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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검찰국가’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이 아닌 ‘검찰국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심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14일 사법 정책공약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2022-02-16 17:34
  • 안갯속 휩싸인 우크라이나 사태…병력 일부 철수 소식에 시장은 환영
    안갯속 휩싸인 우크라이나 사태…병력 일부 철수 소식에 시장은 환영
    러시아 “접경지대 병력 일부 훈련 마치고 철수”푸틴 “전쟁 원하지 않는다”바이든-마크롱 “주장 확인 필요” 긴장 유지글로벌 증시 상승…유가 하락 등 원자재 시장은 안정 연일 러시아와 서방국가 간 대립 양상이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 측의 일부 병력 철수 발언에 안갯속에 휩싸였다. 미국 등 서구권은 여전히 러시아의 의도를 의심하는 반면, 시장은...
    2022-02-16 15:29
  •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동질혼이란 소득,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서 비슷한 조건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자신들의 리그에서 ‘끼리끼리’ 하는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망은 더 이상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안정적 직장을 확보했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청년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운명적인’ 사랑에 이끌려...
    2022-02-11 05:00
  • 휴젤, 작년 매출 2452억 '역대 최대'…보톡스 국내 1위 지속·해외 매출도 ‘약진’
    휴젤, 작년 매출 2452억 '역대 최대'…보톡스 국내 1위 지속·해외 매출도 ‘약진’
    회사 관계자는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선도 지위 확립 및 글로벌 시장 내 가시적인 매출 성장을 최대 매출 경신의 주요 동력”이라며 “대표 제품 보툴리눔 톡신의 지난해 국내외 매출은 13.8% 증가했는데, 이미 시장의 절반 가까이 점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기업 입지와 위상을 더욱 공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2022-02-10 16:52
  • EUㆍ日 등 연이은 美 철강분쟁 타결에…韓 기업들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
    EUㆍ日 등 연이은 美 철강분쟁 타결에…韓 기업들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
    과잉 상태인 데다 EU, 일본, 영국 등은 쿼터제를 택한 한국에 비해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시급성이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관세 철폐 문제는) 기업과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간 문제”라며 “일본과 EU보다 차별적 지위에 놓인 것은 사실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에 232조 개선 협상을 지속 요청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2-02-08 18:33
  • "영업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검찰, 메디톡스 제기 기술유출방지 사건 무혐의”
    "영업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검찰, 메디톡스 제기 기술유출방지 사건 무혐의”
    대웅제약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나, ITC는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엘러간은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ITC는 이후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2022-02-08 09:56
  • IMF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사용 말라”
    IMF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사용 말라”
    2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IMF 이사진은 성명을 통해 “금융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에 있어 비트코인과 관련된 리스크가 크다”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지위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했다. 성명은 엘살바도르와 IMF의 양자 회담 후 나왔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9월 미국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2022-01-26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11:00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비공개), 14: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화상 접견(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서울특별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석간) △2차관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서울 공릉/도봉)(석간) △홍남기...
    2022-01-23 09:13
  •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공수처 가족 여러분!공수처가 지난 25년간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탄생한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일반 직원 20명의 미니(mini) 조직으로 구성된 데다가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의 검사 지원이 부족했던 인적 한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부종합청사의 사무공간...
    2022-01-21 14:00
  •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서울 소재의 한 법대 교수는 “어느 기관이든 시행착오를 겪는데 잠깐 실수했다는 이유로 바로 없애버리면 국가기관 신뢰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쉽게 폐지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폐지론을 외치는 것은 일종의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무용론을 타개하려면 수사력 부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관측이 많다....
    2022-01-20 18:29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① 세 가지 시나리오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① 세 가지 시나리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달러패권으로 인해 결코 패권국의 지위를 중국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회고해 보면 1940년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대립과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미·소 냉전도 그러했다. 소련이 1953년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하며 1980년대까지 거의 30년간 소련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많았다. 그러나 45년 동안 소련과의...
    2022-01-20 05:00
  • [중국은 지금] 중국은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중국은 지금] 중국은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성공한 제품은 세계시장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게 된다. 경제학에서 기술혁신은 좀 더 엄밀한 기준을 요구한다. 남들보다 앞선 기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그래서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다. 이런 기술 진보가 있어야 남들만큼 일하고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22-01-19 05:00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금융위원회와 동등한 지위의 가상자산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12일 개최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금융감독원과 같은) 준정부기관이 아닌 법안발의권한과 정책집행권한을 모두 지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기관으로서 위상이 필요하다”라며 “아날로그 자산을...
    2022-01-12 14:51
  • '주거' 고민 청년 만난 이재명, 기숙사 건립 난항에 “저 같으면 확 허가”
    '주거' 고민 청년 만난 이재명, 기숙사 건립 난항에 “저 같으면 확 허가”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사람 누구냐"라며 "재산과 소득 높고 사회 경험이 많고 지위 높은 사람이다. 젊고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 안 빌려준다. 사채를 빌려야 한다. 대부업체는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반문했다. 이어 "최소한은 떼어먹지 않을 만큼, 능력 되면 갚을 만큼 장기저리로 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세대에...
    2022-01-09 18:33
  • 유럽·중국 에너지 대란 반사이익...미국, LNG 세계 최대 수출국 올라
    유럽·중국 에너지 대란 반사이익...미국, LNG 세계 최대 수출국 올라
    미국이 이들 국가의 수출량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2016년 처음으로 LNG 수출에 나섰다. 2000년대 후반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영향이다. 첫 수출 이후 6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꿰찬 셈이다. 유럽과 중국에서 에너지 위기가 악화하면서 미국의 LNG 수출이 날개를 달았다. 유럽은 한파로 수요가 급증했지만, 풍력 발전량이...
    2022-01-06 16:14
  • [세계의 창] 돌궐족의 부활...OTS 사무총장 “한국과 많은 역사 공유, 경제적 형제 국가로”
    [세계의 창] 돌궐족의 부활...OTS 사무총장 “한국과 많은 역사 공유, 경제적 형제 국가로”
    이어 “지구 온난화와 전염병, 테러리즘, 극단주의와 같은 현대적인 도전 앞에서 투르크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며 “기구 명칭을 바꿈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권한과 역할을 늘리고 새로운 국제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열린 8차 정상회담은 투르크계 국가들뿐 아니라 이들과 교류하는 전 세계...
    2022-01-04 14:40
  •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지난해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 관련 감사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해 국가부담금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협력병원 소속 의사의 전임교원 임용 계약 해지, 국가부담금 회수 방안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은 국가부담금을 반환하게 했고, 학교법인 5곳은 돈을 돌려달라며...
    2022-01-03 09:51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이와 함께 반도체·인공지능(AI)·백신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 특허 심사 때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 때...
    2021-12-28 13:36
  • [이슈크래커] 김건희 '허위 이력' 논란이 당긴 불씨…영부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고찰
    [이슈크래커] 김건희 '허위 이력' 논란이 당긴 불씨…영부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고찰
    국민 반대에 지위 부여 철회하기도 해외에서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대통령 총리는 국가수반 배우자에게 보호나 의전을 제공하기는 하나 법적 권한이나 의무는 없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는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하려 했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이를 철회했다. 중국은 국가주석 배우자의...
    2021-12-27 17:21
  •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박 장관은 ‘사면 결정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면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거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다”며 “17일에...
    2021-1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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