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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점도 안 한 답안지 파쇄…국가자격시험 본 609명 '날벼락'
    채점도 안 한 답안지 파쇄…국가자격시험 본 609명 '날벼락'
    올해 4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600여 명의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실수로 파쇄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공단의 실수로 파쇄됐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2023-05-24 07:06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노조법 2, 3조 개정은) 도급을 통해 추구했던 경영효율성의 제고나 노동유연성 확보는 찾을 수 없게 되고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가속화, 이로 인한 국내 산업 공동화 및...
    2023-05-22 14:30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피해 기업들이 영업비밀 요구행위 금지 법제화,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규정 신설, 손해배상 범위 확대, 소송지원 등 강력한 법과 제도의 '힘'을 촉구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막강한 규모와 자금력을 내세워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대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는 단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성장을 압박하는 수준에 그칠지 모르나 멀게는 기업간 협업과 상생, 젊은...
    2023-05-22 06:00
  • ‘100억’짜리 아파트도 예외 없다…층간소음 안 잡는걸까? 못 잡는걸까?[이슈크래커]
    ‘100억’짜리 아파트도 예외 없다…층간소음 안 잡는걸까? 못 잡는걸까?[이슈크래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크게 오른 뒤 2021년 4만6596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작년에도 4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때문에 층간소음 책임을 개인에 돌릴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에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층간소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축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2023-05-20 08:00
  • “尹, 일본 관계 개선한 강력한 파트너”…덕담 오간 트뤼도 공식만찬
    “尹, 일본 관계 개선한 강력한 파트너”…덕담 오간 트뤼도 공식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다. 특히나 최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더욱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만찬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식만찬에서 “리더십이라는 건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때때로 그런 선택이 굉장히...
    2023-05-17 21:56
  • 고아로 꾸며 '불법 해외입양'…법원 "홀트, 1억 배상하라"
    고아로 꾸며 '불법 해외입양'…법원 "홀트, 1억 배상하라"
    이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신 씨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안긴 게 아닐까 안타깝다”며 “국가가 먼저 사과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총 324명의 아이 입양…약 44%는 해외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324명의 아이가 입양됐다. 이중 약 44%에...
    2023-05-16 16:53
  • 尹 “G7서 한미일회담 개최…워싱턴선언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
    尹 “G7서 한미일회담 개최…워싱턴선언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
    윤 대통령은 3월 일본을 방문해 한일회담을 열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일단락 시켰고, 지난달에는 미국을 국빈방문 해 한미회담을 벌여 핵협의그룹(NCG) 마련을 통한 ‘핵 기반 안보협력’을 마련했다. 이달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답방해 두 달 만에 재차 한일회담을 열면서 ‘셔틀외교’가 본격화됐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2023-05-09 11:08
  • 대관식에만 1700억?…영국, 왕실 없애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대관식에만 1700억?…영국, 왕실 없애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자메이카,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벨리즈 등 영연방 내 12개 국가의 원주민 지도자들은 4일 찰스 3세에게 서한을 보내 식민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왕실 재산을 이용한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스코틀랜드 집권당은 찰스 3세의 즉위와는 별개로 독립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고, 북아일랜드에서도...
    2023-05-08 16:30
  • 한일정상회담 7일 개최…이번에도 공동선언은 없다
    한일정상회담 7일 개최…이번에도 공동선언은 없다
    전날 한일회담 협의를 위해 방한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 기시다 총리의 방한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아키바 국장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결단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보는 물론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2023-05-04 18:19
  • 기시다 방한, 7일 한일정상회담 전망…양국 안보실장 3일 협의
    기시다 방한, 7일 한일정상회담 전망…양국 안보실장 3일 협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3~4일 방한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3일 협의를 하고,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도 갖는다. 한일회담 협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이후 처음으로, 조 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기시다 총리 방한 준비, 한일관계 전반...
    2023-05-02 17:01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 가지 채권·채무를 둘러싼 권리관계에 있어서 피해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배상해주고 다른 곳에서 비용울 충당하는 제도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 발언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04-28 17:36
  • 대통령실, 尹 ‘일본 무릎’ 발언 논란 진화…"관계개선 불가피성 설명한 것"
    대통령실, 尹 ‘일본 무릎’ 발언 논란 진화…"관계개선 불가피성 설명한 것"
    이는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법원 판결을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국내 재단이 대위변제토록 하는 해법에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한 답변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유럽에서도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지체하지 않고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해 달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있었던...
    2023-04-25 17:25
  • [글로벌 시민] 자존감 없는 한국 외교
    [글로벌 시민] 자존감 없는 한국 외교
    가장 크게는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과는 거리가 멀게 일본의 국익에 최적화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내놨다는 것이다. 또 최근 미국 정보기관에서 우리 대통령실 내 국가안보실을 도청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공식적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가고자 하는 것 같다. 문서를 유출한 당사자가 체포되었는데도 미국의 악의는 없었다거나 문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고 하는데...
    2023-04-23 20:58
  • 미국 매개 ‘일본 군사협력’ 임박…대통령실 “현실적 북핵 대응”
    미국 매개 ‘일본 군사협력’ 임박…대통령실 “현실적 북핵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방일해 한일정상회담을 벌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일단락시켰고, 이를 동력 삼아 내주 미 국빈방문 한미회담과 내달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나선다. 핵심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보다 강력한 ‘핵 공유’와 영어권 국가 첩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2023-04-22 06:00
  • 2~3분 일찍 울린 수능 종…2심 "수험생에 각 700만원 배상하라"
    2~3분 일찍 울린 수능 종…2심 "수험생에 각 700만원 배상하라"
    국가 배상액이 1심보다 5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송모 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은 "수능 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울리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험생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2023-04-19 16:54
  •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이날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 측은 피해 사실에 대한 증명과 추가 입증을 위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정 신문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마다 사정이 달라 당사자 본인...
    2023-04-19 14:21
  •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대통령 또는 국회 직속의 상설기구 설치, 손해배상 산정 기준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어제 제기된 법제 강화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지기에 앞서 기업들을 옥죄는 생태적 환경이 오죽 각박하면 국가형벌권 확대까지 요구하게 됐을지 돌아보게 된다. 기술 보호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산업계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위협하는 뜨거운 감자다....
    2023-04-19 05:00
  • '과거사' 빠진 국정과제 점검회의…강제징용 언급 없이 국익 호소만
    '과거사' 빠진 국정과제 점검회의…강제징용 언급 없이 국익 호소만
    외교·통일·국방·보훈 국정과제가 주제라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일관계, 특히 강제징용 배상 대위변제 해법 논란이 다뤄질 법했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제징용 해법 비판에 대해선 국익을 강조하며 적극 반박했다. 10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한일관계와 과거사에 대한...
    2023-04-10 17:12
  • 낮아지는 '소부장' 日 의존도…"무분별한 기업 유치 자제해야"
    낮아지는 '소부장' 日 의존도…"무분별한 기업 유치 자제해야"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 이후 정부는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부장 산업을 자립화시키려는 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소부장 산업에서 일본의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국내에 대거 유치할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 정부는 '국가 첨단산업...
    2023-04-09 14:20
  •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수사기관,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구금…전부 불법”大法 “불법구금만 따로 소멸시효 완성 안 돼…과거사정리법 적용”2021년 장모 씨 국가배상판결 재확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사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의해 조작된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쓴 양모 씨에 대한...
    2023-04-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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