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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의용·野 겨냥 "공세 아닌 협조하라…'귀순의사 없었다'는 궤변"

정 전 실장이 "우리 국내법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또 최 수석은 "국회...

2022-07-17 17:02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우리 헌법에 따라 탈북민 또는 귀순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 국내법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 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북한주민이 다른...

2022-07-17 12:30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일감몰아주기 부작용 고려해야"

곽 교수는 유독 한국에서 내부거래가 이슈가 되는 원인으로 기업 현실과 국내법 체계 사이에 괴리를 꼽았다. 기업 현실에서는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이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 회사법은 기업집단의 실체를 부정하는 법체계인 만큼 내부거래의 긍정적 역할은 간과되고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곽 교수는 내부거래 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해...

2022-06-24 14:50
바이든의 ‘대만 군사개입’ 발언은 실수일까

전략적 모호성 흔들 바이든이 외교정책과 국내법을 혼동한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반복된 실수는 의도가 담겼다고 봐도 무방하다.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한 중국 역시 의도적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의 한 관리는 “미국의 전략적 정책 변경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무엇보다 바이든이 전략적 모호성을...

2022-05-24 11:06
바이든 경호원, 만취 상태로 한국인 폭행…"마약복용 조사" 미국 송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와 공사 등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의자와 피해자의 조사를 진행한 상태이며 경찰은 국내법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05-20 21:04
도입 앞둔 EU ‘공급망실사의무’…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이에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범위 축소 △중소기업의 관련법 적응을 위한 기술적·금전적 지원 시 EU 회원국과 제3국 기업 간 동등 적용 △EU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시 일률적인 제재수준 도입 및 집행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 차원의 표준실사의무 보고 시스템 마련 △실사의무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법률안 주요 개념의...

2022-05-11 11:00
민주 "외국자본 반감,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한덕수 "론스타와 무관한 시각서 말한 것"

한 후보자는 "제가 얘기한 것은 설사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국내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해식 의원은 "한국 측의 공식입장에선 '대한민국 국민 정서는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는데 유독 후보자만 다르게 했다"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아닙니다....

2022-05-02 12:00
'파워볼 등 미국 복권 한국서 못판다' 법원 급제동…키오스크 300곳 어쩌나

구매 대행한 복권이 미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됐더라도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외국 법률에 따른 복권 발매 유통을 허용한다면 형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복권 발매 중개로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노력했다는 이유로...

2022-04-27 14:45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은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나 ILO 진정 등을 통해 국내 개별 노사관계 이슈를 국제이슈화 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 하락과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협약 취지 확대해석을 통한 노조법 추가 개정 요구를 지양하고 국내법 적용 원칙 확립, 사업장 단위에서 ILO 핵심협약의 명확한 지침 마련...

2022-04-18 14:37
우크라 “한국인 의용병 전선 배치…이근 투입 전”

그러면서도 “한국 외에도 우크라이나 입경이나 국제여단 입대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여럿 있지만, 이것이 우크라이나 국내법과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그로 대변인은 전사자가 발생하면 외교 연락망을 통해 사실을 통보하고, 시신을 인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들 한명 한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2022-03-28 14:10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가 6300억 원대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은 2심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세무당국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시하지 않았던 주장을...

2022-03-20 09:00
[ESG 경영] 삼성전자, 미래 동행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협력사들과 함께 반도체 폐수 슬러지를 제철 과정의 부원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재활용 기술로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양을 감축, 온실가스 처리 장치 효율 향상, 제품 소비전력의 효율화를 위한 솔루션을 적용해 탄소 발생을...

2022-02-21 06:00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상시화…농어촌 인력난 해소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지자체의 추천을 받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재입국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농‧어가당 고용 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앤다. 고용허용 인원은 최대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2021-12-14 13:55
계절근로제 내년부터 상시 운영…"농촌 일손 부족 해소"

먼저 코로나19로 해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한시적 계절 근로제도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또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사증 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재입국 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2021-12-14 13:45
[갈 긴 먼 탄소중립] 법제도 대책도 없는데…'탄소중립' 과속

하지만 국내법과 제도가 탄소중립 목표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계는 탄소중립 속도가 빠른 데다 과도한 목표 설정에 대비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메탄서약’...

2021-11-03 05:00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준비해 왔다....

2021-10-28 17:04
[2021 국감] 문승욱 “우리 반도체 기업, 미국에 문제없는 선의 자료제출 준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공급망 정보 요구에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 기업들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한...

2021-10-20 12:57
[2021 국감] 긴급구조 상황 위치 파악, ‘아이폰’ 등 외산폰 안된다

이어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국내법 준수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며,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표준 기술 적용을 적극 권고해야 하고 긴급구조 위치 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5 10:58
해수부, 15일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기업 설명회

해양수산부가 15일 국내외 해양지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규정 등을 소개하는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에 대한 정책, 규정, 업계 동향 등에 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SK, 한국석유공사 등 민간‧공공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2021-10-14 11:10
14일부터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북극항로 개척 등 경제활동 확대

그간 정부는 남·북극 과학연구, 북극항로 개척, 인력 양성 등 극지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고 지금까지 극지와 관련된 국내법은 2004년 9월 제정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유일했다. 이에 해수부는 남·북극을 포괄해 과학연구, 경제활동 등 다양한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4월 극지활동...

2021-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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