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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 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도 약 1억626만 건에 이른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그간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 2021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2023-05-16 18:31
  •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각자 역랴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종합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2023-05-16 17:52
  •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이루어져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대국민 이용편의성 개선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상해와 질병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계약건수)는 3997만 명(3565만건)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5141만 명이다.
    2023-05-16 17: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표준, 국민 참여로 만든다(석간) △로봇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로·그·인' 개최 10일(수) △산업부 장관 11:40 LNG 벙커링 전용선 명명식(울산 현대중공업), 14:20 조선업계 간담회(울산 현대중공업) △산업부 1차관 11:00 취임 1주년 국립현충원 참배(현충원) △농·식품산업 분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 선정(석간)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 회의 개최...
    2023-05-07 08:58
  •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점검반은 의료이용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의협이 주도하는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다음...
    2023-05-01 06:00
  • 서울학교보건진흥원, ‘찾아가는 유아 맞춤형 건강교실 운영’ 추진
    서울학교보건진흥원, ‘찾아가는 유아 맞춤형 건강교실 운영’ 추진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검사·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아 구강 검진 결과 치료 필요 비율이 46.3%로 매우 높고, 칫솔질 실천율이 12.5%로 저조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8.4%로 증가했으며, 유아 시각 검진 결과 정밀검사필요 비율도 6.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유아 구강건강 교실은 치위생사 등 전문가가 25개 유치원을...
    2023-04-30 09:00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 최적 대안 아니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 최적 대안 아니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조 장관은 이날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요약...
    2023-04-29 20:25
  •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이 법을 기준으로 보면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급상황 발생 시 의료결정도 할 수 있고 상대자 사망 시 연고자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 의원은...
    2023-04-26 16:34
  •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법안 부칙에는 민법을 비롯한 25개의 가족 관련 법 개정 내용이 담겼다. 새로운 가족 유형인 생활동반자 관계가 현실에서 수많은 제도적 문제들을 마주할 때, 이들을 기존 가족관계와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출산하거나 아플 때는 배우자...
    2023-04-26 13:25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수사를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비의료기관에 소속된 방문형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올해 1월에는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 유권해석을 변경했으며, 4월에는 콜레스트롤 측정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 정부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2023-04-25 14:30
  • 권준명 메디컬에이아이 대표 “AI 심전도 분석, 국민 건강 기여”[메디컬 줌인]
    권준명 메디컬에이아이 대표 “AI 심전도 분석, 국민 건강 기여”[메디컬 줌인]
    심근경색, 콩팥질환, 갑상성항진증, 폐고혈압 등 다양한 질환들도 심전도 AI분석을 통해 조기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발표할 계획이다. 권 대표는 “5년 안에 당연하게 써야 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현재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되는 단계로, 내년 상반기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에 이어 하반기엔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2023-04-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7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정동아트센터)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7차...
    2023-04-23 08:52
  •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새 이사장 공모 마감5월 중 임명 마무리할 듯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가 20일 마감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자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6일 전임 강도태 이사장이 퇴임자 이달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냈다....
    2023-04-20 21:57
  •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디지털 기술 발전→‘데이터 기반 경제’ 변모데이터 3법 개정, 의료데이터 이용 길 열어‘3조4000억 의료DB 보유’ 건강보험은 빠져“난임 등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개발 나서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 ‘21세기 원유’에 버금가는 자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웹 접근성 개선으로 디지털...
    2023-04-15 10:00
  • "맞는 말이긴 한데"…소아과 폐과 선언에도 정부 묵묵부답
    "맞는 말이긴 한데"…소아과 폐과 선언에도 정부 묵묵부답
    이 밖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상 수준을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적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협의 대상은 학회(소아청소년과학회)와 상급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전공의단체 등이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소아과 폐과를 선언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 요청에도 소아과의사회가 ‘보이콧’...
    2023-04-15 06:00
  •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의 규제로 인해 정밀의료 분야에서 환자데이터를 통한 신약개발, 국민건강검진정보 활용이 어려웠다. AI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 AI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상품 자동 계산 등도 제한됐다. 개선이 더딘 규제들은 여전히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율자동차는 핵심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규제개선이 더딘...
    2023-04-12 12:00
  •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금융정보 제공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김한규 의원 "보험료부과에 공정성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2023-04-12 11:18
  •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후임 이사장으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유력하다. 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6일 강도태 전 이사장의 퇴임 이후 1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추위가...
    2023-04-11 14:53
  •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응급 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구급대 출동부터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응급 상황실 구성ㆍ운영을 지원하는 내용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5개년 계획이나...
    2023-04-05 14:02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적용대상 확대…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앞당긴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적용대상 확대…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앞당긴다
    특히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국민건강보험 등재 등 관련 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의료기기 허가 시 평가한 안전성·유효성 결과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시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기술의 한시품목 분류, 임상시험 승인 간소화 등 새로운 기술이 원활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2023-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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