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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본예산 기준 47.3%에서 50.0%까지 상승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투데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감시하는 민간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의 이 위원의 생각을 들어본 이유다. 이...

2022-01-06 15:27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차기 정부로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수하면서 추경을 편성·집행하거나, 공약사업·국정과제 추진을 포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를 도울 수밖에 없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명목적으로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상반기에 그렇게...

2021-12-20 18:46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에서 50.0%로 2.7%포인트(P) 오를 전망이다. 1분기 주요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 현안 대응과 문 대통령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다. 현안 대응은 시급성을 고려할 때 조기집행이 불가피하지만, 공약사업·국정과제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대다수다. 결과적으로...

2021-12-20 16:30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그러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선진국의 D2 비율 상승 폭이 18.9%p에 달한다는 점과 미국(133.9%), 일본(254.1%), 독일(69.1%) 등에 비해 한국의 D2 비율이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고,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2021-12-16 16:11
기재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확대...中企 무역보험료 부담 늘 수 있어

현재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 중 35%인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총액 제한 비율을 50%로 높이고 총액 기준은 무보의 당해연도 실적에서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기업 및...

2021-12-15 15:22
올해 해외수주 243억 달러, 전년대비 21%↓…연말까지 300억 목표

정부는 우선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한을 완화한다. 총액제한 비율을 현형 35%에서 50%로 상향하고 총액기준도 기존 무역보험공사의 당해연도 실적에서 직전 3개년 평균실적으로 개선한다. 건별 제한도 지원대상국 내 현지화 금융 등에 한해 풀어준다. 국가신용도가 B+이하로 낮아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저신용국은 특별계정 1조 원에 내년부터 1조...

2021-12-13 10:06
손실보상금 증액에 기재부 난색

가파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신평사들의 우려를 고려한 발언이었다. 이런 상황에 추가 재정지출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 홍 부총리의 발언은 그야말로 공수표가 돼버린다. 채권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도 부담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2021-12-12 18:30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8조4000억 원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000억 원이었던 본예산이 5년 동안 51.7% 증가하고 나랏빚 또한 660조2000억 원에서 61.2%나 불어나는 것이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36%에서 5년 만에 50%로 가파르게 치솟는다. 거듭된 확장재정과,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급을...

2021-12-06 05:00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9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87.3%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9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경기회복세...

2021-11-16 10:45
한국 가계빚, GDP 대비 가장 높고 증가 속도도 빨라

IIF는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글로벌 가계 부채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5000억 달러 늘었다"며 "이 기간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특히 한국, 러시아 등에서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비율이나 증가 속도도 최상위를 기록했다....

2021-11-15 11:04
[사설] 국가채무 증가속도 최고, 빚 더 늘리자는 여당

국가채무 증가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에서 가장 크다.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의 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평균 139.0%에서 135.8%로 3.2%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대규모로 쏟아부었던 재정을 올해부터 축소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 확장재정 일변도다. 작년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2021-11-09 05:00
"한국 2030∼2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OECD 꼴찌"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P) 오른 수치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 폭(15.4%P)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2021-11-08 09:54
홍남기, 재정준칙 관심 보인 무디스에 "재정 안정화 추진"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정준칙 산식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빠른 백신 보급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2021-11-03 10:28
[사설] 한계기업 급증, 질서있는 구조조정 급하다

등 채무상환 여건은 더 나빠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은이 지난달 말 내놓은 ‘2020년 기업경영분석’에서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79만939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는, 영업이익으로 부채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이 40.9%였다. 기업...

2021-11-02 05:00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도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한국형 재정준칙에 문제를 제기했다. 옥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60%에 미달하는 현재에는 재정적자를 3% 이상 허용하고, 채무비율이 60%를...

2021-11-01 11:15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이 급증해 국가채무가 내년 1000조 원을 넘는다. 현 정부 출범 이전 2016년 626조9000억 원에서 5년 만에 400조 원 가까이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작년에 마지노선인 40%를 넘었다. 내년에는 위험 수위인 50%를 웃돌게 된다. 지금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담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위축으로...

2021-10-29 05:00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늘었으며, 2025년엔 58.8%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출을 줄이며 내년도 예산 삭감에 나서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 주요 국가와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1-10-28 18:36
커지는 인플레이션 빨라지는 금리 인상 시계... ‘영끌’ ‘빚투’ 동학개미 어쩌나

소득과 부채의 괴리가 상당폭으로 확대되면서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했다. 부채 증가세는 올해 상반기 더욱 가파르게 일어났는데,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늘어났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물경제에 비해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2020년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01%로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021-10-28 14:51
문재인 대통령 "세금 더 걷힌다...국가채무 상환에 투입"

이를 통해 국가채무를 1차 추경 때의 965조9천억원에서 963조9천억원으로 줄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효과까지 더해져 48.2%에서 47.2%로 하락했다. 2차 추경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은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채무 증가세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신용평가사 등에서도...

2021-10-25 15:44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나랏빚 1000조 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재정은 한국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나라 살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 전망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2021-10-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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