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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 소송, 이번 주 첫 재판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 소송, 이번 주 첫 재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2일 오전 박 전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2021-10-10 10:08
  •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부당한 강제 진압 책임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도 판단했어요. 취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상황이 충분한 데도 경찰은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경찰 태도를 보면서 ‘국회가...
    2021-10-08 05:00
  •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아울러 올해 1월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에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과 관련해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지만, 4월 육군과 국방부는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다. 육군은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이유였다. 이에 올 5월 인권위는 육군이...
    2021-10-07 15:26
  • [2021 국감] 정부, 北 피격 공무원 인력 만명 넘게 투입에도 진상 규명 못해
    [2021 국감] 정부, 北 피격 공무원 인력 만명 넘게 투입에도 진상 규명 못해
    홍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후속 조치'에 따르면 해경은 해당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황이다. 홍 의원은 "해경의 ‘월북’ 끼어맞추기 식 엉터리 수사와 발표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문재인 정부가 북한...
    2021-10-05 11:13
  •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8인 협의체 9차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이 우리 측 수정안에 거의 다 담겼다”고 밝혔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보다 더 많이 후퇴한 위헌적 대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완전히 없애자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 실질적 손해 산정이 이뤄지도록...
    2021-09-23 19:13
  • 한국타이어, 지속 가능한 천연고무 공급망 구축한다
    한국타이어, 지속 가능한 천연고무 공급망 구축한다
    특히 재배자, 중개자, 가공자, 제조자 등 천연고무 가치 공급망의 구성원과 사업장 소속 국가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할 뿐 아니라 인권, 환경, 부패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천연고무의 약 85%가 소규모 농가로부터 재배되며, 산업의 고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천연고무의 지속 가능한 가치 공급망을...
    2021-09-23 10:36
  •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대응을 조율하겠습니다.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 구현하겠습니다. 여섯,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2021-09-22 14:33
  •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실제로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고의·중과실 규정 외의 다른 부분들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권력 감시·통제 기능이 주된 목적 중 하나인 언론보도는 특성상 확인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쟁점화를 통해 사회 문제로의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 중...
    2021-09-17 17:21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2021-09-13 15:15
  • '매년 500여명' 짐 싸는 서울시 공무원…"조직문화 개선 요원"
    '매년 500여명' 짐 싸는 서울시 공무원…"조직문화 개선 요원"
    서울시(본청)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청렴도 측정 조사에서 7.03점을 받았다. 이는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다. 이 조사에 따르며 업무지시(7.23점) 및 조직문화(7.2점) 점수가 낮았고, 인사 항목은 5.99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부당한 인사와 업무지시를 받아도 신고할 방법이 없고, 부서장이 업무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많다는 지적이...
    2021-09-12 18:00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한국은 신북방정책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개발원조 지원 등을 통해 몽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몽골의 장기 국가발전 정책인‘비전 2050’의 실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한·몽 정부 간 공동위원회」의 지속 개최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경제협력...
    2021-09-10 16:07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매 한가지입니다.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 승진자리 만들어주고, 예산 늘려 쓸 돈 펑펑 줍니다.위원회 만들어 책임회피까지 하게 해 주니,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그런데, 만약 이런 길이 정답이었다면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2021-09-09 13:37
  • [종합]문재인 대통령 "200만 코로나 연체자 신용사면, 철저히 준비해달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200만 코로나 연체자 신용사면, 철저히 준비해달라"
    송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출범 20주년을 기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을 시작하는 기념식을 민주화의 성지에서 의미있고 뜻깊은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승범 위원장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2021-09-06 14:33
  •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공수처는 다음 달 14일 부장검사 지원자 3명, 16~17일 평검사 지원자 24명 등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 합격자가 가려지면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 임명으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공수처는 이르면 10월 검사 채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채용에서 10명을 모두 뽑으면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포함 검사 정원인 25명을 채우게 된다.
    2021-09-04 09:00
  • [기자수첩] ‘기후위기 감수성’ 있는 대통령
    [기자수첩] ‘기후위기 감수성’ 있는 대통령
    “기후위기로 인권침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로부터 한 통의 진정서를 받았다. 폭염과 한파로 더 열악해진 작업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배달노동자들, 이상기후로 매년 농작물 피해를 보는 농축산 종사자 그리고 ‘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까지. 이들은 기후위기로 생명권과 건강권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부에 책임을...
    2021-09-02 05:00
  •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자회사 설립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바로잡으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 명령을 수용하려는 조치다. 이날 출범한 자회사는 당진, 인천, 포항 사업장의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전체 협력사 직원 7000여 명 가운데 약 4500명(약 64%)이 입사에 응했다. 이들 대부분은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2021-09-01 15:37
  • 극에 달한 ‘이재명 네거티브’…이낙연, 형수욕설 선 넘나
    극에 달한 ‘이재명 네거티브’…이낙연, 형수욕설 선 넘나
    최근에는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일부 변호인들의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료변론 논란에 대해 “(이 지사 측이) 자꾸 가리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이다. 변호사비를 공개해달라는 게 왜 네거티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9일 윤...
    2021-09-01 15:22
  •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최영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3년)가 9월3일에 만료됨에 따라 송 위원장의 발령일은 9월4일이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송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2021-08-31 18:23
  •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다만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공수처의 최종 결정은 다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 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A 씨가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1-08-31 11:35
  •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원회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송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있었으나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30일 오후 송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2021-08-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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