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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

해외투자 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런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지진 등 재난 대응능력도 키우겠다”며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030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이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0-02 11:01
정부 ‘대외리스크’ 선제 대응…수출입은행 해외법인 운영 현황 점검

기재부 관계자는 “나머지 법인들에 대한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서면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대외 리스크 확산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시장 안팎으로 세계 경제의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소위 ‘R(알)의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은커녕 오히려...

2019-10-02 05:00
[장효진의 이슈通] ‘조국 블랙홀’ 식물 국감 안 된다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부부장 검사와 통화를 했다. 아내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검사에게 한 조 장관의 첫 마디는 “장관입니다”였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검사는 이 한마디가 주는 중압감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 외압이 아니냐는 지적에 남편으로서 인륜의...

2019-10-01 06:00
“올해는 누가 불려 나갈까”..건설업계 국감 증인 채택 ‘노심초사’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에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파트의 라돈 검출 문제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지난 7월부터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라돈 검출 문제를 제기하며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포스코건설을 압박해 왔다....

2019-09-27 15:43
막오르는 ‘정기국회’...대정부 질문 ‘조국 난타전’ 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 현장을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출석하는 조 장관을 국무위원이 아닌 인사청문 대상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 권성동·김태흠·박대출·주광덕 의원 등 ‘공격수’를 내세운다. 특히 검찰 수사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2019-09-22 16:37
서울시 “조국 검증 피하려 국감 면제 로비? 전혀 사실 아냐”

김원이 부시장은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8일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가 1안으로 국정감사 면제, 2안으로 현장실사 대체를 요청한 게 전부"라며 "공공와이파이 관련 첫 보도가 나온 것은 8월26일로 서울시의 국감 면제 요청은 조국 장관과 전혀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2007년부터 전국체전 개최를 이유로...

2019-09-18 15:14
[기자수첩] “바보야, 유치원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야”

지난 국감에서 학부모 마음을 뒤집어 놓은 사립 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다. 내 아이를 위한 교비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터무니없는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 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자니 미래의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진다. 당정청은 이달 임시국회를...

2018-12-13 18:03
배달의민족, 입찰 광고 ‘슈퍼리스트’ 낙찰가 공개…국감 후속 조치

배달의민족은 현재 배달 앱 업계에서는 가장 빠른 ‘주 1회 정산’을 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단축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사장님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15 09:15
[2018 국감]임종석 “DMZ 방문 장관 대동 적절한 표현 아냐” 반박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이 지난달 17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지뢰 제거 작업 현장 방문 장면을 문제 삼자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을 대동하고 방문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2018-11-06 13:46
[휴대전화 완전자급제] 국회 “법제화” 주장… 정부 “능사 아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감 현장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 도입 법제화만 능사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국회와 노선을 달리했다. 유영민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전자급제)에 대해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전제로 선택약정 25...

2018-11-01 18:10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핀테크 현장방문-비바리퍼플리카, 16:30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美 부대사 면담 △고형권 1차관, 혁신성장 성과 점검‧확산을 위한 핀테크 분야 현장방문 △제5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18. 10) 31일(수) △기재부 1차관 08:30...

2018-10-29 08:41
[현장에서] 느낌표 아닌 물음표만 남은 홍종학 장관 첫 국정감사

‘국감 스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기자들끼리는 “평소에 일 좀 하지 국감 때만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쏟아내 힘들어 죽겠다”고 공공연히 토로한다.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을 위한 이벤트인 것만은 아니다. 감사를 받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국정감사를 이용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관의 드러난 문제를 고치고, 앞으로 나아갈 전환점을...

2018-10-28 18:20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핀테크 현장방문-비바리퍼플리카, 16:30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美 부대사 면담 △고형권 1차관, 혁신성장 성과 점검‧확산을 위한 핀테크 분야 현장방문 △제5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18. 10) 31일(수) △기재부 1차관 08:30...

2018-10-28 11:10
경찰, ‘中 ABCP 관련’ 한화투자증권 압수수색

경찰은 현장에 수사관들을 보내 ABCP 발행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이 ABCP건과 관련해 실무자 개인을 고소해 해당 실무자의 PC와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8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중국에너지회사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가...

2018-10-26 14:30
[2018 국감] 이언주 의원 “지방산단 가동률 60%대…정부가 경제구조 파괴”

이 의원은 이어 "노동 가격과 노동 투입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손 댄 것으로 경제구조가 파괴되는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홍 장관은 "노동관계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는 내각에 충실히 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18-10-26 10:50
[2018 국감] 공정위, 직권남용 의혹 직원 '감사청구' 처리 지지부진

외국계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공정위에 해당 조사 직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사가 늦어지면서 공정위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 외국기업은 현장조사에 나선 공정위 조사 직원의 조사권한 남용...

2018-10-25 11:36
[포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남북 철도·도로 연결구간 현장시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5일 서울역에서 2018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경의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구간 현장시찰' 출발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회사진취재단

2018-10-25 09:52
[2018 국감]중앙정부 공무원 69.9% '성희롱·성폭력 당하고도 참았다'

할 중앙정부에서 이틀에 한 명꼴로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며 "실제 징계로 이어진 비율(1.2%)보다 실태조사 피해응답률(6.8%)이 차이나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가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점검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컨설팅 및 현장조사가 적극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10-23 17:12
금태섭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재범 위험성 있어…법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 낮아"

저도 국감 때 질문하고 현장에도 가봤는데 거기 시민들이 국화도 갖다놓고 제가 있는 동안에도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보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가 그렇게 처참하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데 정말 참담하고 가눌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수는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21) 씨를 흉기로 찔러...

2018-10-22 10:19
[2018 국감] 김동연 "탄력근로제 확대ㆍ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해야"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연구개발(R&D) 업종 등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많이 얘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재해·재난에 한정돼 있는데 계절성이 있는 경우...

2018-10-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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