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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뛰어넘는 5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전망해 세수 예측의 신뢰성에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기재부가 세수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국채발행(11조 원) 등으로 15조 원을 편성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나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초과 세수로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기재부의 이중성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22-05-30 1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어지선(止於至善)/재정준칙 (5월30일)

다만,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며, 이를 넘기면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제정 논의가 2020년 이후 이어져오고 있다. ☆ 우리말 유래 / 무지개 ‘물+지게’, 작은 물방울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문처럼 보이는 현상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다. ‘지게’는 ‘문’을...

2022-05-30 05:00
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최상대 2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보조금 규모와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필요성, 지원 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엄격히 검토한 이번 보조사업 정비작업은...

2022-05-29 12:00
[데스크칼럼] 타노스와 인플레이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1997년 11.4%에서 지난해 말 47.0%로 수직 상승했다. 빚을 졌으니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대출자도 국가재정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수밖에 없다.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들도 자금 유통이 어려워지는 ‘돈맥경화’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 이미 회사채 금리는 고공행진 중이고 대기업 중에는 임원...

2022-05-23 18:32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전년보다는 적자폭이 3조1000억 원 개선됐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81조9000억 원으로 작년 결산대비 42조8000억 원 늘었다.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전망한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1044조6000억 원이다. 정부는 최근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발표에서 올해 국가채무가 1067조3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2-05-19 10:48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적자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 60조 원에 달하는 추경안이 국채발행 없이 가능했을까요....

2022-05-13 11:51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6%로 0.5%포인트(P) 내려간다. 국채 미발행과 9조 원 규모의 국채 축소, 세계잉여금 국채상환 등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줄어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으로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추경은 손실보전금 등 현금성 이전지출의 성격이...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재정수지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재정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최 차관은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국채 축소를 가능하다면 더 이상 해야 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법적으로 지방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2022-05-12 16:30
[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확장재정에 2019년부터 나라살림은 계속 적자이고, 국가채무는 1000조 원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경제는 이미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의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공약에 매달릴 게 아니라 추경 규모를 더 줄이고, 적자국채 발행을 피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기존 예산은 당연히...

2022-05-10 05:00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35조 원 안팎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언했다.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이 많아야 10조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25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2022-05-09 13:15
물러나는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재정준칙 법제화 돼야"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오를 것"이라며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여기에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2022-05-04 18:00
[사설] 4월도 무역적자, ‘쌍둥이 적자’ 위기 비상등

그 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1.4%에 그쳐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했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공급망 교란이 가중하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 뒷걸음치고 있다. 우리 교역과 경제환경도 갈수록 나빠진다.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호전될 전망은 어두워지고 재정건전성까지 악화일로다. 쌍둥이 적자는 우리 경제를 가장...

2022-05-02 05:00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현재 국가채무 상황에 대해선 "각별한 경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저출생ㆍ고령화 등으로 지출이 커지는 상황에서 높은 대외 개방도, 비(非)기축통화국, 남북 관계 등 국내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2022-05-01 13:13
한경연 “韓 국가채무 증가율 OECD 평균 1.8배…재정준칙 도입해야”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5.4%에서 2023년 52.6%로 7.2%p 증가하는 데 반해, 33개국 중 18개 국가는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율이 상승한 15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8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2026년까지 전망 기간을 확장한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66.7%로 2020년...

2022-04-26 11:00
[사설] 일본 경제 ‘나쁜 엔저’로 휘청, 남의 일 아니다

막대한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 지위를 갖는 일본은 재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힘이 없다. 지난 5년 급증한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올해 1000조 원, GDP 대비 채무비율 50%를 넘는다. 한국 경제도 일본과 비슷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비상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022-04-25 05:00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성장률 2.7% 전망

다만 무디스는 "재정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지속적인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2022-04-21 19:26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대출규제 정책적 노력 이어가야"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서면을 통해 LTV·DSR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그 수준이 높고, 지난 몇 년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커지는 등 잠재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답변했다. 이창용 후보는 대출 규제를 단기적인...

2022-04-15 17:44
[사설] 무리한 50조 추경 접고 최소 규모로 줄여야

국가채무도 1100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5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는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매우 제한적이다.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벌써 추경에 대한 우려로 채권시장에서 3년물 국고채 금리가 크게 올라 11일 연 3%를 돌파해 2013년 12월 이후...

2022-04-12 05:00
[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국가부채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967조2000억 원으로 전년(846조6000억 원)보다 120조6000억 원(14.2%) 급증했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8000억 원)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47.0%로 높아졌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작년 한 해 동안 93조5000억 원 늘어났다. 공무원연금...

2022-04-07 05:00
“인플레 잡으려다 빚 쌓인다”...글로벌 국가부채 급증 우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유로존 국가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신흥국은 고갈되기 쉬운 국고도 부담이다. 신흥국들은 올해 7조 달러의 채무를 재융자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5조5000억 달러에서 약 27% 늘어난 것이다. 정부 부채 위기가 악화한 상황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조금을 다시 풀고...

2022-04-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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