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2023년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 예산 의결 이후 회계연도 시작 전인 12월에 공고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 3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국고보조금법도 사업금액 10억 원 이하 회계감사 면제와 3억 원 이하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면제 규정을 수정하고, 사업 중간점검 및 현장조사를 의무화시킨다.
부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에 대해선 공개되고 있는 상위사업자 사업 내역에 더해 상위사업자가 사업을 나눈 2~3차 하위사업자의 내역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 보조금은 내년...
사업에 현대차가 일부 참여하거나, 몇몇 지자체가 ‘그린수소산업 규제특별법’을 앞세워 수소전기 청소트럭 정도를 도입한 게 전부였다.
‘출시 불가’가 아닌, 친환경차 보급에 절대적 변수인 ‘보조금’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차 가격만 6억 원이 훌쩍 넘는 탓에 보조금 없이 국내에 상용화하기란 불가능했다.
이런 규제를 넘어 이제 국고와...
판매가격은 국고보조금 2억5000만 원 및 지자체 보조금 2억 원 반영 기준 1억6000만 원부터 2억 1600만 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의 기술력이 집약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앞으로 친환경트럭 시장 전반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4대의 청소차 시범운영을 통해 수소전기트럭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특허청은 100~500만 원의 기술 평가료 중 6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술 평가료의 40%를 1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협약상품인 ESG IP평가보증은 ESG 분야의 특허기술을 사업화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기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IPC코드 기준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을 기반으로 기보 고유의 환경 분야 특허 선별 기준을...
오 시장은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줄어들면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예산이 줄면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더라도 작년에 비해 줄지 않도록, 그런 목표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코레일 정비창 물량이 4000가구에서 1500가구로 줄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지자체･법인･단체･개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액수·대상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9조1000억 원이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19조4000억 원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은 국고보조금 운영·집행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감사원 등이 감시･단속하고 있으나, 범죄의 지능화 및 전문 수사부서의 부재 등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심 확정 판결 전까지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윤리위는 내달 6일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고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징계가 개시된 권 의원도 같은 날 소명 절차를...
추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지역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며 "국고 보조 형태로 전국적으로 하는 건 사업 성격에 맞지 않고 효과성 적절치 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부동산 등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1~6월 세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5000억 원 증가한 20조3000억 원이었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2조8000억 원 감소한 11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늘면서 7월까지 총수입은 전년보다 37조1000억 원 늘어난 394조 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2.1%포인트(P) 증가한...
코로나19 지출에는 검사 비용 외에도 검역소 건설과 타격이 큰 사업 부문에 대한 보조금, 신약 개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의 국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한 반면 공공 지출은 5.9% 늘었다.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올 상반기 의료비 지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이하 ITS)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지자체 42곳을 최종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ITS란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교통관리와 소통을 향상하고 체감형 첨단교통서비스 확대를...
박용주 원장은 "지역 농어민, 소상공인, 고령자 등 시스템 사용이 취약한 보조사업자를 센터에서 근접 지원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정보원은 600조 원대 중앙정부 예산을 편성ㆍ집행ㆍ결산하는 재정전산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 100조 원대 국고보조금의 교부ㆍ공모ㆍ집행ㆍ정산이 이뤄지는...
추경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조 3753억 원, 국고보조금 3194억 원, 세외수입 925억 원, 지방교부세 47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7377억 원, 지방채 2019억 원 등으로 마련됐다. 시는 세출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2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채무 2220억 원을 감축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안심·안전 분야(4011억 원)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 원)...
결국 전기요금은 소폭 인상을 지속하면서 한전 적자는 다른 방안으로 메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산업부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인 전력도매가격(SMP)에 대한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도 가능하다.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와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달 22일부터 시행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절차와 관련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공공기관 설립이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사업국고보조율은 지역과 무관하게 도로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경우 설계비 및 건설비의 100%를,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설계비의 100%와 공사비의 70%를, 산업단지 지원도로의 경우 총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또한, 광역도로는 총액 2000억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대도시권...
기재부는 23일~25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 결과 전체 500개의 평가대상 중 절반이 넘는 261개 사업을 폐지·통폐합·감축하기로 했다.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수준인 52.2%를 지출 구조조정 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사업...
하지만 1단계에서 3.6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사무로 이양되었다. 그 결과 수직적인 재정분권이 수평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지는 못했다. 이에 2단계에서는 1조 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이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도입됐다.
재정분권은 참여정부 때부터 지속해서 추진되어왔다.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성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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