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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軍 전력증강 계획 조정…북한 억제·대응능력 최우선 구축" [종합]
    尹 "軍 전력증강 계획 조정…북한 억제·대응능력 최우선 구축"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등 국방 혁신 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2023-08-08 18:25
  • 尹, 국방혁신위 회의 주재…합동군사전략·드론작전사령부 등 논의
    尹, 국방혁신위 회의 주재…합동군사전략·드론작전사령부 등 논의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2023-08-08 18: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석간)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 회의 개최(석간) ◇환경부 7월 31일(월)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석간) △녹색산업협의체 참여기업 확대 모집 △환경기관 합동 수해지역 자원봉사 추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정책아이디어 공모 8월 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수해지역 자원봉사(청양군) △환경부 차관 10:30...
    2023-07-30 10:18
  • ‘니제르 쿠데타 주도’ 치아니, 새 국가 원수 천명…미국 “안보 협력 중단” 경고
    ‘니제르 쿠데타 주도’ 치아니, 새 국가 원수 천명…미국 “안보 협력 중단” 경고
    이어 “기술·재정적 파트너들이 니제르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곧바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소통 조정관은 이날 “미국은 니제르에서 정권을 무력으로 찬탈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도 가장...
    2023-07-29 07:43
  •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기재부는 각 출연연에 예산 삭감 지침을 내렸고,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R&D 예산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들에 대해선 ‘20% 삭감’ 지침이 내려졌다....
    2023-07-29 05:00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30%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시설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최대 35%·50% 적용),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7년→10년)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2023-07-2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월) △기재부 1차관 13:30 호우 피해현장 방문(충북 괴산) △국가 미래먹거리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개최 △제10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1차관, 호우 피해현장 방문 2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서울청사)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3년 5월...
    2023-07-23 09:34
  •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新성장 4.0 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에도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발표·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민간주도 성장전략인 新성장 4.0 전략을 발표한 이후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등 25개의 후속대책들을 마련·추진 중이다....
    2023-07-2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결과 △신성장전략 TF 6차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4자 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5:00 첨단산업 해외인재 간담회(프레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6:0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2:00 지방시대 혁신성장포럼(김대중컨벤션센터)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2023-07-16 08:57
  • “대전환의 시대 기업의 역할 찾는다”…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
    “대전환의 시대 기업의 역할 찾는다”…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글로벌 경제패권의 대이동 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한국의 국가전략을 강연한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이번 제주포럼에서 새롭게 마련한 경영 토크쇼에 패널로 참여한다. ‘대전환의 시대, 우리 기업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를 주제로 AI반도체 스타트업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기업문화 전문가 김영훈 대학내일 대표와 함께...
    2023-07-12 17:40
  •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일부 부처에는 올해 예산안 대비 삭감 폭까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요구안 재제출을 통보하면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조정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았다. 개별 사업들을 모두 재검토해...
    2023-07-09 10:55
  • 박광온 "폭염 때 작업중지 의무화法, 7월 내 처리"
    박광온 "폭염 때 작업중지 의무화法, 7월 내 처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긴축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나라들이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만달러가 된...
    2023-07-04 11:39
  •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간부들이 모여 하반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통신이나 플랫폼뿐만 아니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기에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구하는...
    2023-07-03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 5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일(목) △부총리 10:30 한-UAE...
    2023-07-02 10:19
  • 尹대통령 '건전재정' 강조…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 전망
    尹대통령 '건전재정' 강조…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 전망
    지난달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올해 세수 부족 우려 속에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정공법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통제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23-07-02 09:59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기재부 관료 중에선 재정을 활용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정통 예산통으로 분류된다.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된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는 다자외교 분야에서 탄탄한 이력을 쌓은 정통 외교관이다. 외무고시 22회로, 외시 출신 여성 외교관이 외교부 차관을 맡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2023-06-29 13:10
  •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정부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년 예산안과 향후 재정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정책방향이 물가대응에서 경기대응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부가 건전재정에 너무 집착하면 민생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출 증가율을 줄이면...
    2023-06-28 18:29
  •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2023-06-28 18:29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2023-06-28 18:28
  •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2023-06-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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