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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지 모르나 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어진다”며 “공정거래법도 과잉집행과 과소집행 사이에서 적정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인 만큼, 기업이 법위반 의도 없이 제재대상이 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절차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2018-09-30 11:00
영국, 이중스파이 독살시도 용의자로 러시아인 장교 2명 기소…러시아 강력 부인

닐 바수 런던 경찰청 대테러대책본부장은 “두 용의자는 모두 40대로 가명을 사용해 이동했다”며 “솔즈베리에서 스크리팔의 현관문에 노비촉을 묻힌 후 그날 저녁 러시아 모스크바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공격”이라고 표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두 사람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며...

2018-09-06 10:37
[이슈&인물] “네이버 개선안은 무늬만 개선안… 아웃링크 도입돼야”

댓글조작 연루 확인된 ID만 614개 ◇“드루킹 사건, 국가 장래 차원에서 밝혀야” = 박 의원은 홍보본부장으로서 이번 드루킹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여권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첫 사건은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펼쳐졌지만 이는 드루킹이 실력을 과시한 사건일 뿐”이라며 “이를...

2018-05-11 10:33
트럼프 “한미 FTA 개정, 대북 협상 뒤로 미룰 수도”…‘한국, 미국에 앞서 북한과 빅딜 안 돼?’

앞서 지난 27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은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미국은 농업과 철강에서 양보한다는 내용이었다. 공동선언문은 “이번 합의는 양국 간 교역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진전을...

2018-03-30 08:19
구속 면한 김관진…檢, 국정원 수사 ‘주춤'

또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지낸 후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허술한 초동 대응을...

2018-03-07 16:23
'軍사이버사 조사 은폐' 김관진 구속영장 기각… 검찰 반발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1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봤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2018-03-07 07:02
'사이버사 정치 개입 수사 은폐' 김관진 검찰 출석…"수사 인력 수감돼 가슴 아프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2-27 09:29
檢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김관진 27일 다시 소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국방부...

2018-02-26 10:22
[삼성 항소심] 재계, “다행스럽고 환영, 국가경제 전반에 도움될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기업인도 죄가 있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인에 대한 장기 구속수사는 해당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2-05 16:59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청와대는 14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편안을 브리핑하고 개혁방개혁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2018-01-14 13:33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경찰 독립성 강화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를 외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두고,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이 경찰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도록 해 수사조직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직전 터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서처럼 일반경찰인 고위급 지휘관이 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의 공정성...

2017-11-21 14:53
[단독] 우리은행, 작년 말 채용비리 연루 인사 승진 논란

자체 감찰에서 제재를 피한 장 그룹장과 홍 본부장은 추후 검찰조사에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14곳 국내은행에 자체 감찰 시 채용추천제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우리은행 등 14곳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체 감찰 결과를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그 결과가 미진할 경우 현장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2017-11-06 11:22
檢, 김재철 전 MBC 사장 등 추석 후 줄소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부당 노동 행위 자체보다는 김 전 사장이 이 같은 행동에 나서는 데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과 긴밀한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은 2010년 3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김씨가...

2017-10-02 15:30
검찰,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로 적폐수사 난황"…우병우·정유라, 댓글사건까지 '영장기각'

또 유력 인사 청탁을 받아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KIA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2017-09-08 13:16
'삼성물산 합병 부당' 소액주주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애초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소송을 내려 했으나, 대통령 탄핵 등 여러 정치·사회적 문제로 미뤄졌다. 그는 "이번 문 전 장관 판결로 혐의가 드러난 만큼 소액주주 측에 유리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2017-06-13 08:41
[청와대 인사] 조국 민정수석 누구인가

▲ 부산(52) ▲ 혜광고·서울대 법대·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박사 ▲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대검찰청 인권존중을위한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대 대외협력본부장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 서울대...

2017-05-11 14:39
유력 대선주자 ‘차기정부 조직개편’ 윤곽…부처별 희비 교차

직속 국가교육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개편 1순위 조직으로 꼽고 있다. 문 후보가 과학기술부 부활을 검토 중이고, 안 후보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을 분리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친 과거 정보통신부 신설을 고민하고 있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짜인 것은 아니지만...

2017-04-26 10:45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문 후보 측 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문 후보의 10대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문 후보의 공약은 일자리 확대 방안에 집중돼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적인 4차 산업경제의 생태계에서의 신규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의 일자리를...

2017-04-14 10:08
[박근혜 소환] 뇌물혐의 등 13개 혐의 조사… 구속영장 청구 전망은 엇갈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질문을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한 조사 시간은 10시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자정 이전에 마치려고 하지만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2017-03-21 10:17
[고대권의 생글센글]어떤 새벽의 이재용 부회장

그저 내일도, 내년에도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온한 일상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의 규범과 법규를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구축한 우리의 생활과 일상이 가진 숭고함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못하겠다면 지도자의 자리를 떠나면 되고, 권력을 반납하면 된다. 고대권 코스리 미래사업본부장 accrea@kosri.com

2017-01-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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