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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2021년 기준 사기 재범률은 42.4%로 전체 범행 재범률(29.3%)의 약 1.5배 수준이란 통계도 있다. 사법체계를 바로 세워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 처벌 위험보다 기대 이익이 많아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은 국가 명운을 걸고 뿌리 뽑아야 한다. 피해자 피눈물은 보지 않고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는 ‘무늬만 인권’ 판결이 사라지지 않으면 양형기준을...
    2024-08-14 05:00
  • "해리스 부통령 대선 출마 가능성은 90% 이상…트럼프 꺾고 승리는 예측 어려워"
    "해리스 부통령 대선 출마 가능성은 90% 이상…트럼프 꺾고 승리는 예측 어려워"
    이어 "인구통계학적 한계로 전형적인 백인 남성, 중산층의 우려가 다시 터져 나올 수 있다. 미국이 비백인 여성을 대통령으로 맞을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유리천장에 관해 얘기하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을 언급했다. 그는 "민주주의 모범국가고 인권에 대해 앞서가는...
    2024-07-23 11:11
  •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으로 내년 7월 19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가 구축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입양 최소화, 국내입양 활성화를 추진한다. 복지부의 2023년 입양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제입양 비율은 점진적으로...
    2024-05-10 12:00
  • 결혼 필요성 느끼는 청소년 갈수록↓..."아이 없어도 돼" 60%
    결혼 필요성 느끼는 청소년 갈수록↓..."아이 없어도 돼" 60%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00 가구의 주 양육자와 9세에서 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의 실태를 파악해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2024-05-01 12:00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 대상 아동이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류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자, 법무부가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더욱 넓힌 것이다. ‘국내출생자’에 ‘영‧유아기 입국자’ 추가…체류기간 요건 15→6년 완화 기존에 체류자격을 부여하던 대상은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2024-04-18 05:00
  •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1년 동안 한국 여성들 대상 집중취재보수적 성역할ㆍ과도한 경쟁 등이 원인높은 집값과 실직ㆍ승진 누락 우려도 배경女인권 성장, 아내ㆍ어머니 역할 발전 더뎌 영국 국영 BBC방송이 28일(현지시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록적인 한국의 저출산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한국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2024-02-29 13:46
  •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장은 “사회적 공론화가 없는 성급한 법제화는 우리 사회 또는 국가의 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인권 사각지대만을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안락사 허용은 종교, 윤리...
    2024-02-13 16:56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2024-01-26 16:21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피해자 고통을 살피는 대신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는 법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반발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차제에 촉법소년 연령하향까지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형사처벌 3.1% 통계 밑에서 피해자는 울고, 10대 가해자는 웃는 꼴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2023-08-17 05:00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전문가와 인권단체 등은 출생신고 누락을 막을 출생통보제가 뒤늦게라도 도입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 이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사각 지대를 막기 위해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논란이 된 점과 해외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방치하고 유기하고…속속 드러나는 전국 ‘유령 아동’ 범죄...
    2023-07-03 15:59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현 통계청장,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으로는 김오진 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현 국정기획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인재개...
    2023-06-29 12:03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2018년을 기점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고, 하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치까지 기록했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년째 가장 낮은 수치기도 합니다. 난무하는 ‘노ㅇㅇ존’…사회 전반에 깔린 ‘약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에 대해...
    2023-05-09 15:51
  •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불법 이민에 대한 대응은 안보, 인권,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도 연관 지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의 대다수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서 발생한다.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이들 대부분이 멕시코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 국가 출신 국민이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관세국경보호청의...
    2023-02-22 05:00
  • [마감 후] 폭주하는 중국, 제자리걸음 한국
    [마감 후] 폭주하는 중국, 제자리걸음 한국
    중국 국민조차 당국의 ‘깜깜이’ 통계를 못 믿겠다며 ‘집콕’을 하는 마당에, 음성 확인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한국·일본의 출장길을 하루아침에 막아버린 건, 분풀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특히 재빠르게 중국발 입국 제한에 나선 미국과 유럽에는 찍소리 못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차이나불링(China bullying·중국의 약자 괴롭히기)’에 가깝다. 중국은...
    2023-01-30 05:00
  •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개선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기반 정책을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실험적 통계제도 활성화, 통계분류 최신화, 정책부처 필요통계 발굴지원 등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통계연구와 교육을 강화해 통계역량을 제고한다. 지방소멸, 인권, 삶의 질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심층 연구를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3-01-11 16:00
  • [신간] 프랑스 우파 제대로 읽기 ‘프랑스의 자살’
    [신간] 프랑스 우파 제대로 읽기 ‘프랑스의 자살’
    사회학, 생태학, 진화생물학, 통계데이터과학, 생물의학공학, 의학,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통섭을 몸소 보여준 니컬러스 A. 크리스타키스 예일대학교 사회, 자연과학 교수가 집필했다. 건강은 인권이다 ‘비운의 죽음은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왜 에이즈 사태를 막지 못했을까? 페루의 독재정권은 어떻게 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을까?...
    2022-12-29 10:22
  •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동성애, 혼외정사 금지…엄격한 이슬람 국가 카타르 인권 침해도 논란입니다.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카타르 율법을 외국인들에게도 적용하려는 데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칼리드 살만 월드컵 홍보대사는 8일(현지시간) 방영된 독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비밀사항 카타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차별적인 발언으로...
    2022-11-11 14:33
  • [카타르월드컵 D-11]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 “카타르 월드컵 개최 결정은 실수”
    [카타르월드컵 D-11]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 “카타르 월드컵 개최 결정은 실수”
    희생, 인권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다. 특히 월드컵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 6500여 명이 사망했음에도 제대로 조처하지 않아 각 나라와 국제기구, 심지어 대회 참가국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카타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인명 사고에 대해 별도의 통계를 수집하지도, 공개하지도 않는다. 자국의...
    2022-11-09 15:07
  •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아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춰 시행해보려는 것”이라며 법무부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2022-10-27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공모 △2022년 국가통계분류 발전포럼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글로벌 신평사 S&P ’22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7일(화) △부총리 14:30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롯데호텔 제주)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아ㆍ태재정협력체(PEMNA) 10주년 연차총회(서울 포시즌스호텔), 10:30...
    2022-09-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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