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전망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 국가채무가 782조 원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8년간 누적 국가채무액(627조 원)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4 해외 출장(이탈리아/영국)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서울), 14: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석간)
△제8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1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실적
△2021년 가을배추·무 재배 면적조사 결과
29일...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홍 부총리는 10월 백신접종 완료율 70% 달성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추어 방역과 경제가 조화되는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기업들에 본격적인 투자집행, 고용 확대 등에 더욱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정부도 소비·내수촉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확대,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이 됐음에도 국가 주도 정책으로 경제 운용을 못 하고 있다”며 “제가 집권하면 내년에는 재정 확장정책을 펼 것 아니라 민간의 자율화 시대 열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젠더 관련 담당자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페미니즘이냐 반페미니즘이냐가 아니라 휴머니즘을 찾아가야 한다”며...
한편, 정부는 '2021년~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재정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차기 정부가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정관리의 몫을 다음 정부에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홍기용 교수는 "주식·코인 등 대한 과세도 2022년부터 시작하면 선거에...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견인하고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2022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사실상 차기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5.0%다. 이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8.3%, 5년간 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8%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로 사실상 '긴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3년 이후에는 경제가 완전히 정상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은 물론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을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한다”며 “내년 예산안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지난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세제개편안과 함께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이달 17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애초 정부는 방역 안정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 회복에 맞춘 단계적 재정지출 정상화를 권고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 유지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신경제 계획과 IT산업 육성,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2017년 3만 불을 넘어선 1인당 GDP도 지난해 G7 국가를 넘어섰습니다.자주국방은 지난 100년간 우리의 절실한 꿈이었습니다. 육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K2전차, K9자주포, K21장갑차를 운용하는 '첨단 강군'으로...
홍 부총리는 또 "8월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결산국회 대응 등은 물론 2ㆍ4대책 신규택지 발표, LH조직개편안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등도 예정돼 있는 만큼 사전준비, 부처협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30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재조정 관련해 8월...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중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고, 이에 따른 지출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영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고령인구의 증가와 은퇴 이후 소비 감소로 경제 성장이 저하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게 되면서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채무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고령화...
18개 선진국의 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하향된 등급·전망이 지금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용평가사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선제적 재정 총량관리 노력이 반영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지 무상제공, 높은 재정 지원계획 등 사업계획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평가과정에서 최적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후보지 선정을 지정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추진한 점, 복수의 평가팀(2개 팀)을 운용한 크로스체크 평가방식 도입, 평가기준의 사전 공지 등 객관성...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과 관련해선 "재정준칙의 두 가지 기준인 국가채무비율(60%)과 통합재정수지(-3%)를 여건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조합하면서 운용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이 시행되는 ’25년에 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선제적 총량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