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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당사자 없는 메신저 대화방 성적 험담도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2017년 2년 동안 시정 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과 인권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진정이 들어온 성희롱 사건의 통계를 정리한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11월 인권위 출범 후 2017년 말까지 총 2천486건의 성희롱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 진정 건수는 2017년에만 296건이 들어와...
    2019-07-11 08:43
  • [인포그래픽]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가정폭력 시달리는 이주여성들
    [인포그래픽]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가정폭력 시달리는 이주여성들
    [인포그래픽]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가정폭력 시달리는 이주여성들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가정폭력 경험있다 42.10% 욕설 등 언어적 학대 81.1%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행위 강요 68.0% 폭력 위협 38.0% 생활비 미지급 등 경제적 학대 33.3% 외출...
    2019-07-09 17:20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국가가 가능합니다. 재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합니다. 국민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R&D, 국가기반시설에...
    2019-07-04 11:23
  • 인권위, 국내 노동자 10명 중 2명은 '간접고용'...산재위험 정규직 2배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국내 간접고용 현황과 노동 실태 등을 연구·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형태다. 흔히 용역이나 파견, 민간위탁, 사내 하청 등이 간접고용에 속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의...
    2019-01-16 11:34
  • [新위미노믹스] 여성 때문에 역차별당한다고?… 착시현상에 가려진 ‘유리천장’
    지난 수십 년간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고 경제활동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여성에게 자리 주기’에 염증을 느낀 남성들이 역차별이라며 항의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36곳의 여성...
    2019-01-02 05: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 ④] "스토킹·몰카 등 여성폭력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 ④] "스토킹·몰카 등 여성폭력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구체적으로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여성폭력 방지 관련 국가통계 구축 △여성폭력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지원 시스템 마련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제계 재정립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 마련 등이다. 정 의원은 "여성에 대한...
    2018-11-27 06: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④] 정춘숙 "2018년은 역사에 남을 해…가정폭력방지법 개정돼야"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④] 정춘숙 "2018년은 역사에 남을 해…가정폭력방지법 개정돼야"
    초·중·고의 정규 교과목으로 성평등과 인권을 다룬 과목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기본 통계를 세우고, 교육을 하고, 국가가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기본적인 그림을 거리는 거죠. 여성들은 절실합니다. '미투' 운동 나아가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젊은 여성들이 여성 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어떤 특이한 여자에게...
    2018-11-27 06:00
  • "5·18때 계엄군이 성폭력·성고문" 정부 공동조사단 확인
    "5·18때 계엄군이 성폭력·성고문" 정부 공동조사단 확인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10월 말까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2018-10-31 15:54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단시간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의 70%가 여성이었다.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초단시간 노동을 선택한 이유로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말 인권위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법 개정을 권고했다. 주휴...
    2018-09-12 10:29
  • 인권위,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30여개국 전문가 집결
    회의 기간에는 제3회 아셈(ASEM) 노인 인권 콘퍼런스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노인 인권 특별 세션, 아셈 노인 인권 정책센터 운영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 등 3개 회의가 진행된다. 한편 201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6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 비중이 전체의 4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8-09-03 13:23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해양치유국제포럼 개최,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3~8일)
    (국회) △제24회 통계의 날 기념 통계토크쇼 개최(석간) △2018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석간) △[KDI FOCUS] 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석간) 6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7일(금) △기재부 2차관...
    2018-09-03 07:1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3일~7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3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평가(석간) 5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제24회 통계의 날...
    2018-09-02 12:38
  • 택배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택배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5 인권상황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특고노동자는 보험 및 금융관리자 등 102개 직종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4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예술분야 종사자는 55만 명으로 추정된다. 특고노동자,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한다. 다만, 종사형태가 다양해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2018-08-06 12:00
  • 통계청ㆍ인권위, 국내 첫 '국가인권통계' 만든다…20일 MOU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인권통계 구축이 추진된다. 향후 통계를 바탕으로 객관적 증거자료에 기초를 둔 인권 정책ㆍ제도 개선 권고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에 관한 국가통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와 실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인권 상황의 현재 모습과 그...
    2018-04-20 12:00
  • 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 고교 현장실습' 폐지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 등 의료현장에서의 비인권 행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2017-12-01 09:10
  •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FTA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쫓겨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 하는 주체적인 개정협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FTA 저격수’ 송기호 변호사는 누구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의 송기호(54) 대표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2017-11-17 10:40
  • [김병준의 말] 치킨 값과 국가
    [김병준의 말] 치킨 값과 국가
    시장 안에서의 혁신과 경쟁,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식문화의 발전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때에, 또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문제와 인권 문제 등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꼭 이래야 되겠나. 너무나 쉽게 규제의 ‘칼’을 꺼내 드는 이 버릇은 언제쯤 고쳐질까? 소비자가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게...
    2017-09-05 10:49
  • 인권위 “경찰·소방관 등 특정 직업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소방관·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계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92.9%와 손해보험사 60% 정도가 가입거부...
    2017-08-13 10:41
  • 문 대통령, ‘인권위 강화’ 지시…특별보고 정례화ㆍ권고수용률 기관장 평가에 반영
    문 대통령, ‘인권위 강화’ 지시…특별보고 정례화ㆍ권고수용률 기관장 평가에 반영
    또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의 국가 기관에 대한 권고 수용 사항을 살펴 그 실태 및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인권제약소지가 큰 권력기관과 구금시설에 대한 별도 통계를 내는 등 점검 보고 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후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2017-05-25 10:25
  • 한국 출산율 여성 1인당 1.3명…세계 꼴찌서 4번째
    통계 외에도 전 세계 여성 청소년들에게 건강할 기회,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 삶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인권, 복지 분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제시됐다. 전 세계 총인구는 74억3300만명으로 전년보다 8400명 늘었다. 나라별로는 중국(13억8230만명)의 인구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13억2680만명), 미국(3억2410만명) 순이었다. 한국은...
    2016-10-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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