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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무마 논란’ 정순신 “물의 야기해 송구…피해 학생에 진심으로 사과”

정 변호사는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그 가족과는 합의됐고 용서는 받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2023-10-11 16:53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여당은 민주당 정부인 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국감 시작 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적십자사 국감 등에 출석할 증인 6명을 철회하는 대신 7명을 추가 출석 요구하기도 했다.

2023-10-11 15:10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국감 증인 채택…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의혹 묻는다

최 부회장 국감 출석이 확정되면서 올해 국감에 출석하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최 부회장과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 둘이다. 홍 사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 파악을 이유로 금융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27일 진행될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에서 증권사 CEO들이 추가로 소환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2023-10-10 17:34
5대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 17일 정무위 국감 증인 소환

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9명, 참고인 2명 등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준법감시인은 박구진 우리은행·이상원 국민은행·이영호 신한은행·이동원 하나은행...

2023-10-10 17:19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은행 CEO들의 국감 출석 여부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정무위원회가 이달 4일 의결한 증인명단에 따르면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한 증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뿐이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리는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느라 출석하지 못한다. 5대 은행장과 지방은행장 등도 명단에서 빠졌다. 이달 17일...

2023-10-08 09:00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5일 국회와 IT·통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에서 ICT업계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확정됐거나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종합감사가 열리는 26일, 27일 중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과 관련해 해당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관측된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2023-10-06 05:00
"중국서 돈 벌었으니 농어촌기금 내놔"…또 시작된 민주당식 기업 괴롭히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대기업 임원들이 줄줄이 출석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을 당할 전망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빌미로 야당이 기업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농어촌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FTA로 이득을 보는...

2023-10-05 14:16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국회 정무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1명 등 총 30명에 대해 국감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일반증인으로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마크리 애플코리아 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김 대표와 마크리 사장은 애플페이 도입으로 과도한...

2023-10-04 16:34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단지 누구냐의 문제일 뿐 기업인의 국감 출석은 기정사실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특히 GS건설이나 DL이앤씨처럼 사건·사고가 있는 기업의 경영자가 국감에 나오는 것은 언젠가부터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기업인의 국감 출석은 매년 반복되는 익숙한 일이지만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 단순히 국감에 부처가 아닌 민간기업의 경영자를 출석시키는 게 맞느냐의...

2023-10-04 07:00
샤니·빙그레·왕가탕후루 대표들 국감에 줄소환

SPC,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 공장 사고 발생‘왕가탕후루’ 김소향 대표도 소환 추석 연휴 이후 막이 오를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식품업계도 예외 없이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SPC그룹 계열 샤니는 중대재해, 빙그레는 지역 상생 현안 문제로 대표이사가 국감장에 서야 한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따르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는 12일...

2023-10-03 18:00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이들은 1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출석한다. 같은 날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 문제와 관련해선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등이 각각 참고인으로 호출됐다. 또 12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2023-10-03 15:55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민주당의 판단이 결정적인데, 이 후보자를 이미 '부적격'으로 규정해 부결 가능성이 적지 않다. 6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35년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이 된다. 앞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

2023-10-03 12:38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30일 본지 취재즐 종합하면 이번 복지위 국감 출석요구 대상은 증인 15명, 참고인 33명이다. 출석 요구를 받은 주요 증인은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병원진료예약 앱 똑닥 어플 유료화 관련)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비대면 진료 관련) 등이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등이 비대면진료...

2023-09-30 09:00
윤재옥 “기업환경 어려워…과도한 경제인 국감 증인 채택 자제해야”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와 경제인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거나, 민원 해결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고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국감 순기능 중 하나”라면서도...

2023-09-26 16:21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지난해에도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회장들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피했다. 당시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일정을 잡았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IMF, WB 연차총회가 다음 달 9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릴 예정인데, 올해도 금융지주 회장들이 대거...

2023-09-21 17:00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야당 의혹 확산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이 최악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도 야당의 사과를 전제로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의혹이 해소되는 등 향후 상황 변화에...

2023-07-26 15:09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특히 이 GIO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때문에 시장을 잃을 것이 두렵다”며 해외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업계의 이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에 면죄부를 주는 사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구글과 넷플릭스가...

2023-06-27 05:00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국감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풍산개 반환이) 사룟값 (때문)인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격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도 날 선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답변을 똑바로 하시라. 문 전 대통령이 사룟값이 아깝다고 반환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고, 김 실장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2022-11-10 17:40
소공연 "카카오, 소상공인 영업피해 보상 기준 신속히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나온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카카오 서비스 마비와 관련,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보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태 발생 후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25 16:57
[국감 핫이슈]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최태원·김범수·이해진 한자리 모여야”

허은아 의원이 말한 3사 총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다. 허 의원은 “그룹의 총수들이 모여 보상안을 논의하는 것을 세 분께 질문드린다”며 “그룹 내 CEO들이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추진해보도록 하겠다. 파트너사와...

2022-10-2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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