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국수본은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홀인원 보험사기 사건을 접수 및 분석 후 각 시도청에서 입건 전 조사하도록 조치한다.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공수처와 감사원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서명한 실무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직비리 및 부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감사) 기법 등을 공유하는 등 공직비리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감사원과의 공직비리 대응 협력 체계 구축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마약류 주요 공급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양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단속 수사 인력ㆍ조직 및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보강해 나감으로써 마약류 밀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력 행사 확인하고도…전 실장에 ‘직권남용’ 적용 못해
특검은 올해 6월 5일 수사 개시 이후 164명을 조사했다. 국방부, 군사법원, 공군본부, 20비행단,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사무실 등 18회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디지털 포렌식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5일과 1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씨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사퇴를...
부산본부세관은 동남아 국가로부터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외국인 노동자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10~11월 합성 대마 1950ml를 과자류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1명은 지난 7월 특송화물로 인천공항에 들어온 헤어 트리트먼트 속에 MDMA 100정을 몰래 숨겨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4197건, 피해 규모는 36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 28%씩 줄었다. 그러나 ‘기관사칭형’ 사기 비중은 37%로 지난해 21%보다 급증했다.
경찰청은 “직업이나 학력과 무관하게 누구든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현금을 요구하지 않고, 영장이나 공문서를 소셜미디어로...
앞서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운항을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AOC 발급 절차도 중단됐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상반기 중 국내선 운항 재개를 준비해왔으나, 무기한 연기된 실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9월 1일부터 유급 휴업 및 휴직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간담회를 두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소주성 폐지, 원전 폐기 등 자기 자랑하다 끝났다”라고 비판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17일 오후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민’을 중시하는데, 정작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며 “왜 국민, 국민 하면서 당신 말씀만 하느냐.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자리가 있다.
서울 출신인 우 차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러시아연방대사관...
유튜브 계정 등은 여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동물 학대에 대한 형량은 최대 3년,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표창원 전문가는 “가장 걱정스러운 건 무관심이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교정본부도 기계적으로 형을 내릴 거다. 그러다 보면 재범 가능성은 100% 그 이상이 된다”라며 “고양이를 살해할 때 보였던 치밀함과 계획을 한 단계 더...
반면, 경찰국 초대 수장으로는 비(非)간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내정됐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경찰국이 출범한다. 김순호 초대 국장도 이날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전체 치안감 34명 가운데 경찰대, 간부후보생, 고시 특채를 제외한 유일한 비(非)간부 출신이다. 향후 행안부와 경찰 소통...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초대 수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5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29일 행안부는 초대 경찰국장을 경찰청 김순호 치안감이 맡게 됐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2일 경찰국 출범과 함께 김 치안감은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치안감은 광주 출신으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우 범죄정보과장, 임경우 수사운영지원담당관, 최주원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수사국장,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행안부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비(非) 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달 2일 경찰국 출범을 목표로 16명의 인사 전원을 1일에 발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강서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 참석 후 취재진에게...
그러면서 "이런 회의 개최 정황과 참석 대상 등을 살펴봤을 때, 서해 공무원 최종 수사 발표 국면에서 국가안보실 차원의 개입과 기획이 있었음이 자명하다"며 "국방부도 안보실과 연계해 6월16일에 결과를 뒤집는 발표를 냈다"고도 언급했다.
◇안보실 "국방부·해경 수사 지침 없어" 반발
그러자 대통령실은 야당 주장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직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그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자료 등을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