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및 제도개선 계획’, ‘e나라도움의 부처 활용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 사후관리 강화, 재발방지의 큰 틀에서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이티센은 현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행4팀의 장재홍 부장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아이티센은 약 60조 원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을 2017년 9월 가동 이후 줄곧 운영해왔다.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 공모'는 2월 1일부터 2월 25일 오후 6시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미술 작가에게는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고, 관람객에게는 쉽고 재밌는 전시해설을...
신용협동조합이 4일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참여한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신협 조합원들은 신협 계좌를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나라도움 시스템에 신협 계좌와 함께 신협 ‘e나라도움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신협 e나라도움 체크카드는 e-나라도움시스템과 연계한...
신청은 시・도 지자체 및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이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6월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평가해 중기부가 최종 선정 결과를 고시하게 된다,
중기부는 특히 올해부터 협동조합의 참여확대를 위해 특화센터 운영기관으로 소공인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칭 ‘지방보조금관리법’을 제정해 중복ㆍ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ㆍ제재 근거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해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해...
정부는 가칭 ‘지방보조금관리법’을 제정해 중복ㆍ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ㆍ제재 근거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해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도...
기획재정부는 17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을 완료해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e나라도움은 예산편성, 사업수행,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보조사업 진행 전 과정에 걸쳐 중복·부정수급 검증 체계를 갖췄다.
e나라도움은 △유사·중복사업 확인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 자격 검증 △보조금 중복수급 검증 △물품가격 적정성 확인...
유지관리사업을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산하기관 케리스와 계약 완료했다. 205억 원 규모의 국세청 엔티스(NTIS) 증설사업 계약과 104억 원 규모의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사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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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및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박창환 재정성과평가과장은 올해 도입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소개했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의 모든 처리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자관리시스템이다.
박 과장은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실시간으로 국세청을 거쳐 중복·부정수급을 검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부정수급 유형과 금액에 따라 이후...
그는 “2일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이 최종 수요자까지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작년에 시범운영했던 집행현장조사제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해 재정집행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 며 “재정집행 실적과 각 기관의 노력을 열린재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융자사업 부실 발생 시 불명확했던 회수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융자금의 부당 집행 방지를 위해 신규로 제재 방안과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융자사업 관리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이달부터 새로 개통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를 수행토록 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실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도 높이기로 했다.
이달부터 새로 개통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를 수행토록 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실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도 높이기로 했다.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내년 1월부터 모든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인 지자체 시군구 담당 공무원을 통해 IT취약계층이 원활하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협은행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조사업자 중 농업인 등 IT취약계층의 e-나라도움 시스템...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내년 1월 2일 개통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5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구축 현황과 민간보조사업자의 나라장터 이용현황 등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먼저 ‘e-나라도움’의 보조금 교부ㆍ집행과 보조금 사업관리 기능을 먼저...
기재부는 국민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통합테스트를 실시하는 동시에 보조금관리나 집행방식이 전면 개편되는 점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약 500여회에 걸쳐 사용자 교육을 집중...
정부 역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정부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의 중복ㆍ부정수급 방지와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11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 차원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