방문하게 되는 아이들 엄마나, 심장이나 뇌와 관련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들은 이런 수식어가 와 닿지 않을 것이다. 정작 사람의 생명...
    2024-02-28 05:00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전폭 수용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2024-02-27 16:43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2024-02-27 15:53
  •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김 대변인은 "2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의료 강화,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보상 계획 등이 포함돼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다"며 당시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환영의 뜻, 의사협회는 공감 성명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2024-02-25 18:18
  •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수가 인상만을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판하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2024-02-25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00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김천) 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김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 △동물용...
    2024-02-25 08:51
  • 스트레스와 걱정에 가슴 두근두근, 혹시 이 질환? [e건강~쏙]
    스트레스와 걱정에 가슴 두근두근, 혹시 이 질환? [e건강~쏙]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를 보면 2018년 불안장애 진료인원(입원·외래)은 69만924명에서 2020년 74만7373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2년에는 87만1930명이 불안장애 진료를 받아 5년간 약 26% 증가했다. ‘불안’은 미래지향적 감정 스트레스란 변화에 대처하려는 모든 시도 중에 나타난다.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에서도 변화에 대처하려는 노력은...
    2024-02-24 09:00
  •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주 위원장은 “정부가 곧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앞세워 의사들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도 거론하며 정책 수용을 강요할 것이 뻔하다”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의사들이 강 대 강 충돌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2024-02-22 15:44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예식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4-02-22 15:30
  •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국민 90%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92%에 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구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2024-02-21 15:41
  •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의사들의 꿀단지이자 건보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의료개혁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속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아직도 모르겠다면 한 줄 요약. 당신들은 벼랑 끝, 한 걸음의 뒷공간도 남지 않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다.
    2024-02-20 19:14
  •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 약 335만 명에서 2022년 459만 명으로 37% 증가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43만 4089명으로 국민 21명당 1명에 달한다. 박 교수는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점점 줄어들까 우려된다”라며 “평소 투약해 왔던 의약품의 용량을 갑자기 줄이면...
    2024-02-20 06:01
  •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대 의사 비중은 전체 의사의 4.8%로 12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추세라면 2035년에는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 인력 자체도 고령화될 전망이다. 지역 의료 붕괴와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실 의사 부족 등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의사들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없지 않을 터. 환자를 볼모 삼아 의료...
    2024-02-20 06:00
  •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이 밖에도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제안됐다. 응답자 중에서는 40대(32.3%)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31.2%)와 50대(15.7%) 등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2024-02-19 08:50
  •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먼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 급식 민간위탁을...
    2024-02-18 14: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2일(목)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3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종사한 아동관련기관 14개소 공표 23일(금)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석간) △정부, 전문가와 함께 연금개혁 지원 강화한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2024-02-18 09:54
  •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3곳의...
    2024-02-18 09:00
  • 모든 보험 정보 한눈…보험개발원 ‘빅테이터 플랫폼’ 서비스 개시
    모든 보험 정보 한눈…보험개발원 ‘빅테이터 플랫폼’ 서비스 개시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 전공 학생까지 다양한 이용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없는 서비스는 새로 만들고, 있는 서비스는 한곳에 모았다”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가 모아지고, 활용되고, 확산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되어 보험이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2-15 13:52
  • 50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3만 명 건강검진 지원…'찾아가는 검진'도 확대
    50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3만 명 건강검진 지원…'찾아가는 검진'도 확대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 또는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도 제공한다. 해당 지역 소재 병원이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
    2024-02-15 11:12
  • 복통·설사에 힘든 당신…똑똑한 장(腸) 건강 관리법은? [e건강~쏙]
    복통·설사에 힘든 당신…똑똑한 장(腸) 건강 관리법은? [e건강~쏙]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으로 불리는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진료인원(입원·외래)은 2018년 6만5802명에서 20022년 8만5934명으로 5년간 약 32% 가량 늘었다. 일반적으로 장(腸) 건강이 좋지 않아 소화기 질환이 심해지면 삶의 질은 급격히 나빠진다.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복부 팽만감,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2024-02-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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