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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FIU 요청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길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렸지만...
    2023-11-22 16:13
  • [특허, 톡!] 연구비와 특허수 증가는 비례한다
    [특허, 톡!] 연구비와 특허수 증가는 비례한다
    특허는 국가별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개별 국가마다 진입절차를 밟아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국제특허출원을 통해 국제출원일을 확보하면, 개별국 심사과정에서 국제출원일에 그 나라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특허성을 판단하게 된다. 즉, 누가 먼저 특허를 출원했는지를 판단하거나 특허 출원 이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때...
    2023-11-16 05:00
  • 한국,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이행 참여
    한국,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이행 참여
    공동성명은 OECD가 목표로 하는 2027년 교환개시 일정에 맞춰 적시에 국내법 정비 및 협정 발효 등을 통해 CARF를 이행하려는 참여국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하고, 다른 국가·관할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2023-11-10 11:30
  • 농협금융, 지배구조 평가서 지주 A+, 전 계열사 A 등급 획득
    농협금융, 지배구조 평가서 지주 A+, 전 계열사 A 등급 획득
    한국ESG기준원의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는 국제원칙, 국내법 및 금융기관 특성을 반영해 지배구조 현황 등을 평가한다. 올해 117개사(상장 55개사, 비상장 62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농협금융은 ESG 트렌드에 맞춰 개정된 KCGS의 평가모형에 따라 중요하게 평가된 ‘이사회 차원의 ESG 전략, 기후리스크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임원진의 역할’ 등의...
    2023-10-30 09:22
  •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독도와 관련된 국내법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합니다. 또 독도 등대 같은 주요 시설물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처럼 도로명주소까지 부여돼 있습니다. 과거 자료에서도 독도는 줄곧 등장해왔습니다. 삼국사기(1145년), 동국문헌비고(1170년), 조선지도와 동국대지도(각각...
    2023-10-24 16:01
  •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한편, 해당 협정상 금지된 보조금의 경우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뒤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과잉어획·과잉 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및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후속...
    2023-10-24 08:44
  • 한덕수 총리 "국민 상당수는 의료 인력 확대 지지"
    한덕수 총리 "국민 상당수는 의료 인력 확대 지지"
    의제를 조율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며 "우리로서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을 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기존 (중국) 입장과 같다"면서 "탈북자가 아니고, 불법 입국자에 대해선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2023-10-18 17:18
  •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국내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전산화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면서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인가 거래소라는 것 자체가 국내법에서 보호를 못 받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2023-10-16 17:01
  • 외통위, 주중대사관 국감…'탈북민 강제북송 방지' 질타
    외통위, 주중대사관 국감…'탈북민 강제북송 방지' 질타
    이어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법에 따라 (탈북민 문제를 처리) 한다. 많은 탈북민 중에서 실제 범죄를 저지르고 수용된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인권단체가 이달 9일 구금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 강제 북송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탈북민, 범죄자...
    2023-10-13 15:33
  • 국가별로 다른 데이터 이동 규제…우리 기업 발목 잡을 우려
    국가별로 다른 데이터 이동 규제…우리 기업 발목 잡을 우려
    무협, 10일 ‘데이터 이동 규범’ 비교 보고서 발간국가별 상이한 규제…우리 기업에 방해될 우려“주요국 맞춰 국내법 정비, 관련 논의 참여해야” 국경을 넘어서는 데이터 이동에 대해 여러 국가가 규제를 늘리는 가운데 국내법과 상대국의 규제 방식 차이가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10-10 11:00
  •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법안은 당초 금융위에서 바이낸스를 겨냥해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를 두고...
    2023-10-04 05:00
  • 필리핀 “중국, 남중국해 암초에 장애물 설치해 접근 막아”
    필리핀 “중국, 남중국해 암초에 장애물 설치해 접근 막아”
    반면 중국 해안경비대 측은 “(해당 지역의) 필리핀 선박의 존재는 국제법과 중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장애물이 설치된 곳은 필리핀과 중국이 오랜 기간 영유권을 다퉈온 남중국해 내에 있다. 지난주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산호초가 고사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오염수 배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제 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2023-09-24 16:45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대주주 경제ㆍ금융범죄 이력 심사"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국내법外 '외국 관련법령'도 기준업계 "바이낸스 진출 막으려는 것"고팍스, 국내 상장사 인수설 '모락'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금융당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업비트·빗썸 등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 오너들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2023-09-21 05:00
  •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국내 법률상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가상자산이 증권성 판단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내 원화 거래소는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지목한 가상자산에 대해 유의 종목 지정, 상장 폐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SEC의 알트코인 추가 제소가 어려워져 국내에서 거래되는 알트코인들의 잠재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말이...
    2023-07-16 17:00
  • 미국, 우크라에 ‘강철비’ 집속탄 지원 승인
    미국, 우크라에 ‘강철비’ 집속탄 지원 승인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해당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미국은 국내법으로 불발탄 비율이 1%를 넘는 집속탄의 생산 및 이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20년의 최근 테스트에서 불발률이 2.35%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부터 의회가 매년 규정해 온 1% 한도를 초과하는 수치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2023-07-08 08:24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앞서 임대차 3법 도입 논의 때부터 현재 국내법이 정한 임대료 ‘5% 인상’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임대료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높은 임대로 책정 등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은 비슷한 유형의 주택에 대해 최근 4년간 임대료 정보를 토대로 2년마다 임대료를 매긴다. 영국의 공정임대료 역시 주택 경과 연수와 위치, 상태를 고려해...
    2023-07-05 07:00
  •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국내법 때문에 사업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예컨대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은 자회사 업종 제한으로 인해 금융ㆍ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금융사들은 이날 신용공여 한도 확대나 해외진출 목적의 차입 허용 등 자금 조달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금융위는...
    2023-06-19 14: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애플이 불장난하고 있다”
    [연원호의 세계경제] “애플이 불장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중국정부가 마이크론사에 취한 제재조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중국 국내법에 근거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경제적 강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국내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 의회의 압박이 불투명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경제적 강압이 아니냐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일일이...
    2023-06-16 05:00
  •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국내법의 경우 미국 보다 투자 계약 증권의 범위가 좁다.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TF를 이끄는 이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미국과) 법문 자체가 달라서 참고는 하고 있지만,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미국 같은 경우 이익에 대한 기대만 있어도 투자 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손익을 귀속 받는...
    2023-06-09 05:00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노동권 자문위원회는 회원국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IPEF 파트너들의 공급망 내 노동권 증진...
    2023-06-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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