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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다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임했다고 해서 모두 면책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2년 지난 장기미제 사건부터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2024-03-23 08:00
  • [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현지 검찰은 "법원은 피의자의 특정 국가 송환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범죄인의 특정 국가로의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이르면 3월 넷째 주 주말, 즉 22~23일 한국 송환이 전망됐던 권 씨는 당분간 몬테네그로 교정 당국에서 구속상태로 머물게 될 전망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2024-03-23 00:41
  • 중기업계 “수출지원사업 예산 증액...재외공관장, 해외 영업사원 돼달라”
    중기업계 “수출지원사업 예산 증액...재외공관장, 해외 영업사원 돼달라”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출 컨소시엄 등 수출지원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도 과제로 건의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해 수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해외 영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지원사업 수요가 늘어 경쟁률이 높아졌고...
    2024-03-22 16:11
  •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2024-03-21 15:24
  • 휴전 반대하던 미국…안보리에 ‘가자지구 즉각 휴전’ 결의안
    휴전 반대하던 미국…안보리에 ‘가자지구 즉각 휴전’ 결의안
    작년 10월 30일, 개전 약 3주째를 맞았을 당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한 유엔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지금 당장은 휴전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당장 휴전은 손해라고 생각한다”라고 휴전을 반대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휴전을 반대했다. 지난달 20일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휴전...
    2024-03-21 15:15
  • 금융위 "디지털금융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금융 안전성 담보돼야"
    금융위 "디지털금융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금융 안전성 담보돼야"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최근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요소가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불편이나 피해 발생에 대한 각별한 방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신종 IT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업계, 유관부처 등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화하는...
    2024-03-21 15:00
  • 여성·비흡연자·가족력 없고 감기도 안 걸리는 내가 ‘폐암’이라고?
    여성·비흡연자·가족력 없고 감기도 안 걸리는 내가 ‘폐암’이라고?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폐암 환자 10명 중 4명은 원격 전이가 발생한 4기에 진단된다. 2015년에 진단된 폐암 환자 2657명의 5년 상대 생존율 조사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4기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0%에 그친다. 조기 진단 시 생존율 82%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여성도 폐암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기 검진이 불리한 실정이다. 폐암은...
    2024-03-21 13:36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3월 13일 유럽의회는 2002년 EU 집행위원회가 “정부와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그리고 편집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한 ‘미디어 자유법(European Media Freedom Act)’과 최초로 AI 개발과 관련된 윤리기준인 ‘EU AI법(European AI Act)’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유럽연합이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거의 통과되었다. 특정 인종, 성...
    2024-03-21 05:00
  •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찾아 우리나라 경제 발전 주역인 20만 상공인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도 했다. 특별 강연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의미와 중요성, 정부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상공인의 성공이...
    2024-03-20 17:12
  •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업적도 기렸다. 윤 대통령은 “이 두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2024-03-20 17:0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미도지반(迷途知返)/체제전환경제
    [이투데이 말투데이] 미도지반(迷途知返)/체제전환경제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동유럽과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 경제를 이른다. 직면하는 가장 큰 변화는 재화의 생산이 중앙계획국이 아닌 시장의 힘과 가격기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또 국유화된 산업시설과 금융부문의 민영화를 거친다. 시장 지향적으로 변한 거시경제는 경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
    2024-03-20 05:00
  •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 조수연 망언…광복회 “극우적 망언” 비판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 조수연 망언…광복회 “극우적 망언” 비판
    조선이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글에서 조 후보는 “조선 망국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일본 욕을 하지만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일본은 고양이, 조선은 생선이었다”며 “생선이 된 스스로를 한탄하고 반성해야지 그것을 먹은 고양이를 탓한다고 위안이 되겠나”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광복회는 “국민의 대표가...
    2024-03-14 14:35
  • [오늘의 증시 리포트] 키움증권, 실적 개선 기대에 주주환원까지
    [오늘의 증시 리포트] 키움증권, 실적 개선 기대에 주주환원까지
    주요 국가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주요 국가별 세부 사항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 ◇오리온 안정적인 이익 증가는 무난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부합 전망 중국 매출 약세를 他 지역 판매량 성장으로 방어 전망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14만2000원 제시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 ◇오리온 2월 잠정 실적 Review: 좋아도 춘절...
    2024-03-14 08:09
  •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을 활용, 투자금액이 적은 개인 투자자들도 국가를 넘나들며 소액으로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란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KRX)가 신청한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올해 상반기 내 다양한 신종증권이 신설된 장내시장에서...
    2024-03-14 06:44
  • 서울 중랑을 관전 포인트...與 ‘정치 신인’ vs 野 ‘중진 현역’
    서울 중랑을 관전 포인트...與 ‘정치 신인’ vs 野 ‘중진 현역’
    박 의원은 3선을 위한 출마를 선언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끝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국회에 다시 들어간다면 대한민국 정치를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로 복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 전 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웠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정무수석실 행정관...
    2024-03-13 17:16
  •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대형병원의 의료차질이 사실상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할 만큼 혼란을 겪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사태로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신랄하게 드러났다”며 “대형병원의 낮은 전문의 비중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떠났을 때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최소한의...
    2024-03-13 13:27
  • "롯데월드 빌릴 만 했네"...연일 최고가 방산株
    "롯데월드 빌릴 만 했네"...연일 최고가 방산株
    이처럼 방산주의 주가 급등은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변 국가로 긴장이 확산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2년을 넘어서면서 서방과 공산 진영의 대결 구도가 확대하고 있다. 이에 방산업체의 수출이 늘어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올해 전 세계...
    2024-03-12 15:46
  • 로봇 사업 힘준다…LG전자, 美 '베어로보틱스' 전략적 투자 단행
    로봇 사업 힘준다…LG전자, 美 '베어로보틱스' 전략적 투자 단행
    앞서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기자간담회에서 “LG전자의 상업용 로봇 사업은 주로 배송과 물류 등 서비스 영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전 방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SDR’ 패러다임 제시...오픈 플랫폼으로 로봇 사업 시너지 창출 LG전자는 상업용 로봇의...
    2024-03-12 11:32
  • 선대위 출범 새미래...“윤석열‧이재명 두 배신자 심판해야”
    선대위 출범 새미래...“윤석열‧이재명 두 배신자 심판해야”
    그는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세계의 개발도상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우리 국민을 배반했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아시아 최고로 올려놓은 우리 국민을 배신했다”며 “우리는 두 배신자를 심판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총선은 두 배신자의 적대적 공생을 끝내는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2024-03-11 11:42
  •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두고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2024-03-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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