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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늘었는데 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학교폭력 늘었는데 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9796건을 심의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체평가의 중점 평가 방향은 정책효과와 국민 체감"이라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아지고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처가 ‘우수’ 평가를 받을 만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3-03-20 10:49
  •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때마침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 ‘불타는 트롯맨’ 오디션에서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던 황영웅 이슈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되었던 황영웅은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으나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을 두둔했던 과거 이력으로...
    2023-03-13 05:00
  • 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 탓에 낙마한 것은 결국 검사 출신 일색의 인사 검증 라인이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인사 추천 책임자는 (검찰 출신인)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고,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2023-03-11 17:28
  • 교육위vs반포고·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자료제출 공방 [영상]
    교육위vs반포고·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자료제출 공방 [영상]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및 서울대 입학 관련 질의들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고 교장이 "개인정보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자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고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고 교장은 자신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자 "마치...
    2023-03-10 17:24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수사권 조정 거꾸로 되돌린 인사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청 소속으로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곳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기관이 되면서 탄생한 수사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수사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도 간섭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검사공화국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2023-03-10 05:00
  •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에도 서울대에 진학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대가 "(입학 관련) 최대 감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점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며 "당락에 영향을...
    2023-03-09 15:37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관련 조치인 8호 조치(전학 처분)를 받고도...
    2023-03-09 13:43
  •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인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를 찾아 유홍림 총장을 면담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 과정을 들여다보고 부당한 압력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2023-03-08 19:11
  • 이주호 “학교폭력 단호하게 대처…제도 미비점 점검”
    이주호 “학교폭력 단호하게 대처…제도 미비점 점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이달 말 학폭 근절 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교육부와 관련 부처, 시·도 교육청, 민간단체...
    2023-03-06 16:58
  • 박명수, 황영웅에 돌직구 “기사 한 줄로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
    박명수, 황영웅에 돌직구 “기사 한 줄로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
    전민기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연예계, 스포츠 스타 등의 학교 폭력 실태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학교폭력 의혹이 뒤늦게 드러나 아이돌은 팀에서 탈퇴하고, 한 오디션에서는 출연자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는 “저는 일시적이지만 (학폭을) 당했다. 부모님에게도 말을...
    2023-03-06 11:00
  •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은 이듬해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는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을 인용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2023-03-03 09:33
  •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2023-03-03 08:55
  •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자녀의 학폭 문제로 인해 끝내 낙마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때 학폭 가해자였고, 소송 끝에 강제 전학을 당했지만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이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들끓자 교육부도 정시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2023-03-02 13:59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논란인 가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2023-03-02 13:45
  •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터지고 여론이 들끓어야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폭력과의 전쟁' 총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멜 전망이다. 이...
    2023-03-01 10:56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정식 취임 하루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밑 직급인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고위 직급입니다. 이런 자리를 즉각 내려놓은 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폭’ 논란 때문입니다.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2023-02-28 16:06
  • 한동훈 “정순신 아들 논란, 전혀 알지 못했다…상세한 얘기는 부적절”
    한동훈 “정순신 아들 논란, 전혀 알지 못했다…상세한 얘기는 부적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데 대해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
    2023-02-28 08:39
  • HUG 박동영 사장 후보자, 돌연 자진 사퇴
    HUG 박동영 사장 후보자, 돌연 자진 사퇴
    이에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은 “HUG 사장 후보자 결정은 최근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낙마 사태에 이은 또 다른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동영 후보자는 1987년 쌍용증권을 시작으로 살로먼브라더스와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를 거쳐 대우증권에서 부사장을 지냈다. 대우증권을 떠난 뒤인 2016년에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2023-02-28 08:27
  •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최근 윤석열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소송까지 거친 게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 문제제기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도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을 당시...
    2023-02-27 16:58
  • 이재명, 정순신 낙마에 “인사가 망사…‘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나”
    이재명, 정순신 낙마에 “인사가 망사…‘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기능이 완전히 작동...
    2023-02-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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