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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측, ‘광복절 집회 강행’ 다시 예고...시·경찰 "막아내겠다"
    전광훈 측, ‘광복절 집회 강행’ 다시 예고...시·경찰 "막아내겠다"
    이어 “불법적인 차 벽에 맞서서 차 벽 주위를 걷겠다”며 “평화적으로 진행할 걷기 대회를 방해하면 경찰 개개인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즉시 형사고발하고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에 대한 국민 불복종 운동을...
    2021-08-10 17:32
  • 전광훈 측 “광복절 광화문 집회 강행하겠다”
    전광훈 측 “광복절 광화문 집회 강행하겠다”
    전광훈 목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경찰이 자진해산을 요청하자 국민혁명당 측은 “정당의 기자회견은 공적 업무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정당한 기자회견을 방해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항의했다.
    2021-08-02 16:22
  •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배상해야”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배상해야”
    재판에서는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될 A 씨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A 씨는 의대 본과 3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였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각 경력에 따른 ‘보건의료전문가 남성’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삼아야...
    2021-08-02 08:42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과잉금지 원칙 위배·언론의 자율성 및 편집권 침해""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 위헌 가능성"언론의 자유는 민주화 정도 가늠 지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언론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2021-07-28 16:52
  •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야권·언론계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것" 반발"인과관계 아닌 매출액 기준, 전 세계에 없어""언론발 피해, 손해배상 청구 국가도 없어"위헌 가능성도 "모호한 정의에 자의적 해석 가능""정치권, 보도봉쇄 악용 가능성" 우려도 "민주당,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 넘기기 전 속전속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2021-07-28 15:55
  •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최형두 의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있느냐"며 "(해외에서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는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소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민주당 통합 법안과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고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처리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대안이 되는 것"이라며 "의결하는...
    2021-07-27 23:32
  • '軍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 손배소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軍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 손배소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손해배상 판결 선고 직후 윤 씨의 모친 안미자 씨는 취재진에게 국가배상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씨는 "우리 아들이 허망하게 사라진 뒤 저희 가족은 군의 잘못된 조작과 은폐 수사로 인해 7년 넘게 싸우고 있다"며 "슬픔과 분노가 너무 커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사재판에서 은폐...
    2021-07-22 16:35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2021-07-18 17:50
  •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관련해 구체적인 국가재정 투입 규모 등에 대해선 “별도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도 “현 정부의 (신산업 투자) 계획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2050년 탄소제로도 이 정도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대대적 정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특별히 강조한 건 공정성장이다. 그는 “공정위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2021-07-18 15:37
  • [랜선핫이슈] 방역 수칙 어긴 NC다이노스 선수·일산 학교폭력 경찰 수사 착수·놀이공원 직원 인종차별 손가락
    [랜선핫이슈] 방역 수칙 어긴 NC다이노스 선수·일산 학교폭력 경찰 수사 착수·놀이공원 직원 인종차별 손가락
    문제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퍼졌고, 국가대표로 백신을 맞은 박민우 선수를 제외한 5명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다는 거야. 그 와중에 박민우는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백신 접종을 받았던 탓에 음성 판정을 받았대. 그러라고 맞춰 준 백신이 아닌데 말이야. 어쨌든 박민우는 음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청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는...
    2021-07-15 10:28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평가 엇갈리는 ‘귀뚜라미 재상’, 가사도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평가 엇갈리는 ‘귀뚜라미 재상’, 가사도
    이후 가사도는 국정의 전권을 쥐게 되었고, 그의 재산은 국가 재정과 맞먹을 정도에 이르렀다. “조정엔 재상이 없고, 호숫가에…” 1267년, 몽골군이 상양(襄陽)을 포위했다. 변방이 백척간두에 달려 있다는 문서가 계속 조정에 보고되었다. 하지만 가사도는 자기의 놀이와 향락이 우선이고 국사는 그 다음이었다. 그는 올라오는 모든 문서를 가로채고 일체 조정에...
    2021-07-15 05:00
  •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1심은 "경찰관들이 집회 장소인 화단 앞을 점거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정한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경찰관들이 민변에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경찰의 행위가 위법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가 '민변'이라는 단체에 위법한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는지를 두고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 집회에는...
    2021-07-12 06:00
  • 정부, 올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달성 위해 팔 걷는다
    정부, 올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달성 위해 팔 걷는다
    이에 주요국은 선제적인 사업 기획‧제안, 외교수단 활용, 공적개발원조(ODA)‧공적수출신용기관(ECA)을 통한 자금조달 등 국가대항 양상의 수주전이 전개되고 있다. 해외 유망 사업 투자 기업에 금리 최대 1%p 인하 수주 유망산업 금융 지원 우대, 저신용국 2단계 지원, 주요 발주처와 기본여신약정(F/A) 활성화 등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원방식도 다변화해 우리...
    2021-07-05 10:18
  •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그러나 국가에 의한 정의의 실현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정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권도 마찬가지다.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특허침해 소송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2015년...
    2021-06-29 05:00
  • 군 제대 후 조현병 앓다 복막염 사망…법원 “국가 과실 없다”
    군 제대 후 조현병 앓다 복막염 사망…법원 “국가 과실 없다”
    군 제대 후 조현병을 앓다가 복막염으로 사망했더라도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2006년 육군에 입대했다. A 씨는 입대 후...
    2021-06-28 19:00
  • ‘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구조의무를 위반했다며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의 40%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감독공무원들이 단속정을 이용해 해상수색을 했더라도 A 씨를 사망 전에 발견해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6-28 06:00
  • KB손해보험, 주택화재와 가족 법률비용 결합한 ‘新가정보험’
    KB손해보험, 주택화재와 가족 법률비용 결합한 ‘新가정보험’
    KB손해보험은 지난달 가정의 달을 맞아 주택의 화재손해는 물론 배상책임,법률비용, 상해사고, 자녀 치아건강관리 등을 하나의 보험으로 보장하는 신(新)가정보험 ‘KB가정보험과 온가족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출시했다. KB손해보험이 출시한 ‘KB가정보험과 온가족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은 기존의 화재보험 대비 보장의 영역을 확대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2021-06-22 17:13
  •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1970년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강압적인 수사와 고문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고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문 피해자 A 씨와 B...
    2021-06-21 14:30
  •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손배소 조정 합의…“검찰 조직문화 개선”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손배소 조정 합의…“검찰 조직문화 개선”
    재판부는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통상적인 계산 방식과 기준에 따라 산정해 국가가 김 검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정했다. 국가의 책임 제한은 참작되지 않았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김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
    2021-06-17 11:14
  • 청와대 "일본, 계속 엉뚱한 소리...불쾌하다"
    청와대 "일본, 계속 엉뚱한 소리...불쾌하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자국 취재진에게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회담 무산 배경으로 과거사가 있음을 시사했었다. 이 수석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두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웃"이라면서 "외교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 내색도...
    2021-06-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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