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에 따르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을 조문했다.
한 총리는 먼저 충북도청에 마련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한 총리는 헌화 후 유족들에게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이 느끼실 헤아릴 수 없는 참담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심각성을 너무 늦게 파악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거기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라며 “지금 국무총리실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관계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사고 당일)괴산댐 범람과 붕괴 우려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해 동선을 괴산댐, 대청댐, 무심천, 옥산면으로 잡고 있었다”면서...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해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빠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즉각 명령해 홍 시장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해야 한다”며 홍 시장에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는 다행히도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며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치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냐”고 반박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폭우에 골프 치러 간 홍 시장, 제정신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즉각 명령해 홍 시장에 대한 직무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홍준표 시장은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나온 15일 대구 한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시당은 “물론...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향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연설문 ‘민간 외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심재철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의원은 총리실에 이 총리 연설문 담당 인력이 있음에도 민간인 신분의 방송작가가 연설문 작성에 12차례 참여해 자문료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받았다며 ‘예산 낭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2011년 미국 방문 중이던 이명박 당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무총리실에서만 30년 가까이 몸담아온 정통관료 출신으로,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역도 선수 출신인 장미란 문체부 2차관도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장 차관은 한국 스포츠 역사에 큰 획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노약자·장애인 등 재해 약자는 조그마한 위험 징후가 있다면 바로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라며 “재해 복구가 진행 중인 경북 포항, 강원 강릉 등에선 수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응급 복구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빨리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실에서만 30년 가까이 몸담아온 정통관료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서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대통령·총리 주례회동, 국무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정을 보좌했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된 각종...
담당하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이어 20일부터 교육부까지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이미 올해 3월부터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으나 6월 모의평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이주호...
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내달 3일까지 3주간 토론을 거친 뒤 권고안을 도출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최근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계 부처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긴급 지시했다. 16일 총리실은 한 총리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동시간대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행사에 불꽃놀이가 포함돼 있다. 늦은 시간에 끝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다리, 도로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파...
각 부처 이주민 정책들을 조율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조차 외국인·다문화가족·외국인력 정책위원회 등 3군데로 나뉘어져 있을 만큼 정책마다 논의 방향과 전문성이 다르기에 한 곳에서 무리하게 다루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러 부처가 관여된 건 각 정책들과의 연관성과 전문성 때문이라서 모두를 포괄하는 특정 부처를 만드는 건 무리다....
대응 사례를 예로 들며 “중대재해법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전제됐을 때 안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관, 국무총리실 안보협력국장 등 공공부문에서 재난안전 관리를 맡고 현재 ㈜아워홈 안전경영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금동일이 썼다.
■ ‘긴장과 두려움의 여정’
금동일 지음 | 조선 뉴스프레스 펴냄 | 236쪽 | 1만 7000원
3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튿날 시찰 결과 브리핑에 나선다. 유 단장 포함 21명의 시찰단은 22~25일 후쿠시마 현장을 시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에 파견된 시찰단은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연구해왔던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만큼...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이번 노숙집회나 여러 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도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특히 인재양성을 위한 재정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며 이를 위해 미래대비 필요성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