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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자위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2023-03-16 11:01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임기 시작도 전에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경찰수사 총수를 뽑는데 검사 출신의 추천에서부터 뒷말이 많았던 터였다. 결국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사퇴하여 씁쓸하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학폭과 부실 인사검증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이면을 들추어보면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검사...
    2023-03-10 05:00
  •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이어 "독과점 사업자는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혁신적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위남용 규제는 너무 오래 걸리고 플랫폼사업자들이 운영 주체인 동시에 경쟁자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재 위원장도...
    2023-03-09 16:31
  • “충성의 꽃, 자식 많이 낳아야”…여성의 날 기념한다는 北 실태
    “충성의 꽃, 자식 많이 낳아야”…여성의 날 기념한다는 北 실태
    자식들이 국가와 사회 앞에 지닌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워 내세움으로써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매해 여성의 날, 북한은 자국 여성들의 지위를 과시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 인권 실태를 비난해왔다. 북한은 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2016년...
    2023-03-08 10:21
  • 중국 양회 개막...“올해 경제성장률 5% 이상 제시 전망”
    중국 양회 개막...“올해 경제성장률 5% 이상 제시 전망”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른 데 이어 올해 양회에서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되는 형태로 당·정·군을 모두 장악한 국가 최고 권력자 지위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양회의 핵심은 5일 전인대 개회식에서 공개되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다. 리커창 현 총리는 재임 중 마지막 정부...
    2023-03-04 16:49
  • 셀트리온그룹, 유럽 학회서 램시마SC 등 자가면역질환치료제 경쟁력 소개
    셀트리온그룹, 유럽 학회서 램시마SC 등 자가면역질환치료제 경쟁력 소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제형 및 투여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해 약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놓고 있다. 램시마SC는 빠른 투약 효과와 제형의 편리성을 내세워 단기간 내 두 자리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유럽 내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독일은 30%, 핀란드는...
    2023-02-28 09:36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공ㆍ나이지리아 신규 지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공ㆍ나이지리아 신규 지정
    이번 총회 결과,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며, 지난 총회에 신규로 편입된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21개국은 유지되고, 2개국(캄보디아, 모로코)은 제외,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은...
    2023-02-26 12:00
  •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논란에 사의를 표명했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정치권의 사태 압박에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2023-02-25 16:38
  •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천 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려고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3-02-25 14:07
  • 미국은 채찍 홍콩은 당근…세계 각국 가상자산 규제 ‘제각각’
    미국은 채찍 홍콩은 당근…세계 각국 가상자산 규제 ‘제각각’
    23일(현지시간) IMF 집행이사회는 “가상자산이 법정 화폐 지위를 부여받아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일부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화폐로 채택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초국경성,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 연결 증가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포괄적이고 일관되며,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2-24 17:04
  •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2023-02-21 14:34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 역시 혼인 당사자를 성별을 구분하는 부부(夫婦)나 부(夫), 처(妻)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령 해석론적으로 원고와 김용민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2023-02-21 14:22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2023-02-20 15:00
  •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기면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하고, 그에 맞는 정책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금의 분류 체계가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피터팬 증후군은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아이로 남기를 바라는 심리를 말한다. 산업계에선 더 큰 기업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데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2023-02-19 16:15
  • “비비고 밀고, 바이오 끌고” CJ제일제당, 작년 매출 18.8조로 전년比 19.3%↑
    “비비고 밀고, 바이오 끌고” CJ제일제당, 작년 매출 18.8조로 전년比 19.3%↑
    국가별로는 매출이 약 20% 늘어난 미국뿐 아니라 최근 사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아태·유럽 및 일본, 중국 등에서 K-푸드 영토확장을 이어갔다. 미국의 경우 그로서리 채널 만두 매출이 66% 늘면서 연간 시장점유율도 40%를 돌파해 1위 지위를 굳건히 지켰고, 냉동 피자 매출도 29% 늘었다. 유럽, 중국 등에서는 대표 제품인 만두 외에도 치킨, 김치...
    2023-02-13 16:22
  • [중국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면
    [중국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면
    인도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그동안 아시아의 반도체 공급망은 한국, 일본, 대만이 중심이었다. 미국이 구축한 칩4 동맹으로 대만 TSMC는 이전의 주요 고객이었던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와의 관계를 조만간 정리해야 한다. 대신 나름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고 있으면서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이 발전한 인도가...
    2023-02-08 05:00
  • 과격해지는 반정부 시위에 불타는 페루...의회도 교착 상태 빠져
    과격해지는 반정부 시위에 불타는 페루...의회도 교착 상태 빠져
    지난 2개월 사이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감을 가진 이들의 시위가 격화하면서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지위가 급격히 위태로워졌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그를 향한 시위대의 분노는 더욱 불타올랐다. 페루 반정부 시위, 갈수록 과격해져 최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앙정부 행정과 공공서비스 실태를 감시하는 헌법...
    2023-02-04 16:00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아울러 관세청 내 국제마약단속 TF를 중심으로 마약 주요공급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ASEAN), 아태 지역 관세 당국과 양자·다자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국내 공조를 위해선 검찰 특별수사팀과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와 광역단위 합동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2023-02-02 14:30
  • 삼성운용, 아시아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 출시
    삼성운용, 아시아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 출시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 대만, 일본 내 반도체 기업 30종목에 투자한다. 비교지수는 'iSelect 아시아 반도체 제조동맹 지수'다. 이 지수는 삼성자산운용과 iSelect가 협업해 아시아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과 주요 키워드를 선별해 국가별 상위 10종목씩 총 30개 종목을 편입한다. 비교지수 투자와 더불어 바텀업(Bottom-Up) 리서치를 통한 선별...
    2023-02-01 10:13
  • [특징주] 세토피아, 국내 유일 네오디윰 자석 분말 파우더 업체 인수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세토피아, 국내 유일 네오디윰 자석 분말 파우더 업체 인수 기대감에 상승세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각종 IT, 전자 핵심 원료로 분류되는 희토류는 2021년 기준 중국이 전 세계 1위 수출국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이 희토류에 대한 탈중국화를 추진하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다. 세토피아는 30일 희토류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KCM인더스트리를 인수하는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세토피아는 추후...
    2023-01-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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