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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필리버스터 종결ㆍ국정원법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 찬성 180표ㆍ반대 3표ㆍ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를...

2020-12-13 21:18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2020-12-13 17:54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입법 성과에 대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

2020-12-13 15:18
네이버클라우드, ‘AI 허브 클라우드 사업’ 수주

디지털 기반 사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의미한 레퍼런스를 다수 확보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갑작스럽게 대응해야 했던 온라인 개학에서도 150만 동시 접속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빠르게 구축해 공공기관 대규모 대민 서비스도 클라우드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을 평가 받았다.

2020-12-13 14:41
국회, 필리버스터 재개…'토론 종결 추진' 민주당과 충돌 예고

국회는 12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속개하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이날 오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16시간 만에 의사일정을 재개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야당을 향해 "코로나19 3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긴급한...

2020-12-12 21:56
국회, 확진자 접촉 의원 음성…오후 8시 필리버스터 재개

국회는 12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속개하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날 토론 주자로 나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이날 새벽 중단됐으나 김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2020-12-12 16:51
이르면 연내 출범하는 공수처…1호 사건에 관심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등과 그 가족의 직권 남용, 뇌물 수수,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등 범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은 가족을 제외하고도 약 7000여 명에 이른다. 공수처장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공수처 최대 구성은...

2020-12-11 13:26
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필리버스터 참여 결정

이주환 "거대 여당의 입법 날치기에 호소"이영 "필리버스터는 청와대 시위 이은 시즌2"향후 대여 투쟁 방향도 꾸준히 고민하기로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이 국가정보원법 등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전원 참여하기 결정했다. 정부·여당에 맞서기 위한 대응으로 당 지도부가 아닌 초선 의원들의 자발적 결정이다. 이에...

2020-12-11 10:04
비건, 오늘 이인영·박지원·서훈과 회동…만찬은 ‘닭 한 마리'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조찬 회동을 한 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면담한다.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와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는 공개 강연에 나서고 저녁에는 방한 때마다 즐겨 찾은 식당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닭한마리' 만찬을 한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후...

2020-12-10 09:56
[출근길] 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건 필리버스터 신청·김여정, 6개월 만에 강경화 비난 담화 外 (정치)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과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북전단 살포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 국가정보원법,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등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먼저 공수처법이 상정될 때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이낙연·이재명 제치고 차기 1위...

2020-12-10 06:00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이 퇴장한 뒤 진행되는 징계위원 간 토론 등을 고려하면 일정상 당일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총장은 2013년 여주지청장 신분으로 9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당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다가 항명 논란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020-12-10 05:00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국수본은 원래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던 국내 대공 업무를 넘겨받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됐다. 2년 단임 임기의 국가수사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특정 정당에 소속됐거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자는 후보에서 배제된다. 본부장이 정치적 중립 등 헌법·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2020-12-09 19:45
국가-자치경찰 분리ㆍ국수본 설치…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으로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2020-12-09 16:30
비건 8일 마지막 방한...대북 메시지 주목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고위 인사들과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10일에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공개강연을 할 계획이며,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할...

2020-12-08 11:05
이낙연 "모레까지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12-07 11:42
예산안 무사히 넘긴 여야…이제는 '공수처 전쟁'?

예산안이 합의하에 통과된 만큼 다음 쟁점은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한 법안으로 쏠렸다. 여야는 경찰청법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은 합의하지 못했다. 공수처법 등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0-12-03 14:39
이낙연, 자가격리 해제… 국회 현장 복귀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법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저녁 서울 종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에 21일 검사를 받고 2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격리가 해제되기 전 감염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2020-12-03 09:33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한 법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두순방지법 등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금을 낼 때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방식대로 6억 원씩...

2020-12-02 23:05
[하유미의 고공비행] 남영동에 끌려갈 일, 또 생길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안소위’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다. 대공수사권을 향후 경찰수사를 총괄 지휘·감독할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겠다는 의미다. 대공수사는 그동안 국정원, 국군 안보지원사령부, 경찰이 하며 각 기관 간 상호 감시와 견제, 균형을 맞춰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2020-12-01 05:00
[종합] 與,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野 "개악법 그 이상"

표결 불참 국민의힘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수사 결합 시, 5공시대 회귀"민주당, 다음 달 9일 본회의서 처리 강행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2020-11-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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