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국회)
2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09:00 AIF 아시아 포럼 축사(위스텐조선호텔)
△복지부 2차관 16:30 제3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19:00 2030 젊은 의료인 간담회(국제전자센터)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석간)...
지난달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담당 부처인 농림부로 가서 헌법과 충돌하는지, 국익에 끼치는 영향, 재정 부담, 농민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종합판단 하게 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국회가 15일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7일이...
이 경우 국회가 처리한 법률안이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된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법률안 공포안 처리 때처럼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법제처가 이를 상신한다. 상신된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들이 부서(副署)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행정부 내 절차가 완료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2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그러면서 “휴가를 제대로 못 간다는 형편 충분히 이해하는데 근로시간 개편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법으로 모든 걸 규율해 노사 간 부조리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서 노사문화를 고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실 것인데, 휴가 사용 어려운 환경 충분히 이해하고 60시간 상한 캡은 예단할 필요는 없고 여러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10:00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0:30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우리나라,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 수감 결과 알림(석간)
△우리나라 동해 바다, 신규 해양생명자원 100종 발굴
△해군 장병 응급처치, 초고속으로 빨라집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2일(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시설 확대 추진
△바다에도...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로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특히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기적으로 주례회동을 하는 것처럼 김 대표와 정례적으로 회동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그간 윤 대통령이 ‘1호 당원’이며 ‘월 300만 원 당비’를 납부한다면서 당에 할 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김 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정례회동 가능성에...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가...
앞서 지난달 27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961년 보훈처의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62년 만에 부로 승격되는 것으로 장관과 동급이다. 그간 보훈처는 정권에 따라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는 등 입지가 불안정했다. 장관은 처장과 달리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법무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법무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One-Team)...
행정안전부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1961년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된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보훈부와...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유예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게임물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국회가 15일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7일이 될지 다른 날이 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대통령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달 20일 브리핑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비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UAE 투자협력위원회 발족식(서울)
△논콩 전문생산단지 경영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석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물가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농식품부,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3월 1일(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건설노조의 불법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가 되고 그렇게 돼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며 "우리가 노동계를 탄압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내부에선 “국회 절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게 ‘모범답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때문에 거부권 행사로 ‘전쟁 선언’을 하기보다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뒤에 국민의힘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위헌성을...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66074.jpg)
![[종합]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수용 못해…재의 요구 제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65516.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63526.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7783.jpg)
![[종합] 尹, 당선 1주년에 ‘김기현 지역구’ 띄우기…당정일체 염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60483.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6269.jpg)
![[2보] 尹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체코 특사 파견 검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52729.jpg)
![이런 분들은 집 사야 합니다. 하반기 부동산 가격 회복 기대되는 곳 짚어드립니다 ㅣ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찐코노미]](https://i.ytimg.com/vi/5bZa-rCV858/mqdefault.jpg)
![[정치대학] 與, 자폭전대에 투표율 ‘뚝’…박성민 “결선투표 가면 OOO 후보 유리”](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4335.jpg)
![삼성 최고경영진 회의 참석하는 이찬희 삼성준감위원장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439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