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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서민·중산층 세 완화하고 ‘주택 보유세·기업 세 부담’ 낮출 것"尹 주문 따라 소득세 과표 개편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확대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낮추고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추가법인세 세율 22%로 내리고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부담 완화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늘리고 가업승계 상속세 유예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민생...
    2022-07-18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발전전략 발표 △에너지 수요효율화 촉진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행 지원 △바이오산업 이끌 인재양성 5개 대학의 주력분야 발표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및 유턴기업 유치 확대 방안 모색 △제423차 무역위원회 개최 22일(금) △산업부 1차관 10:3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2022-07-17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선풍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1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신용카드 제조·공급업체 선정...
    2022-07-10 09:3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과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미중 패권 분쟁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가 위협받게 될 것을 고려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2022-06-30 10:00
  • 정부, 미래 먹거리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주도한다
    정부, 미래 먹거리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주도한다
    표준화 평가그룹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내 기준의 표준화위원회에서는 담당하지 않는 신규 표준화 과제를 추진하는 특별 조직이 됐다.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3년까지 표준화 전략과 로드맵을 개발한 후 국제표준 개발을 전담하는 상설 표준화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이 양자기술 표준화 논의를 시작하는 표준화...
    2022-06-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신기술 활용을 위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산업부-철강업계, 슈퍼사이클 이후 철강 전략을 짜다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회의 △통상교섭본부장,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 출범식 개최 △디지털 유통 상생발전 라운지 개최 10일(금) △1차관 14:00 인니 무역부차관 면담(롯데호텔) △메가...
    2022-06-06 09:19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2022-05-21 17:34
  • [미래토크]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우주를 개발하기로 했다”
    [미래토크]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우주를 개발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고,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남 사천 지역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생산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적지라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항공우주 비전과 전략의 부재를 드러내고 과학기술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졸속이며, 국가의 미래...
    2022-05-17 05:00
  • 임종윤 바이오협회 이사장 "새 정부, 공공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지원해야"
    임종윤 바이오협회 이사장 "새 정부, 공공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지원해야"
    윤석열 정부는 산업과 과학기술, 의료가 융합되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룬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업계 숙원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기초 연구진과 병원, 기업과 관련 부처가 함께 협업하는 바이오헬스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 안보' 관점에서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을...
    2022-05-10 06:30
  •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민관 협력을 통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을 주축으로 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여나가고 기업지원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전환하겠다"며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022-05-09 17:28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윤석열 정부의 신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윤석열 정부의 신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전략기술지정과 특화단지 지정, 특성화 대학운영 등이 주요 사업대상이다. 8월부터 시행된다.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정책으로 자리잡도록 법정부적 차원의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령이 발동되고, 9월중에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도 있다. 이 법은 환경정책의 옷을 입었지만...
    2022-05-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석간) △국가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관리방안 모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화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색동놀래기 등 울릉도 바다 어류 49종 신규 확인 28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3:30 미래전략 심포지엄(서울) 15:00 바이오가스화 시설 현장점검(서울) △적자 운영...
    2022-04-2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건 제재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CVC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2022-04-17 09:30
  • 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지원 방안 검토..“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지원 방안 검토..“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강화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지원 방안이 당선인이 말한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배치되지 않냐’는 질문에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단 부분이 우리나라뿐 아니다”라며 “국가가 할 수 있는걸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소부장...
    2022-04-12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로봇분야 전략적 기술협력 착수 △제조 산업현장의 AI 융합형 기술인재 키운다 △2022년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 6개 과제 지원 공고 13일(수) △산업부 장관 11:30 구미 국가산단 현장 방문(구미) △통상교섭본부장 14:00 스마트팜 현장 방문(태안) △산업부 1차관 15:00 중견기업 현장 방문(제우스) △산업부 2차관 14:00 동제주-완도...
    2022-04-10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대구) △국가 생태계서비스평가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석간) △화학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첫걸음 △제2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 개최 4월 1일(금) △환경부 장관 OECD 환경정책위원회(프랑스) △OECD 환경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 폐막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엘에스일렉트릭, 에이비비코리아...
    2022-03-27 10:32
  • 尹당선인, 취임식 '광화문·용산' 원했지만…관행대로 '국회'
    尹당선인, 취임식 '광화문·용산' 원했지만…관행대로 '국회'
    이 명예교수는 김영삼 정부에서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을 역임했다. 윤 당선인의 취임사 작성은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이각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가 총괄한다. 취임사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이재호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선임됐다. 또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2022-03-23 16:40
  • "너도나도 디지털 트윈"…협력·조정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너도나도 디지털 트윈"…협력·조정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이에 따라 이를 협력ㆍ조정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 산하 직속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토연구원의 '디지털 트윈 국토 구현을 위한 전략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센서네트워크(5G), 클라우드와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및 시뮬레이션, 예측(AI)...
    2022-03-14 11:00
  • 인사 종합 / 2월 25~27일
    선보영 △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파견) 박상호 △교육안전정보국 정진호 ◇교육전문직 승진·전보 △교육부 김율리 △한국교원대학교 조성연 △경상남도교육청 배정철 △교육회복지원과 김현아 △교육회복지원과 최소영 △대변인실 안희철 △학교혁신지원실 안경찬 △학교혁신지원실 박남정△교육복지정책국 이윤호 △학생지원국 박윤혁...
    2022-02-27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배포 16일(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2022-02-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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