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여성의 날, 북한은 자국 여성들의 지위를 과시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 인권 실태를 비난해왔다. 북한은 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2016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조국 번영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홍콩국가보안법을 옹호하고 홍콩 시위를 폭동이라고 비판하는 등 중국 정부를 편드는 여러 발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쯔단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 정신을 위반하고 홍콩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권리를 부정한다”며 “아카데미 위원회가 계속 이런 사람을 시상자로 초대하면 영화산업의 평판과 이미지를 해치고 인권과 도덕적 가치를 심각하게...
반복되는 사건과 대응의 사이클
2013년 이서현 어린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아동복지 및 인권단체들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남윤인순 국회의원실은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교육과 의료 등 중요한 순간에 있었던 33명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듬해 1월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당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전달되었고 한동안...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정식 취임 하루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밑 직급인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고위 직급입니다. 이런 자리를 즉각 내려놓은 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폭’ 논란 때문입니다.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과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정시 등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시에도 (학폭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겠다”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8일 “참석자들은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WFP에 요청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진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이어 "시대가 변했고, 민주주의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성장과 함께 국민의 삶과 분배도 중요해진 시대·개인의 희생보다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시대·국가 주도의 성장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대정신을 읽고 전경련의 재탄생을 위한 혁신에 매진할 것"이라며 "국가와...
앞서 대통령실은 18일 북한 ICBM 발사 당시에는 김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점검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도발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한 규탄에 나섰다. 또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인권위 ‘변희수 순직’ 권고 첫 입장 “고인 명복 빌고 유가족께 애도…심의위 다시 거쳐 신중 판단”윤후덕 “망인·유가족 억울함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것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인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군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군이 이번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밀실이 아닌 정책 공론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는 이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살펴볼 방침이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작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콜센터 상담사 19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상담사는 48%에 달했으며 폭언을 당하는 경우는 월평균 12회, 성희롱은 1회가 넘었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폭언은 약 62%, 성희롱은 약 14% 늘었다. 또 MZ세대 알바생 10명 중 8명이 근무 중 손님으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알바천국이 작년...
그는 "우리는 이런 국가들이 가하는 위협에 관해 현실적으로 돼야 한다"며 "그들은 우리의 민주적 가치나 인권 옹호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알리시아 키언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이 기밀정보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와 중국 풍선의 성능에 관한 결론을 공유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때 풍선을 파악, 추적, 방해, 파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58%가 일평균 10시간의 근무 강도를 소화하고 있으며, 65%가 힘든 노동강도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가 업무 특성상 각종 근육통과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굿닥은 이번 비대면 진료 케어 채널 확대 배경에 대해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물류센터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용원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와 미국 미시간대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한 뒤 서울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과 부산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뚜렷한 근거 없이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며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북구청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택 매입안의 취지를 설득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달 27일로 임기가 만료하는 이준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67ㆍ사진)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2일 밝혔다.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맡는다. 조재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특히 공정위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 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