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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뤄졌다.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나섰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2024-05-08 17:06
  •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특히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 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했다”며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9번 행사했고, 재표결은 8번이나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그 와중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산업직접법, 화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2024-05-08 15:47
  •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국민신문고를 구축해 온라인 국민소통 행정 기반을 마련한 전시현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은 근정포장을 받았다. 기관 부문에서는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혁신 정책 및 사업을 추진, 2023년 정부혁신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인천광역시,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 등 6개 기관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2024-05-07 16:09
  •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에 대한 명확한...
    2024-05-07 13:46
  •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 총리는 또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2024-05-07 10:31
  •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만들어 입지 선정과 갈등 조정, 맞춤형 보상 등에 적극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균 13년 걸리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송전선로 건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기간이 줄면 각종 비용이 줄어들고 관련 경쟁력은 높아진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도 같은 리듬을 타게 마련이다. 국가...
    2024-05-07 05:00
  •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사업 시행에서 민간의 참여 범위 확대가 골자다. 건설 기간을 현재보다 26개월가량 단축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전력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에너지 업계는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기 수요 피크를 의미하는 최대전력은 지난해 100.8GW...
    2024-05-06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6일(월) △5월의 생태관광지,전북 남원 ‘지리산정령치 습지, 운봉백두대간’ 선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7일(화)...
    2024-05-06 08:46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까지 역임한 '경제통'이다. 대구 달성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당에서는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과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거쳤다. 추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4-05-05 09:44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중재 등으로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었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따로...
    2024-05-02 15:58
  •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행태에 각급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5부 요인’(국회의장‧대볍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관위원장) 의전에서 제외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선관위가 권력기관이 아니라 ‘선거 관리’란 본연의 헌법적 책무에 충실한...
    2024-05-02 15:36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연준 의장 ‘비둘기파’ 발언에 안도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연준 의장 ‘비둘기파’ 발언에 안도
    투자자들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난 뒤 파월의 기자회견에 주목했다.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FOMC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6월부터 양적긴축(QT) 속도를 줄이는 정책도 결정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로 향하는 것을 확신하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2024-05-02 08:22
  • [상보] 국제유가, 중동 불안 완화에 하락…WTI, 7주 만에 80달러 하회
    [상보] 국제유가, 중동 불안 완화에 하락…WTI, 7주 만에 80달러 하회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하고, 하마스 측에 가자지구 휴전안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모색하는 가운데 중동 정세를 둘러싼 과도한 경계감이 후퇴했다. 미국의 에너지 재고가 증가한 것도 유가를 끌어내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 상업용...
    2024-05-02 07:25
  •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이...
    2024-05-01 12:00
  •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정부 인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 이인선 국회 산자위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투자 공공기관에서 참석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권오형 한국퀄컴 아‧태총괄사장, 케난 나리만...
    2024-04-30 20:34
  •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정부 인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 이인선 국회 산자위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투자 공공기관에서 참석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권오형 한국퀄컴 아‧태총괄사장, 케난 나리만...
    2024-04-30 18:20
  • [종합] 뉴욕증시, 호실적 발표에 상승…테슬라 15% 껑충
    [종합] 뉴욕증시, 호실적 발표에 상승…테슬라 15% 껑충
    머스크가 ‘중국 이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완전자율주행(FSD) 이름의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2일 실적 발표를 앞둔 시가총액 2위 애플은 2.48% 강세를 나타냈다.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 오픈AI의 생성형 AI인 챗GPT가 탑재될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를 밀어...
    2024-04-30 08:36
  • [상보] 뉴욕증시, 호실적 발표에 상승…테슬라 15% 껑충
    [상보] 뉴욕증시, 호실적 발표에 상승…테슬라 15% 껑충
    머스크가 ‘중국 이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완전자율주행(FSD) 이름의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2일 실적 발표를 앞둔 시가총액 2위 애플은 2.48% 강세를 나타냈다.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 오픈AI의 생성형 AI인 챗GPT가 탑재될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를 밀어 올렸다....
    2024-04-30 07:17
  •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북한 김정은이란 돼지는…" 발언 화제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북한 김정은이란 돼지는…" 발언 화제
    가수 나훈아(77)가 데뷔 58년 만의 은퇴 콘서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했다. 나훈아는 2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인천 공연에서 "'그래 이제 너 그만해도 되겠다' 하고 서운해하지 않으시면 돌아서는 제가 얼마나 슬프겠냐"라며 "여러분이 '그래 서운해, 더 있어라' 할 때, 박수칠 때 (그만두려...
    2024-04-29 09:35
  • 테슬라, 중국 데이터 안전 요건 검사 통과…완전자율주행 도입 기대 커져
    테슬라, 중국 데이터 안전 요건 검사 통과…완전자율주행 도입 기대 커져
    머스크 CEO는 중국 정부 산하 경제단체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전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중국과의 협력 관계 심화 등을 논의했다. 머스크 CEO는 이번 방중에서 FSD 운전 지원 시스템을 중국에서 실용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 CEO는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FSD 중국...
    2024-04-2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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