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두 건설사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건설공사 중 농업용 저수기 둑 높이기 공사의 제3공구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두 건설사는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환경부는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 비전과 장기전략을 담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 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됐다고 29일 발표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을 선도하고, 각 부처 환경관련 정책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토계획과의 연계성을...
이중 제주도는 농림부(농업기반정비 269억원, 배수개선 219억원 등), 국토부(지방하천정비 300억원, 구 국도유지 및 건설 638억원 등), 해수부(제주외항 2단계 270, 어업기반정비 및 국가어항 430억원 등) 등 부처별 사업특성으로 인해 인구 대비 사업규모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는 국토부(지방하천정비, 지역거점조성, 국민임대출자 등 150억원), 환경부...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낙동강 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법의 판결이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라면서 "2013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에 관련된 소송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김용덕·권순일 대법관)도 이날 영산강과 한강, 낙동강에 대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쟁점은 4대강...
26일 국토부는 이번 한강홍수통제소의 하천정보센터를 수자원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해 전국 가뭄 모니터링 및 국가 차원의 예·경보를 담당한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내에 가뭄정보분석센터를 신설해 예·경보를 위한 제반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등 가뭄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되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보센터는 물 정보 공동 활용을...
해안 및 하천 주변 자연제방의 침식을 막고 손상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엘라스토코스트는 환경친화적인 원료를 사용해 자연생태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초ㆍ어패류 등 해양생물들이 서식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바스프는 2004년 독일 함부르거 할리히(Hamburger Hallig) 해안선에 처음으로 엘라스토코스트를 적용했다. 이후...
이 때부터 정부는 국제관광진흥과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관광분야를 경제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국가 주요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직접 남편이 허락을 해줘야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 아이가. 그래 영감한테, 내 일어 가이드 가련다 카면서. 3천원 속성반 석달 만에 된다카더라고 학원에서. 그러니까 영감이 절대로 안 된대. 뭐 술집여자보다 더 더럽고(웃음)...
결의문은 누리과정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편성하는 한편, 지방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심의를 거부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KF-X 사업 예산 논쟁이 국정교과서 못지않게 뜨겁다. 정부는 당초 전투기 개발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자체 개발로 전환시켰다....
지난 2012년 6월 수주한 알제리의 ‘엘하라쉬 하천복원사업’은 알제리의 수도 알제의 중심을 관통하는 엘하라쉬 하천의 하구부터 18km 구간을 복원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휴식ㆍ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공사다. 총 190억 달러가 투입되는 알제리의 국가 핵심사업으로 생물정화시설 조성과 수변지역 조경사업, 주민편의시설, 수질ㆍ홍수 모니터링...
한편, 알제리는 콘스탄틴 하천정비사업(2014년, 2억 달러) 등 우리 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최대 환경시장이며, 쿠웨이트는 유엔 환경피해 보상금을 활용한 토양오염 복원사업 발주가 예상되는 신흥 환경시장으로 떠오르는 국가다.
박광석 환경부 환경정책관은 “알제리는 그간 환경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대규모 사업...
정우택 의원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권역별 물관리 위원회도 운영한다.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별 물 분쟁은 국가 또는 권역 물관리 위원회가 조정한다.
함진규 의원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업무를...
1994년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를 시작으로 저소득층 가정 학생 조식지원, 교육기부, 1사 1촌, 국내 지점 및 공항 인근 소재 하천 정화활동 등의 국내 활동 외에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취항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주거지원 사업, 친환경 가로등 설치사업 등의 해외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2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충남일대의 물을 공급하는 보령댐 유역의 저수량 부족에 대비해 지난달 5일부터 선제적으로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감축, 댐 저수량 비축했다.
또한 이달부터 인근 용담댐 및 대청댐에서 보령댐 생공용수 공급량 중 하루 2만톤을 대체공급 하면서 보령댐 용수비축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그간 선제적...
파고가 낮은 대신 하천을 통해 빠르게 역류하고 있다는 것. 아직까지 사고는 당하지 않았지만 진도 5~6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칠레 당국은 아직까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언하진 않았다.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취소하는 대신 임시 방송을 편성해 지진과 관련한 속보를 내보내고 있다고 알려졌다.
기업들은 임시 휴업을 결정하지...
또한 산업단지로는 익산국가식품산업단지도 57.8%로 예산집행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익산국토관리청 소관 사업의 예산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도 익산총 소관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427억원이 줄어든 1조 3737억원이다. 2013년도 예산액은 1조 5,084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2년만에 전라북도를 비롯한 호남권에 도로, 하천 등 SOC 예산이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550만점 이상의 생물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최첨단 수장시설(표본을 보관하는 시설)과 다양한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천과 호수 등 담수(淡水)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의 조사ㆍ발굴과 유용성 연구를 주로 수행한다.
따라서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조사ㆍ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생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
이어 “세계적으로 전염병과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국제기구는 물론 이웃국가간 보건의료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데 남북한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에 대한 공동관리와 산림복원을 비롯한 환경협력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왔다”며 “이제 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