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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지역 의료공백 해결과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과정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핵심인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와 방법 등은 발표에서 쏙 빠졌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조차 2025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2023-11-06 05:00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정부 재정이 취약하면 쌀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쌀 20만원선을 보장하면서 전략작물 전환 기반도 만드는 것이 정부 목표"라며 "법안을 낸 의원들이 다 쌀농사 하는 지역구라 사정은 이해되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하면 농민들에게 득이 없다. 법안은 심의하되 상정은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은 국가의 기간...
    2023-11-05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0:00...
    2023-11-05 10:36
  •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직후인 올해 9월 출범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며 연구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올해 10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신진 연구자 및 학생 연구원, 주요 연구 중심대학...
    2023-11-02 16:19
  •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국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순방 이후 미국과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캐나다, 중동 등에서 과학기술분야에서 대규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끌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MOU 체결 규모를 숫자로 강조하며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협력으로...
    2023-11-02 05:00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이다.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목적·취지에...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2023-10-31 11: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경기도...
    2023-10-29 09:15
  •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참석자들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전략도 함께 모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 지역 유림과 '전통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간담회도 했다.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지역 첫 행선지로 안동을 방문한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윤 대통령은...
    2023-10-27 19:36
  • 아·태 지역 기후 동행 '서울 이니셔티브'…"'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할 것"
    아·태 지역 기후 동행 '서울 이니셔티브'…"'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할 것"
    본 행사에서는 △아·태지역의 국가 기후위기 대응 행동 전략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신규사업 및 정책사례 △회복탄력성 증진 및 적응 △기후위기 대응 행동 및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논의가 펼쳐진다. 행사 마지막인 27일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자원순환을 주제로 현장 견학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 차관은...
    2023-10-24 12:00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교육재정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청 간의 개괄적인 재정계획 도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재정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10-23 16:37
  •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2023-10-19 15:04
  •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 향상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 차원의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2023-10-19 12: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국정홍보 전략회의(세종), 10:00 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농업분야 4개기관 농식품부·농진청·검역본부·산림청 공동 기술수요조사 실시 △도심공원 승마체험사업 추진 △국립종자원, 유럽에 한국 식물영상분석기술 선보여 20일(금) △농식품부 장관 국외출장(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 ◇해양수산부 16일(월)...
    2023-10-15 08:52
  •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이어 “지난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욕설로 장관을 질책한 것 때문에 R&D 예산 삭감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사업이 특정 연구기관 단독입찰 사업이라는 이유로 연구비가 92.9% 삭감됐다”며 “특정 연구기관이라 하면 극지연구소다. 이걸 복수 공모가...
    2023-10-11 16:34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차전지 제조공장 내 별도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 △모빌리티 분야 특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실증사업 추진 등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환경·화학물질 등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마련됐다.
    2023-10-0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본회의(서울) △국가인증 농식품 할인행사 개최(석간) △조직문화 변화의 바람, 일하고 싶은 농식품부 △농식품부, 2023년산 쌀 수급동향 및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발표 ◇해양수산부 4일(수) △해수부 장관 11:00 여성어업인의 날(서울) 15:30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브리핑(세종)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부산...
    2023-10-03 08:34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대폭 확대 계획을 밝힌 후 그동안 산업 현장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2023-09-25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국무회의 상정(석간) △경제단체 소통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 방문 △민간 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착수 △2023년 희망이음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중남미 시장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해결 전략 설명회 △선제적 국가표준 제정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26일(화) △산업부 장관 09:20 수출현장방문단(현대차 아산공장), 14:00 전통시장방문...
    2023-09-24 08:57
  • 대통령실, '카르텔' 논란 R&D 예산 증액 "사실 아니다"
    대통령실, '카르텔' 논란 R&D 예산 증액 "사실 아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비를 관행적으로 나누는 이른바 '카르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소폭 증액하기로 했었다.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는 △비효율적 요소 누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등에 따라...
    2023-09-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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