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같은 해 8월 가석방됐지만 취업제한에 발이 묶여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은 “경제인 사면이 국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특별사면에 힘을 싣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예상보다 빠른 재유행 및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위기의 극복을 위해 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적극적인 국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간 백신·치료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도 올해 백신 치료제 개발 예산 3210억 원을 지원 중이다. 과감한 규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유인태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러 후보가 거론되지만 당내 계파 간 갈등과 본인의 고사 등으로 후보 선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내일 의원총회가 예정돼있는데 비대위는 대략 9명 이내가 될 것이지만 확정은 아니"라며 "원내대표는 당연직이고 선수별 한...
이들은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미완성 상태"라며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가 선임되지 않아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더 나은 인재를 찾기는 쉽지 않고, 다른 인재를 찾는다고 해도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려면 얼마의...
울산의 한 공장에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19일 오후 8시51분경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7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식을 접한 추 직무대행은 “소방청장...
권 장관 이임으로 당분간 중대본도 임시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중대본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복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1·2차장을 맡는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지연으로 현재 중대본 본부장은 추경호 총리 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1차장은 후임 복지부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기일 2차관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관 임명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대행으로서 장관 임명제청해 이뤄졌다.
총리 대행의 적극적 제청권 행사에 대한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감행한 건 근시일에 예정된 대규모 행사 때문이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다.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이날 오전에 서두른 이유다.
이창양...
헌법 제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대행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민주당에선 되레 총리 대행의 장관 임명 제청은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최초 사례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대행은 모든 직무를 대신 맡는 것이기에 제청권도 행사할 수...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국무위원 일부를 임명한 사례가 있다. 당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퇴했고,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으로 일부 장관을 제청했다. 당시 정부는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등 정면돌파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낙마로 공석이 불가피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제외하면 10명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거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태다. 이대로라면 대부분의...
11일까지가 임기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퇴 전 추 부총리 임명을 제청해 총리 권한대행으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추 부총리가 곧바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제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12명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는다해도 의결 정족수에는 여전히 모자란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 인사권을 행할 수 있는 대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위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지명 대상이 아니다. 법 해석이 모호한 만큼 최소한의 논란거리는 만들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사이 금융위원장으로...
“경제가 살아야 민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 문제부터 주력하고 병행해서 안보를 챙겨야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 두 축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 때 제 44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초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