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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세제지원 배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국회 상황이 어려워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지원 배제를...
    2023-05-31 20:37
  •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간호법 제정안은 4월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국회로 넘어왔지만 이날 최종 부결됐다. ‘의무매입 조항’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4월...
    2023-05-31 05:00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앞서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고, 결국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이날 폐기된 간호법은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2023-05-30 16:45
  •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우리 과기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양국의 우주 협력을 우주동맹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곧 설립할 예정인 우주항공청(KASA)이 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미국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가 뒤따를 것"이라고...
    2023-05-27 06:00
  • 윤재옥 “간호법, 논의 제대로 안 되고 있다…野 협의 임하지 않아”
    윤재옥 “간호법, 논의 제대로 안 되고 있다…野 협의 임하지 않아”
    이에 따라 당초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 재의요구의 건’ 표결은 30일로 미뤄졌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0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2023-05-26 11:05
  •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이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인프라도 강화됐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23-05-25 17:17
  •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종합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토론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2023-05-25 16:50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가능한 입법적 조치와 함께 현장의 법 집행력을 강화해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2023-05-24 10:32
  • 尹 “히로시마 원폭 피해 한국인 초청할 것”
    尹 “히로시마 원폭 피해 한국인 초청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분들을 조만간 고국에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고 피해자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피폭을 당한 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무치는 아픔을 간직해온 원폭 피해자들의 고토을 조금이나마...
    2023-05-23 11:41
  •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보훈처는 2월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월 5일부터 부로 승격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의 승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2023-05-22 11: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특위(국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시상식(서울...
    2023-05-21 08:50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 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가진 뒤 채용 강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채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기로...
    2023-05-18 15:04
  • '거부권' 부를 쟁점 법안 더 온다...윤재옥·박광온에 쏠리는 눈
    '거부권' 부를 쟁점 법안 더 온다...윤재옥·박광온에 쏠리는 눈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만 떼어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2023-05-17 11:37
  •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2023-05-16 17:52
  •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세제지원 배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2023-05-16 16:18
  •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단체행동 대응이 과제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단체행동 대응이 과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2023-05-16 11:36
  •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2023-05-16 10:41
  • [속보]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국회 숙의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 16일 국무회의
    2023-05-16 10:17
  •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의결 무게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의결 무게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2023-05-16 06:36
  • [포토] 간호법 거부권 '임박' 단식 이어가는 간호협회
    [포토] 간호법 거부권 '임박' 단식 이어가는 간호협회
    김영경 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9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중이나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상태다. 간호법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당일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023-05-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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