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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정창수 "기획재정부, 혁신 위해선 기획·재정 부처 분리해야"

정 소장은 "예산은 편성·심의·집행·평가 등 네 가지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평가 기능도 기재부에서 분리될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 혹은 국무총리실에서 성과 평가를 담당하면 국회에서 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기관이 모든 기능을 다 장악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2 06:00
[2021 국감] 통일부,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 직원 감싸기ㆍ수당부정수급'

또한, 시보기간이 경과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통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부처, 지자체,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한 만큼, 통일부도 대대적인 자체감사와 더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20 09:16
청년 취업 앞장서는 삼성…삼성청년SW아카데미 7기 모집

확대는 6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실시하기로 한 '기업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삼성은 8월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9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맺는 등 청년 대상 우수 프로그램 발굴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2021-10-17 09:08
김 총리 만나는 구광모 회장 일자리 몇개 늘릴까…삼성은 3년 3만개 추가

12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오는 21일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 ‘청년희망ON’프로젝트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 구 회장이 참석해 김 총리를 직접 안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날짜는 총리실과 LG그룹이 조율 중으로 변동 가능성도 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정부가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2021-10-12 17:24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획재정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정책기획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2021-09-27 17:10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대응을 조율하겠습니다.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 구현하겠습니다. 여섯,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2021-09-22 14:33
LH 투기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김경동 前 감사원 부감사관

김 준법감시관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준법감시관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위법 거래 조사,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 조사, 부패 방지 교육 등을 맡는다. 올 3월 공사 직원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LH는 투기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2021-09-15 09:35
삼성그룹 3년간 총 3만명 채용…정부와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국무총리실과 삼성그룹은 14일 서울 역삼동 SSAFY(싸피) 서울 캠퍼스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은 취업연계형 SSAFY 교육생을 연간 1000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2000명 이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SSAFY는 만 29세 이하 취준생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간 2학기(총 12개월)를 운영하는 취업 연계형 SW교육...

2021-09-14 14:55
[사설] “정부가 부동산 失政 책임 국민에 전가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연구원이 작성해 지난달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의 내용이다. 보고서가 719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 일색이다. 정부를 대변하는 경향의 국책연구기관들이 만든 보고서로는 의아스러울 정도로 문제를...

2021-09-09 05:00
국책연구기관도 文정부 부동산정책 비판…"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7일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등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해 정부 부동산정책에...

2021-09-07 15:18
유승민 '희망캠프' 출범…전·현직 의원 등 30여명 합류

또 공보 상임특보에는 청와대사회비서관과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을 역임한 유성식 수원대 특임교수가, 외교 상임특보에는 김수권 전 핀란드 대사와 허철 전 한국법령정보원장(전 시카고 총영사)이 합류했다. 법률지원단은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임호영, 양진영, 유능종 변호사가 이끈다. 아울러 희망캠프는 향후 ‘함께해U’ 국민 서포터즈를 모집해 함께할...

2021-08-09 11:50
[포토]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 참석자들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2021-07-28 17:02
[포토] 모두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2021-07-28 17:02
[포토]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식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강원도 원주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2021-07-28 17:02
[포토] 김부겸 총리,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현판 제막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강원도 원주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2021-07-28 17:02
[포토] 축사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강원도 원주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2021-07-28 17:02
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나치 게슈타포 비견돼"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 3~4000명 가량의 정보경찰관을 대폭 조정해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조직(국가안전정보처)으로 분리해 두는 것이다. 국가안전정보처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비밀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진다. 또 대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파견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부속 개정안(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경찰의 직무에서...

2021-07-18 11:35
[사설] 시장 혼란 부른 여당의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의 ‘민간임대주택등록 활성화제도의 성과점검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가 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는 근거는 없다. 되레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준공공성을 갖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면 그 여파로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2021-05-28 05:00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강정마을의 강동균 전 마을회장은 2012년 “정부가 허위 기술검증 결과를 가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다”며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1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총리실 주도의 기술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검증 보고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폭로한 것이 소송의 발단이었다. 강 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2021-04-26 05:00
청와대 "공무원ㆍ공공기관 권한남용 집중 감찰"

청와대는 22일 오후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긴급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지난 2019년 1월에 만들어졌으며, 이번이 6번째 회의다.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기인데,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 의혹이...

2021-04-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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