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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고 위원장은 "사실은 요즘 정말 자나 깨나 고민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국가 차원에서 또는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각 정부 부처에서 데이터 관련, AI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다 고민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두 가지다"라며 "하나는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쓸 수 있게 해줄지다"고...
    2023-02-17 05:00
  •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추 역할을 한 스웨덴의 인구위원회, 프랑스의 전국가족회의 등 범국가적인 초당파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가칭)’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정책은...
    2022-12-21 05:00
  • 최고금리 부작용 우려에…금융당국, '시장금리 연동형' 도입 검토
    최고금리 부작용 우려에…금융당국, '시장금리 연동형' 도입 검토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연동형 최고금리를 택하는 가상의 상황을 상정하면 시장에서 배제됐던 인원의 대부분인 약 102만 명의 차주가 대출 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위원은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를 택한다면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 하에서 시장에서 배제됐던 차주의 상당수가 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2022-12-14 11:04
  • 유연한 獨ㆍ日, 제약 없는 英ㆍ佛…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요건 유연하게”
    유연한 獨ㆍ日, 제약 없는 英ㆍ佛…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요건 유연하게”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세제개편안의 빠른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앞서 정부는 7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2022-11-22 16:58
  • [이슈크래커] 일 년 새 시총 1137조원 날린 메타의 이유있는 추락
    [이슈크래커] 일 년 새 시총 1137조원 날린 메타의 이유있는 추락
    올해 초 프랑스 규제 당국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페이스북이 인터넷 서핑 기록을 담은 ‘쿠키’(작은 기록 파일)를 사용하겠다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6000만 유로(악 8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년에는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페이스북에 50억 달러(당시 약 5조 8955억 원)의 사상 최고 벌금...
    2022-11-08 15:09
  • [이슈크래커] 일상이 된 ‘지옥철’…무뎌진 과밀위험 화 키웠다
    [이슈크래커] 일상이 된 ‘지옥철’…무뎌진 과밀위험 화 키웠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이제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참사를 막을 수...
    2022-11-01 16:08
  •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행안부는 12월 말까지 2∼3차례 진행되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의결로 보상금 1차 지급대상자 2117명 중 1000명 안팎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내 결정이 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보상금은 불용 처리돼 내년께로 지급이 미뤄진다. 행안부의 보상금 지급 계획은 2022년 2100명(1810억 원), 2023∼2025년 매해 2150명(1925억 원), 2026년 잔여...
    2022-10-27 21:11
  •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모두 남성으로 채웠다...25년만에 여성 ‘0’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모두 남성으로 채웠다...25년만에 여성 ‘0’
    CNN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는 공보문을 내고 중앙정치국 위원 24명 명단을 공개했다. 당초 25명이었던 인원에서 1명 줄어든 이번 명단은 모두 남성이 차지했다. 중앙정치국에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1997년 제 15차 당대회 이후 처음이다. 직전까지 유일한 정치국 위원이었던 쑨춘란(72) 부총리는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2022-10-23 17:16
  • 당정, 카카오 등 데이터 이중화 추진…독과점 동시해결 구상
    당정, 카카오 등 데이터 이중화 추진…독과점 동시해결 구상
    성 의장은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피해 보상에 시간이 걸릴 것이니, 카카오 측이 피해 창구 접수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온라인 피해신고 센터를 통해서도 피해 접수를 받는 등 정부도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 보상 과정에서) 카카오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제도적...
    2022-10-19 11:17
  •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특수팀은 인원 70~80명 규모로 준비 중이다. 전문화된 마약수사 직원이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 정도의 인원은 관세청 밀수 전담 직원으로...
    2022-10-14 11:36
  • 시진핑 ‘3연임’ 결정 당대회 앞두고…中, 코로나 방역에 고삐
    시진핑 ‘3연임’ 결정 당대회 앞두고…中, 코로나 방역에 고삐
    1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현지 국경절 연휴(1∼7일) 종료 이틀 뒤인 9일 하루 중국 본토에서 1939명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보고되며 중국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중요한 정치 행사인 당 대회를 6일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당국은 고강도 봉쇄와 방역 강화 카드를 빼들었다. 중국 매체 상여우신문에 따르면 산시(山西)성 펀양시는 9일 전...
    2022-10-10 20:24
  •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이미 지난 8월 국가인원위원회가 해당 조치에 대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오히려 해당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OK금융그룹지부는 이번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노조)는 5일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인권위 차별시정...
    2022-10-05 14:07
  •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형사조정위원회 내에 임금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은 △합리적인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대지급금 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등 국가지원제도 안내 △체불임금 분할지급 합의 시 공증...
    2022-10-03 10:00
  •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일부 위원들은 정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결국 국교위가 또 하나의 ‘이념·정치 투쟁의 장(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전안전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직제 제정안에...
    2022-09-20 14:54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곧 고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곧 고발”
    그 근거는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과 같은 해 11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내용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에서 실종된 인원이 북측 해역에서 북 어선에 발견된 정황이 있다’고 서면 보고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 북에도 확인하도록 하라”는...
    2022-08-17 09:31
  • [자본시장 속으로] IFRS 지속가능성공시에 대한 단상
    [자본시장 속으로] IFRS 지속가능성공시에 대한 단상
    국제회계기준인 IFRS가 추진하고, G20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에서 자본시장 차원에서 지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도입은 3년 이후를 예상하므로, 향후 ESG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면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공시 요구사항대로 기업들의 ESG 정보가 표준화되면, ‘재무 기반의 투명한 ESG 생태계’가 열리는...
    2022-08-10 14:18
  • 새만금청,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아태지역 국제콘퍼런스 유치
    새만금청,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아태지역 국제콘퍼런스 유치
    새만금에서 올해 9월 대규모 국제회의인 2022년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 이하 GSTC) 아태지역 국제콘퍼런스가 열린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라북도, 군산시와 함께 GSTC가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GSTC는 세계관광기구(UNWTO),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재단(UN Foundation)의 후원으로 2007년 설립된...
    2022-08-09 14:21
  • [종합] 방역당국 "거리두기 없이 대응 가능…정점 하루 확진자 20만 명 수준 전망"
    [종합] 방역당국 "거리두기 없이 대응 가능…정점 하루 확진자 20만 명 수준 전망"
    부분적 사회대응 조치 도입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 방역상황 위험도, 비약물적 중재 효과, 사회·경제적 비용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필요성과 기준을 검토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일상방역 생활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현재 유행이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어...
    2022-07-29 14:24
  • '과학 방역'은 어디에…대통령실 "결과물보단 시스템이 중요"
    '과학 방역'은 어디에…대통령실 "결과물보단 시스템이 중요"
    이어 "현 정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전날 방역 대응 브리핑에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을 발표했지만, 기존 정책을 부분 손질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폭(PCR)...
    2022-07-14 16:11
  • 신한은행, 국내 업계 최초 3자 인권영향평가 실시
    신한은행, 국내 업계 최초 3자 인권영향평가 실시
    3자 인권영향평가는 글로벌 검·인증기관인 DNV KOREA 주관으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국내 노동 법규를 바탕으로 신한은행의 근로시간, 환경권 보장, 인도적 대우, 산업안전보건 등 9개 영역에 대해 실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인권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인권보호와 고객이 신뢰하는 은행으로...
    2022-07-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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