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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잡음' 공수처 “위기감에 무리수” vs “자극적으로 몰아가”
    '연일 잡음' 공수처 “위기감에 무리수” vs “자극적으로 몰아가”
    또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날에는 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A 변호사는 “이번...
    2021-11-17 16:41
  • [추창근 칼럼] 절대권력 시진핑, 더 거칠어질 패권전쟁
    [추창근 칼럼] 절대권력 시진핑, 더 거칠어질 패권전쟁
    이후 장쩌민 시대에 정치국 9인 상무위원들의 집단지도체제로 이행됐다. 그러나 이제 국가주석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시는 이미 당총서기와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등 당·정·군 3권을 장악하고, 다시 우상화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만든 나라로,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와 인민의 모든 것을 당이 지배하고 통제한다. 제왕적 위상의 시진핑...
    2021-11-16 05:00
  • 현대글로비스, 국내 물류기업 최초 ‘DJSI 월드 지수’ 편입
    현대글로비스, 국내 물류기업 최초 ‘DJSI 월드 지수’ 편입
    G20 국가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가 창설한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동시에 여성 사외이사와 물류 산업 경험이 있는 사외이사들을 선임해 이사회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ESG 경영을 가속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급망 관리, 임직원의 보건 및 안전 강화, 인권 보호...
    2021-11-14 09:18
  •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김 의원은 3일 피의자 소환 조사가 끝난 뒤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이야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없었다”며 공수처에 뚜렷한 ‘한 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손 검사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만큼 공수처의 수사력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2021-11-13 09: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4. 공동 국경방어 딜레마에 빠진 유럽연합(EU)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4. 공동 국경방어 딜레마에 빠진 유럽연합(EU)
    유럽의회 내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자유민주당 등은 폴란드와 그리스, 크로아티아에 대해 법 위반 조사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난 3월 집행위원회에 요구했다. 회원국의 EU 법 준수와 위반을 감독하고 시정하는 게 행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집행위원회의 업무이다. 하지만 집행위원회는 이를 꺼려왔다. 위 3개 회원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원국에서도 이런...
    2021-11-11 05:00
  • 송두환 인권위원장 "軍 인권보호관 도입 법제화해야"
    송두환 인권위원장 "軍 인권보호관 도입 법제화해야"
    "軍 인권문제, 軍에 맡겨둬선 안 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지금 상황에서는 군 인권 문제를 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은 군대 내 인권 보호를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2021-11-10 16:40
  • 수사 답보, 인권침해 논란…‘고발사주’ 궁지 몰린 공수처
    수사 답보, 인권침해 논란…‘고발사주’ 궁지 몰린 공수처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검사 측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을 거부하고 변호인에게 ‘눈 동그랗게 뜬다’, ‘쓸데없는 데 힘 빼지 말라’ 등 비상식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대검...
    2021-11-09 17:00
  • 국민 94% '기후위기 심각' 답변…정부 대응 정책 부정평가 58%
    국민 94% '기후위기 심각' 답변…정부 대응 정책 부정평가 58%
    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보고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500명 국민 중 '기후위기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80.4%였다. '기후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심각하다'는 답변이 93.7%에 달했다. '기후변화가 삶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가' 문항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2021-11-07 10:39
  • [사건·사고24시]이태원 몰카 ‘고릴라맨’은 외국인·‘강철부대’ 박중사 불법촬영 검찰 송치 外
    [사건·사고24시]이태원 몰카 ‘고릴라맨’은 외국인·‘강철부대’ 박중사 불법촬영 검찰 송치 外
    노동위원과 통화를 마친 A씨는 여자친구,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당일 0시 30분경 가족과 통화를 하며 혼자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평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2021-11-02 10:44
  •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인정…개선방안 마련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인정…개선방안 마련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후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갑 법무실장은 "이런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외국인 보호ㆍ수용 방안의 획기적인 전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워 현장에서 시행하는 등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1 16:34
  • ‘설거지론’, ‘퐁퐁단’…반복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발 혐오 논란
    ‘설거지론’, ‘퐁퐁단’…반복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발 혐오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올해 5월 전국 만 15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오의 대상은 주로 여성과 특정 지역, 노인이었다. 응답자들이 온라인에서 접한 혐오 표현의 대상은 ‘여성’이 80.4%로 가장 많았으며, ‘특정 지역 출신(76.9...
    2021-10-25 17:59
  • [랜선핫이슈] 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른다·시바 이누 코인 사상 최고치 外
    [랜선핫이슈] 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른다·시바 이누 코인 사상 최고치 外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계급에 따른 두발 규정이 인권 침해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국방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라고 권고했었어. 또 밈 코인…‘시바이누 코인’ 사상 최고치 대표적인 밈...
    2021-10-25 10:47
  • 병사도 '간부형 머리' 가능해질 듯…내달부터 '두발차별' 폐지
    병사도 '간부형 머리' 가능해질 듯…내달부터 '두발차별' 폐지
    이와 관련 작년 9월 군인권센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2021-10-25 09:22
  • 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자문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법학 전문가·변호사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고 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2021-10-22 18:43
  •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측 변호인 언행, 피해자 2차 가해"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측 변호인 언행, 피해자 2차 가해"
    앞서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 내린 것은 허위 왜곡...
    2021-10-22 15:34
  • 故변희수 사건 항소에 서욱 "정책검토 필요 차원"ㆍ박범계 "존엄성 고려 최종결정"
    故변희수 사건 항소에 서욱 "정책검토 필요 차원"ㆍ박범계 "존엄성 고려 최종결정"
    같은 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항소는) 강제 전역이 정당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고인을 모욕해도 정도가 있다.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국방부가 부끄럽다. 당장 항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육군과 국방부가 반성과 뉘우침 없이...
    2021-10-21 14:57
  •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노조연합회 자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과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기획위원 등을 맡고 있다. 법조인이 된 이유는 ‘공익’에 관심이 많아서다. 20대 시절 소액 결제와 대기업과 개인의 비대칭적 위치를 경험하고 세상을...
    2021-10-21 13:35
  •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이미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또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2021-10-20 19:29
  • 與野, 외통위서 종전선언 공방 "교착 타개 불씨" vs "北 무장해제 요구"
    與野, 외통위서 종전선언 공방 "교착 타개 불씨" vs "北 무장해제 요구"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타개할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내건 선결 조건에 주목하는 한편 북핵 위협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고 맞섰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10-18 19:52
  • [세계의 창] “비트코인 기부도 받아요” 달러 막힌 아프간서 가상자산 붐
    [세계의 창] “비트코인 기부도 받아요” 달러 막힌 아프간서 가상자산 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제네바본부 관계자도 “현재는 아프간에서 가상자산으로 기부를 받고 있지 않지만, 추후 가능성을 놓고 살피는 중”이라고 본지에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직후 아프간 내 달러 송금을 봉쇄하고 전 세계에 예치된 아프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90억 달러(약 10조6542억 원)를 동결했다. 최근 유럽연합(EU)...
    2021-10-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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