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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소송에 기재부"국세청 몫".국세청 "소송쓸까 언급못해"...ISD 소극대응 재현

하지만 이중 기재부 관계자의 발언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기재부 관계자 등이 포함된 론스타 ISD 소송 TF 팀을 꾸려 대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또한 론스타 건과 같이 구체적인 이슈화가 될 때까지 상위부처인 기재부는 사실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의 발언 또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하노칼의 ISD...

2015-05-22 10:59
[한국·론스타 소송 증인 심문] “소송제기 회사 모두 유령기업” 집중 부각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등 모두 26명에 이른다. 그동안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비 해온 한국 정부는 첫 심리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부 합동대응팀을 이끄는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심리가 개시된 만큼 기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라도 잘하도록 노력할 것”...

2015-05-18 10:34
[한국-론스타 소송] ISD 15일 시작…한덕수ㆍ김석동 등 26명 증인 참석

또 과도한 과세 주장에 대해선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조규범 전 OECD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 등 11명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ISD 소송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증인 명단은 물론 대표단이 그동안 몇번의 회의를 가졌는지, 심리일정, 증인단 출국일자 등 모든것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2015-05-15 11:36
[한국-론스타 소송] 6개 정부기관 TF구성 3년 준비...추경호 실장 '결자해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추경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가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해 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TF팀이 그동안 몇번의 회의를...

2015-05-14 13:57
정부, 유사 복지사업 통·폐합...3조원 재정절감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54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까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 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 300여개 내외로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통·폐합...

2015-05-08 16:09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논란 속 국무회의 통과

그러나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철회나 재수정 없이 세월호 수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행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낸 시행령안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해수부가 아닌 파견 공무원이...

2015-05-06 09:18
정부, 내달까지 사면개선안 마련한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관, 김주현 법무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면 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 제도를 스스로 손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 제도 개선...

2015-05-05 17:38
정부, 내일 특별사면제도 개선 회의 개최

정부는 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사면 제도개선을 위한 작업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2015-05-04 19:15
정부, ‘부정·부패 척결’ 핵심 과제로 선정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신규 과제로 총 25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과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이다. 방안으로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을 제정해 금품수수 기준과 신고 처리...

2015-04-30 18:15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확정

정부는 3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정상화 추진협의회에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100대 정부핵심과제는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안전 확보 등 4대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 공공부문 개혁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 등 기존내용을 확대·보완하거나 원전·방산비리 근절 등...

2015-04-30 18:00
이완구 총리 엿새째 두문분출…대통령 귀국 후 물러날듯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의 공식 일정 등을 대신하고 있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총리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추 실장은 이날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실 간부회의를 열어 내무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의 거취는 박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퇴임 후 국회의원 신분으로...

2015-04-26 13:34
이완구, 이틀째 삼청동 공관 칩거…업무보고는 받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화상 간부회의를 열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2015-04-22 13:19
정부, 세월호 희생자 가구 생활ㆍ의료 지원금 지급

정부는 22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안산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등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2015-04-22 09:09
이완구, 모든 일정 취소…삼청동 공관서 첩거

이 총리는 앞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22일로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부장관 접견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하기로 했다. 다만 사의가 수용되기 전까지는 총리직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총리 공관에서 기본적인 업무보고는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차례에 걸쳐 총리 공관을 찾아 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21 19:28
총리실, 긴급간부회의…국정공백 최소화 논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앞으로 총리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총리실 직원들은 이 총리 사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면서도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예의주시했다. 총리실 관계자들은 여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실세 총리' '책임...

2015-04-21 10:35
[포토] 제3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새누리당 권성동 환경노동 정조위원장,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조윤선 정무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4-19 18:11
당정청 ‘성완종 파문’속 오후 실무협의…노동·연금개혁 집중 조율

유승민 원내대표 주재로 당에선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이, 정부에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참석한다. 또 두 핵심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당에서 권성동 환경노동 정조위원장(노동개혁)과...

2015-04-19 11:07
추경호 국조실장, “대통령 순방기간 업무 차질 없도록 만전 기해달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6일 "대통령이 순방을 떠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공무 태세가 이완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 실장은 이어...

2015-04-16 20:59
중기중앙회,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부터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어온 '경제단체 및 기업인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2015-04-03 16:30
정부,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1차 회의 열어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2015년도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모위원회 위원장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항시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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