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 방식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추경 집행 또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인 데다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적인 재정 기조와도 상반된다. 횡재세 도입도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와의 상황이 다르고,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파리가 앉았다....
이형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더피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과거 사스, 메르스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얻은 실패 사례를 기점으로 만든 긴급재난문자의 시스템 자체는 긍정적”이라 보면서도 “코로나19가 심각해진 후로는 (발송이) 너무 빈번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너무 잦은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무디게 할 우려가...
29일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감기약 부족 사태로 인해 약국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보실도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 디지털 위기가 국가안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주요 디지털 시설·서비스 사업자 재난관리 의무화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카카오 사태' 후속 입법조치가 완료된 점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그는 해외 사례를 들며 “OECD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현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며 “이 같은 방역이...
이 장관은 이날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대란, 수출...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 이날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육상화물운송분야에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물론 파업에 따른...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 이 장관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조만간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도 예고됐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한 총리는 "정부는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있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이 헛되지 않고, 국민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국제적 긴장 관계 속에 적대적 세력의 복합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엔데믹 과정에서의 다중운집 상황 증가에 따른 각종 재난안전 사고 대비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범국가 차원의 △민관협력 △방역전략 △정부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복합테러 양상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근혁 서강대...
윤 대통령은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보고 체계가 신속하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경찰의 대대적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그는 핼러윈 축제 홍보에 치중했던 방송국들이 사고가 나자 '국가가 왜 있나', '10만 명 예고했는데 안전 펜스 없는 후진국 재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방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방송사들이 사고 발생 후에 언제 홍보성 방송을 했냐는 듯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은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추가적 심리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리는 이태원 사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참석차 동행하지 않았다. 앞서 이 장관이 1~3일 윤 대통령과 조문에 동행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재난 대응 주무부처 장관으로 함께한 것으로 별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는 서울광장 분향소, 1일 오전에는 이태원 합동분향소와...
국가적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위로·치유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10월 30일 새벽, 참사 현장에 달려가 구조에 참여했던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본지 요청에 특별 기고를 보내왔습니다. 이투데이는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한다. 지난달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이들 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용산구는 국가애도기간과 별도로 올해 연말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안타까운 사고에 참담할 따름”이라며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급하지 않은 구정 운영사항을 제외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치구마다 ‘분향소’ 마련…다음 달 5일까지 운영
자치구별로 구청이나 해당 구...
한국기자협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언론이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30일 당부했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인근 좁은 내리막길에서 발생한 참사는 30일 오전 기준 151명의 사망자를 내며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
참사 이후 언론은 사건 현장을...
보건복지부도 새벽 서울·경기 14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투입했다. 현장 의료진은 중증도 분류와 환자 이송에 집중했다.
단시간 내 사망자·부상자가 속출해 인근 의료기관에선 영안실·응급실 부족사태가 발생했다. 사고지역과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가장 많은 시신이 이송됐음에도 영안실이 꽉 차 일부 시신을 빈...
조 의원은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하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발의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카카오의 독과점 의혹, 쪼개기 상장 비판, 택시 관련 콜 몰아주기 등...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 믿고 개선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백브리핑을 통해 “이날 참석한 사업자들은 분산, 이중화, 다중화 통해 문제 없이 잘 대비하고 있고, 재난 대비해 훈련하면서 고도화하고 있다고 했다”면서도 “(국내 사업자의 경우) 이번처럼 대규모 사태가 발생할 때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